- 기사입력 : 2014-05-15 06:08
- 발제부터 토론까지 찬성 일색…의료계 "잘못된 규제완화 참사 유발"
의료기기 활용을 찬성하는 입장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라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너무나 일방적으로 '찬성' 위주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한의계 주장을 뒷받침했다.
조 변호사는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한 지식 유무만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며 "그렇게 본다면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논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당국은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의료기기는 의사나 한의사 등에게 전면 허용하도록 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규제 철폐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 더 낮은 의료비용 등을 통한 환자 후생의 극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한의학을 과학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 못하게 하면서 과학화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계 "의료기기 사용하고 싶으면 의사되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두고 토론회가 찬성 일색으로 진행되자 의료계는 편파적으로 토론이 진행됐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의료계 측 토론자로 유일하게 참여한 의사협회 김준성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가톨릭대 재활의학과)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타당성이 없는 독립한의약법을 발의했고, 발제자로 참여한 조순열 변호사는 의료기기 사용 관련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한방 측을 담당한 변호사였다"고 토론회 참여자 선정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한방의 과학화는 오히려 한방의 진료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민들은 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단과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굳이 한의사들을 교육시켜 한방에 의한 현대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의사가 돼 이중면허를 소유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잘못된 규제 완화는 국민건강의 참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의료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보건복지부는 헌재 결정 내용을 기초로 향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 향상돼 위해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검토할 생각"이라며 "향후 의협 등 전문가 단체들의 요구사항들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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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ㄻㄴㅇ1761482014.05.16 13:12:05 수정 | 삭제
과거 의료기기 침술은 오 못쓰게 합니까?
과거 의료기기 침술 놓으면 고소 고발을 하고. 현대 의료기기는 무임승차르 하고 무엇하자는 내용입니까?
등록 -
의료법1761432014.05.16 11:46:23 수정 | 삭제
한의사들 - 최신의료기를 쓸거잉께... ㅎㅎㅎ
현대의료기 너희들 쓰렴 - 오케바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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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1761352014.05.16 00:59:59 수정 | 삭제
의료기-의사, 한의사가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헌재 왈, 문제있음? - 없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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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1761342014.05.15 17:51:57 수정 | 삭제
한의사는 무슨 신이라도 됩니까?
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6년에다, 주 120시간 이상의 인턴 1년, 주 8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 4년 , - '전임의'기간은 고려치 않아도- 11년 이상의 과정을 오직 현대의학에만 정력을 다 쏟아붓는데 ...
한의사들은 6년! 그것도 한의학 과정을 빼면 현대의학은 고작 2년! 정도 배우먼서
그것도 현대의학적 임상경험이나 임상실습과정도 전혀 밝지 않고 나서 수박 겉핧기로-배워가지고 '우리도 현대의학을 배웠다' 하고 선언하며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한의사들은! 무슨 신이라도 됩니까?
그리고 의사도 초음파, CT, MRI 같은 것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의학교육분야도 여기에 관해 별도 과정이 있어 인턴과정을 합쳐 5년이라는 수련과정을 거쳐야 겨우 영상의학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닥터지바고 404972014.05.19 05:45:38 수정 | 삭제한의사들은 병을 현대의료기기가 진단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 게 아니라그 기계를 이용하여 나온 결과를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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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404922014.05.16 10:22:05 수정 | 삭제최신 의료기기에 의한 진단과 한약처방 - 이를 현대한의학이라 한단다 ㅎㅎㅎ 보고듣고싶은것에 맞추어 관찰하고 정신나간 소리나 하는 짓은 구원파 아이들이나 하는 숫법이지, 앙그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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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 404892014.05.16 07:59:20 수정 | 삭제사실 한의학 교육은 포기한지 오랩니다. 현대의학적 베이스에 처방만 한약으로 하는걸요. 한의학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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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404872014.05.16 00:36:53 수정 | 삭제그래, 신이다 - 초음파, CT, MRI 고작 그 정도 가지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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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 404822014.05.15 18:07:24 수정 | 삭제한의사들이 한의학교육에만 쏟아 부어도 시간이 모자랄터인데 이러는 것을 보면 한의과대학에서 현대의학 교육은 물론이고 한의학교육마져 얼마나 부실한 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지 않다면 한의학이야 말로 그들 스스로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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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은 한의사 재산?1761312014.05.15 14:47:48 수정 | 삭제
의사가 침술 놓으면 고소 고발?
의사가 침술 놓다 구속된 의사인데 이래도 되는지 궁금하다. 의사가 침술 놓으면 고소 고발이고 현대의료기기는 그냥 도둑질이고? 양한방 의료이원체계가 무슨 뜻인지 아냐? 니들이 만들어놓고 왜 침술 놓으면 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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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ㄴㄹ1761272014.05.15 13:16:23 수정 | 삭제
현대의료기기는 양한방 이원체계 위반 의료법 위반이다.
양한방 의료이원체계를 왜 만들어놨는지 궁금하다. 한의학은 과거의학으로 현대의료기기 절대 쓸수가 없다.그냥 오장육부 음양오행설로 치료해라.그리고 양한방 의료이원체계만든 한의사 협회가 지무덤 지가 판다. 그냥 양한방 통합하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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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404902014.05.16 08:00:30 수정 | 삭제한의사들은 더이상 음양오행설을 믿지않습니다. 간절히 현대의학을 추종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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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1761232014.05.15 08:01:47 수정 | 삭제
ㅎㅎ
한방은 의료일원화를 열심히 생각하는게 본인들에게 더 이로울 텐데 .. 안타깝네 mis direci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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