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재점화 "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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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재점화 "법 제정 필요"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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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5-14 11:50
  • 한의협, 여야 의원과 공동 토론회 "한의사 사용범위 구분해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데 이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새누리당 김정록,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향후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또 다시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를 맡은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역의 이익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면 허용 시 국민 의료혜택과 건강 위해 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법률을 해석하고 입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과 의료관계 법령에 '의료행위'에 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CT(2004년, 행정소송)를 시작으로 IPL(2010년, 형사소송), 뇌파검사기(2013년, 행정소송), 골밀도 측정기(2013년, 형사소송), 방사선진단기(2008년, 행정소송), 필러(2013년, 형사소송), 안압측정기 (2013년, 헌법소원) 등 관련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 향상돼 위해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법령상 제한 규정이 없고 보건 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고 해석을 통해서 허용과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해 의사 및 한의사 중 사용 가능 범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없는 의료기기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의사 및 한의사에게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구분이 의료기기 사용 여부로 결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첨단 의료기기는 과학기기를 이용한 것일 뿐 기존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으로서 망진(望診), 문진(聞診) 등과 접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한 지식의 유무만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결정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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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지바고176144
    2014.05.16 11:47:16 수정 | 삭제

    변호사와 변리사 그리고 법무사

    변리사나 범무사가 변호사역할 할 수 있는 법 제정하자! 이런 주장을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뇌물이나 소수집단의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법을 제정하는 위정자들까지도 그들의 잘못된 주장이 어떤 것인 줄도 모르고 처신하니 한심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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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지바고176142
    2014.05.16 11:42:38 수정 | 삭제

    세월호를 보라! - 참 한심한지고!

    현대의료기 그 자체가 현대의학과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제아무리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현대의학과 그 임상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의료인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병을 진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인즉슨 -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혈액검사를 한다고 하자.

    환자가 열이 나는 병(명)의 가지 수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43 가지 병이 있다.
    비슷한 증상과 열이 날 수도 있지만 각각의 병에 따라 증상이나 열의 타입이 다르고 각각의 병에 따라 혈액검사 방법-물론 동알한 검사도 포함되지만-도 다르다. 따라서 어떤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어떤 검사오더(명령)낼 것인가는 현대의학수련과정을 거친 의사라야 낼 수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또 어떤 후속검사를 더 해야 하며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최소한 6년에서 11년 이상의 현대의학수련과정을 거치고 현대의학에 정통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대 6년 과정에서 현대의학과정의 임상도 거치지 않고 합쳐야 총 2년 정도의 현대의학적 이론과정 그것도 수박겉핧기식의 현대의학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현행 의료법까지 무시하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다.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까지 무시해가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목응 매는데!

    한의사들은 눈이 멀어 현대의료기기만 가져가면 그 현대의료기기가 다 알아서 해결해주는 줄 착가하는데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
    그 유식하다는 교양이 있는 한의협회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주장하닌 참 한심하기 그지없으며 애처롭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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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술 양도해라.176133
    2014.05.15 14:49:47 수정 | 삭제

    의삭 침술 놓으면 의료법 위반?

    침술은 한의사 재산? 현대의료기기는 도둑질? 니들 본색이 절도 도둑 강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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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머리만발달?176129
    2014.05.15 13:24:08 수정 | 삭제

    양한방 의료이원체계 부정하나?

    대전제가 양한방 의료이원체계? 그리고 소전제로 현대의료기기 쓰겠다? 정신병자들이 우글우글?현대의료기기가 의료법 위반인줄 아는가봐지? 이중 삼중으로 방어벽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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