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업계는 한 대형병원의 코드 입성을 위해 소리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대형 병원이 의약품 계약을 위해 남품 견적서를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 국내외 제약사 가릴 것 없이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는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적용, 저가납품시 이듬해 약값이 깎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주로 신규 코드 입성을 위해 20%대를, 다국적 제약사들은 코드 유지를 위해 5%대의 할인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국내 상위제약사들은 R&D 투자 유인책을 활용, 저가납품을 통한 신규 코드 입성을 노리고 있다. 이 제도로 기등재약 약가 인하시 인하액의 40~60%를 면제받기 때문에 저가납품으로 약값이 깎여도 어느정도 손해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 곳곳에서는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뾰족한 수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국내 상위 모 업계 관계자는 "지나친 경쟁은 서로 공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저기서 (저가납품으로) 치고 들어오니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종병에서 코드가 빠져버리면 감당이 안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중소 제약 관계자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질수록 나중에는 국내 제약산업 기반인 제네릭 사업이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저가납품을 통한 경쟁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매출 향상은 꾀할 수 있겠지만, 조삼모사식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제약업계가 심히 우려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이 코 앞이다.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지나친 경쟁은 자제해야 한다. 적당한 질서를 만드는 것도 제약업계의 몫이다. 첫 단추를 잘 못 꿰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갈 수 밖에 없다. 애초부터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더 이상 제살 깎기식 경쟁은 자제해야 한다.

“PET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수가인하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핵의학회 한 관계자는 특수영상장비 중 PET 전수조사에 담긴 의미를 이같이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제기한 PET 수가인하 요인은 분류상 오류를 지닌 핵의학회 홈페이지 통계를 임의적으로 가져가 산출한 것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영상장비 수가재평가 작업이 지난주 심평원과 의료단체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두되는 분위기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7월부터 CT와 MRI, PET의 이용량 증가에 따른 수가인하 요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지연되면서 당초 정책방향이 수정된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고가의료장비로 명명된 이들 장비의 수가인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심평원측은 합리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PET를 제외한 CT, MRI 조사를 반대하는 입장이 지속되면 축적된 내부자료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심평원으로서는 하반기 중 건정심에 수가인하 방안을 보고해야 하는 정책을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CT와 MRI, PET 모두가 의료기관 경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수가인하를 막기 어렵다면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수가인하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조사는 응할 수 없다는 의료계와 연구의뢰를 받은 입장에서 결론은 내야 한다는 심평원 모두 건강보험이라는 굴레에서 허덕이는 모양새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들시들한 분위기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문제성 발언 등이 잇따라 주목을 받고,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등 다른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복지위에서도 실제로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자녀의 국적문제, 재산 형성 과정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사 철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그러나 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의 보건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 장관으로서 진 내정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의료민영화 등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내정자의 판단이 미칠 영향은 결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진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정책검증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정책 검증에 나서는 것은, 진 내정자에게도 부족한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국회 복지위 의원들의 철저하고 예리한 정책질의를 기대한다.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든, 의전원이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할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수년간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가 그간 의전원 전면전환 정책을 고수하다가 의학계의 반발에 밀려 이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현재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했거나 부분 전환한 대학 상당수가 향후 의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 의전원 중 매년 수십억원의 BK21 연구비를 지원받은 대학이 8개나 된다. 이들 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하기로 교과부와 협약을 맺고 BK21 연구비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의전원을 포기한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BK21 사업비를 받았지만 의전원을 포기한 대학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중이다. 교과부가 아니더라도 의전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의대에서는 일부 의전원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건 다 받고, 이제 와서 의대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공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전원체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인 대학들은 정부에 대해 보다 획기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의대체제를 선호하는 대학들은 정부가 의전원만 집중 지원하려는 게 아니냐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앞으로도 의대 졸업생은 학사학위를, 의전원 졸업생은 의무석사학위를 받을 수 밖에 없어 두고두고 형평성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사양성학제 논란 와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의전원 졸업생과 재학생이다. 만약 의전원이 의대로 전환할 경우 이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실감은 그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다. 따라서 의대로 복귀하는 의전원들이 졸업생과 남은 재학생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는다면 치유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길 여지가 없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 역시 의전원으로 남는 대학들이 의대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갈등의 소지를 조기에 차단해 정책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평원의 전문병원 위탁평가를 놓고 병원협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병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에 어긋난다며 입법예고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위탁 조항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규정된데 대한 법령상의 문제제기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심평원 뿐 아니라 전문가단체인 병협에도 위탁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수 년간 의료기관평가를 위임받아 실시해온 협회의 입장에서 심평원으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유쾌할 일은 아니다. 더욱이 의료기관인증제 전담기구 설치로 응급의료와 공공병원, 의료기관 등 모든 평가가 의료법 개정으로 통합, 이전된 형국에서 답답함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복지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위임입법 문제는 입법과정 중 문제제기시 시행규칙으로 충분히 변경할 수 있으나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를 병협으로 위탁하는 것은 제고의 여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평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진료실적 모든 데이터가 심평원에 있는데 이를 넘겨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병협의 의견을 일축했다. 여기에는 2500개 병원 단체에게 전문병원 평가를 맡기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머물 것이라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담겨있다. 전문병원 평가 참여를 기대하며 법률적 훈수를 둔 병협의 의견서가 복지부의 차가운 답변으로 되돌아오는 형국이다.

“요즘 시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증설하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얼마 전 만난 고양시 개원의는 보건지소 설립에 대해 걱정하며 지역의사회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내막은 이랬다. 최근 당선된 고양시장의 공약에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고양시 측에서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 언젠가는 설립하지 않겠느냐는 게 그의 우려였다. 막상 고양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승인이 나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며 보건지소 설립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고양시 개원의들은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최근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 개원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비단 고양시 뿐이 아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개원의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개원의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최근 일부 보건지소에서 고혈압 및 당뇨 진료, 산모들을 위한 산전진찰 등 개원가에서 실시하는 일반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지소가 일반진료를 실시한 이후 환자 감소현상을 경험한 개원의들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복지부가 보건지소의 일반진료 금지 규정마련을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개원의들의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은 보건지소에 대한 경각심을 쉽게 놓지 않고 있다. 현재 보건지소 사업 안내서에 단순 감기환자 등 급성기 질환자 대상 진료서비스는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일반진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보건을 위해 도시형 보건지소는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진료를 엄격히 구분돼야 하지 않을까. 내년도 복지부가 보건지소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지 지켜볼 일이다.

의-한의계간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협에선 이번 IPL소송을 계기로 한의협이 다른 현대의료기기에도 눈독을 들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잔뜩 곤두서 있다. 한의협도 IPL소송을 계기로 현대의료기기 전반에 사용 권리를 주장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복안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현대의학 원리에 근거한 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사용금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한의협 측은 의사들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양쪽 다 일면 수긍되는 면이 있다. 또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이라는 게 납득된다. 하지만 이번 IPL소송 논란에 가장 큰 아쉬움은 법적 허용의 한계의 논란만 있을 뿐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한 논의가 없다는 점에 있다. 바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IPL사용권의 확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IPL시술시 의료진의 운용 미숙 등의 원인으로 부작용이 꽤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의협 측은 한의사의 IPL 시술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만을 내세우지, 정작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운용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내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한의사들의 주장에도 합법화 주장 목소리만 있을 뿐 정작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하게 운용하기 위한 노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한의협 측은 IPL의 사용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혹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 사례와 오작동과 같은 운용 불량에 준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의과대학에 현대의료기기 운용과 원리 이해와 관련한 교육 강화에도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채로 한의사의 IPL 사용이 합법화가 된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민들이 불신한다면 합법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온전한 승리는 아닐 것이다.

쌍벌제 이후 제약업계가 루머에 부쩍 예민한 모습이다. 그도 그럴것이 업계는 이 기간 동안 '의료계 5적' 등의 루머에 휩싸인 일부 제약사들이 처방액이 급감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 5적'에 포함, 의료계의 질타를 한 몸에 받은 한미약품은 올 2분기 성적이 매우 부진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5% 줄었고, 영업이익은 85.7% 감소한 것. 업계는 한미를 두고 루머의 대표적 희생양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회사측도 실적 부진의 원인을 쌍벌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오해로 의원 시장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쯤되자, 제약업계는 작은 루머에도 신경이 곤두서있다. 자칫 루머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최근 불거져 나온 보건복지부의 중소제약사 조사설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이번 루머는 쌍벌제 이후 중소제약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자 돈을 주고 영업하는 거 아니냐는 설이 발단이 됐다. 지금은 구체적인 업체까지 거론되는 등 상황이 커져가는 형국이다. 이에 복지부도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중순 제약업계 종사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 매출 신장을 꾀하려는 동향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칠 것을 공식 선언한 것. 다만 아직까지는 루머의 사실 여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제약사들이 쌍벌제 이후 처방 실적이 급증하는 현상이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심증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업계는 꽤나 민감한 모습이다. 사실 여부 파악보다는 루머 자체가 어떤 식으로 번질지 두려운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먼저 털어서 안나오는 사람 없듯이 괜한 루머에 조사를 받아 긁어부스럼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며 "쌍벌제 이후 일단 루머가 터지면 업계는 상당히 민감하다"고 말했다. 작은 루머에도 일희일비하는 것이 최근 제약업계의 모습이다.

약사회와 복지부가 추진하는 심야응급약국이 시행 일주일을 맞았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이 짙은 심야응급약국은 시작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심야응급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을 위해 문을 여는 약사들은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한채 지쳐가고 있다.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수가 인센티브 이야기가 제기될 만한데, 이를 위해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민입장에서도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전국의 약국 56곳으로는 국민의 접근성을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이런 방식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은 결국 약사들의 포기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크다. 특히 심야응급약국의 실패는 결국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효율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추가비용이나 인력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심야응급약국 운영.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부정적인 약사회와 복지부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국적 제약사 영업사원의 죽음이 의료계와 제약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단순 교통사고로 여겨질 수 있었던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동승자가 인근 대학병원의 교수였기 때문이다. 휴일인 일요일. 그것도 새벽시간에 영업사원이 교수를 태우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한 가정의 가장인 영업사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어버렸고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실 의혹의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영업사원이 처방권을 쥐고 있는 의사를 관리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자청하는 '픽업'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더욱이 휴일 새벽에 영업사원이 대학병원의 실세 교수를 태우고 운전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배경이 있었다해도 부적절한 관계로 오인받기 부족함이 없다.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 쌍벌죄 등 의사와 제약사간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지금도 의사와 영업사원은 절대적인 '갑'와 '을'의 관계다. 실제로 의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친한 사이라면 운전 정도 해줄 수 있다 생각한다 쳐도 해당 영업사원은 휴일 새벽에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가야 하는 크나 큰 부담이라는 얘기다. 어느 누가 휴일 새벽에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을 하러 나가고 싶겠는가. 결국 관행이란 이름의 불합리한 행태가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이다. 해당 회사는 이 영업사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산재처리를 해준다면 '픽업'을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부담이 되는 모양이다. 해당 교수는 단순히 친한 사이였다고 한발 물러서 있다. 복지부도 이러한 사건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뒷걸음 치고 있다. 결국 상황을 보자니 사건은 조용히 묻혀갈 것으로 보인다. 산 사람들 모두가 그렇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가. 죽은자는 말이 없고 산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니 한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욱 가슴아픈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