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46조 제3항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 금지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후에도 의료광고의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보건소 등에서는 헌재의 위 결정과는 무관하게 ‘최고, 최상, 최초 등’의 광고에 대하여 과장광고를 이유로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하급심 판결들이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최신시설의 의료장비들을 갖추고 최상의 진료로 보답하겠다’는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인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위 문구만으로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원고의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최신 시설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거나 원고의원의 진료수준이 국내 제일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00전문병원’이라는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인가?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10여년간 의대교수로 재직하면서 해당분야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임상경험과 이로 인한 관련 지식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국내 최고 수준’ 정도의 문구만으로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원고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 판결들은 의료법에서 말하는 과대광고를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영역에서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정당화되지 않는 의학적 기대를 유발하거나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정의한 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대광고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무조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었던 ‘최신, 최상, 최고 등’의 광고문구가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의료현실 등에 비추어 적법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헌재의 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올 한해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 해이다. 5% 경제성장률을 이루는 한 해이면서도 경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는 4.3%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이라는데서부터 모두들 비관적인 경기전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종합주가지수 전망치만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주가지수는 대체로 3개월 앞을 내다보는 선행지수이다. 경기 전망은 불투명한데 어떻게 3개월 후의 경제전망치를 선행적으로 보는 종합주가지수의 수치는 높아진다고 보는 것인가? 지금껏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고민해보자. 과연 이것의 이면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현재 신문에서 날마다 쏟아지는 비관적인 경제전망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망할까? 굳이 병원을 개원할 필요가 있는가? 나라가 망한다면 외국으로 가든지 등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면 병원도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선두에 있다.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의료분야가 되고 있다. 한의사 시장도 개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과연 안전한 곳이 있는가? 이제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표현은 사라질 것이다. 경기 비관론에 대한 본질 첫 번째, 우리나라 기업의 펀더멘탈은 좋지 않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IMF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느 나라보다도 구조조정을 가차 없이 함으로써 자산구조가 안정되었다. 이것만으로도 기업들의 안정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두 번째,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것은 맞다. 그것은 고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생겨나야 하는데도 고용의 불안정성과 고용 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집약적인 취업 흐름에서 지식집약적인 분야로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분산시키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나, 금융권 분야는 어떤 분야보다도 후진적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경유착을 통한 기업의 발전과 금융산업이 움직였다. 따라서, 금융권의 후진적인 풍토 여전히 우리나라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시장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세계 시장의 3분의 1이 미국시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경상적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세계 정상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거대성과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달러에서 유로화로 기축통화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다양한 협상을 아시아와 하고 있다. 한국은 달러 보유를 유로화로 변경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년 경기 전망은 비관적이나 미국의 주식시장은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물 분야의 발전과 금융 분야의 발전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즉, 부동산 분야에서 금융 분야로의 혁명적인 변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기가 IMF 때보다도 바닥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이상하게 주식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오히려 상승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주요 일간지에 나오는 얘기만을 믿었다가는 투자할 수 있는 분야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일간지를 구독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부자가 되는 길은 부자가 되는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데 있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2006년 가장 주목받는 재테크 상품으로 펀드가 단연 일등이다. 지난 한 해 평균수익률이 51%에 달하며 이른바 대박을 터트린 주인공이며 올해도 그 위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펀드를 적금처럼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가 그 은행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다. 그러나 펀드를 가입하는 금융기관은 판매사일 뿐 그 펀드의 수익을 책임지는 곳은 ‘자산운용사’다. 따라서 펀드에 가입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믿음이나 신용 정도를 믿고 할 것이 아니라 펀드 운용의 실주체인 자산운용사를 판단해서 가입해야 한다. 운용사만 잘 선택해도 펀드 투자의 절반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자산운용사의 수는 44개, 잘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 ‘펀드’는 은행에서 드는 ‘적금’이 아니다. 펀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펀드 평가 사이트를 방문해 자신이 가입한 펀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봐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별 펀드의 눈에 보이는 수익률에만 의존해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로 연평균 수익률로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단기간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던 상품 중에는 순식간에 큰 폭의 마이너스 수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3년 정도의 수익률을 눈여겨보고 꾸준히 수익을 냈는지 검토한 뒤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 개별 상품에 대한 판단보다는 자산운용사의 전체 3년 누적 수익률을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두 상품에만 두드러진 성과를 보일 뿐 수익이 저조한 상품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아무리 성과가 좋은 상품이라도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형 펀드에서 3년 누적 수익률이 상위 10위 안에 드는 자산운용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3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자산운용사의 순자산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원금에 투자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더한 금액이다. 따라서 순자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투자 원금도 늘고 수익도 늘었다는 이야기, 즉 투자자들이 그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에 많이 가입했다는 것이고 운용을 잘해서 수익도 커졌다는 이야기다. 첬째, 자신이 투자할 자산운용사를 먼저 선택한다. 둘째, 그 운용사의 개별 펀드상품들이 어떤 펀드 운용 스타일을 가지는지 본다. 다시 말해 성장주, 배당주, 가치주, 중소형주 등에서 어떤 스타일의 펀드를 골라 투자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 투자설명서에는 자산운용사의 철학과 펀드매니저들의 경력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보험급여대상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은 각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다가 각 상대가치에 대한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각 급여행위별로 소요되는 업무량과 비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조정위원회(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매년마다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상대가치점수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동안 변화된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개편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2003년부터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조직되어 지금까지 상대가치 점수 개편작업을 진행해 왔고, 최근에는 그 연구가 거의 마무리되어 그에 대한 공청회까지 마쳤다.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3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정부와 일부 단체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특정 과목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고생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급여행위에 대한 위험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도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법령에서도 각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험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등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진료과목에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고 지방흡입이나 비만치료 등 비급여진료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이러한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료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위험도가 높은 진료과목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인상을 이유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반대하는 논리는, 진료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복수의료기관 개설 규제 완화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법률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 등이 이유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의료법인 등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네트워크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다른 의료기관에 대해 지분 내지 경영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당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양자의 내부적 관계는 동업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세무문제, 노무문제, 행정처분·형사처벌 문제 등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서 의료현실과 법률규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며, 현실적으로는 동업계약 당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관계로 동업계약 종료시 수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다면 의료인은 의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적법하게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산업화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켜 속칭 돈 되는 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양산하여 결국 의료기관의 기형적 편중현상, 의료비의 폭등을 야기하며, 결국은 의료영리법인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논쟁은 네트워크 병·의원 형태에 대하여 ‘의료의 산업화’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의료의 상업화’로 이해하느냐의 가치판단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다.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복수개설을 허용하고 복수개설시 관리책임자는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한 경우가 많다. 재테크 수단으로 애용해 왔고, 상속을 할 때에도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상속재산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상속세 절세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4년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돼 해당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아파트의 경우 그 아파트와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이 아닌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평가기간(상속세 전후 6개월, 증여세 전후 3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을 부동산으로 대체한 후, 평가기간이 지나서 상속이 개시되어도 그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취득가액 등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듯 2004년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에 포괄주의가 도입되어 상속재산의 평가가 시가로 접근하고 있어 그 절세효과도 예전 같지는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은 상증법상 실제가액보다 적게 평가되는 경우는 없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방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시가가 반영된다고 불 수 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의 차감 항목이라고 불 수 있는 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에는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상속공제 중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의 금액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이면 이에 20%인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금융재산에는 예금, 보험금, 주식(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제외), 채권, 금전신탁재산 등을 말한다. 금융재산이 1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2억원을 공제한 8억원으로 평가되는 것과 같으므로 실제가액의 80%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물론, 상속포기,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 사전상속(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상속공제한도제도에 의해 금융재산공제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의 보호와 자녀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재산 등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주변에서 10년에 10억 모으기와 같은 말이 무성한 요즘 세상에서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세살에서 일곱 살까지는 영어 유치원에서 보내고 여덟 살부터는 사립학교를 보내며 온갖 교육을 하다보면 우리들은 모두 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하곤 한다. 그것이 다일까?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 번 돌아보자. 단 돈 천만원 때문에 싸우는 친척들을 본 적이 없는가?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간에도 그리고 동기간에도 의가 상해서 의절하는 집안을 본 적은 없는가?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는 돈과 재물 때문에 파경으로 몰려가는 친인척들은 없는가? 재무관리는 돈을 이용하는 수단을 뜻한다. 하지만, 그것의 기본인 사람과의 관계와 이어지지 못한다면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모아 놓아도 집안은 화목하지 못하다. 언제나 돈!돈!돈!하며 부족하다고 외친다.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말인지도 모르지만 가문을 만들자. 돈만을 이어주는 가문이 아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돈을 언제든 벌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을 갖춘 집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유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상속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자 형제간에 벌어지는 재산 싸움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불씨 때문이다. 미리 정해주지 못한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이 욕을 먹는 것이다. 그러기 전에 자기 자신의 은퇴 후 준비와 나머지 가족들의 몫 까지도 사전에 준비해놓고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어떤 자녀들도 감히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미리 유언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요즘 세상에 증여를 먼저 하면 자녀들에게 찬 밥 신세 면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엉성하게 넘겨주기 때문이다. 치밀한 준비, 그것만이 미래의 가문을 영속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자. 부동산과 현금 자산의 비율 균형, 증여 했을때 영향력 행사 가능하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구비해놓고 자녀들에게 넘겨주려 한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망과 준비되지 못한 사망이 동시에 존재하면 최악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가 있다. 그동안 열심히 마련해온 재물과 가문을 한번의 실수로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금 자산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현재 80%가 부동산이라면 50% 정도로 줄이고 현금자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유동성을 확보해야만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번 더 상속시 부동산이 좋은지 금융자산이 좋은지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우리나라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게임이 한가지 있다. 컴퓨터는 몰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바로 스타크래프트이다. 발매된지 10여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프로게이머라는 신종 고소득직업까지 만들어낸 불후의 명작 게임이다. 스타크래프트의 전략은 단순하다지만 처음 플레이해보는 게이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한다. 미네랄과 가스를 채취하여 각종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닛을 조합하여 적의 기지에 침입하여 전멸시키는 것.....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자원을 많이 채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멀티기지, 제3멀티기지 등을 건설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은 자원을 적절하게 빨리빨리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멀티만 늘려가다가 상대방의 초반 러시(아주 값싼 유닛, 주로 보병)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고, 적절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 같은 병력수로도 패할 수 있는 것이 이 게임이기 때문이다. 적절히 소비하기 위해선 언제 어느 때에 어떤 곳에 자원을 소비할지 미리 전략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또 공격에만 치우쳐선 안되고 적절한 자원을 수비에도 할당하여야 어이없는 패배를 피할 수 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이다. 돈을 버는 데만 치중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지, 그리고 위험에 대비해 어떻게 위험관리를 해 나갈지, 궁극적인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해 나갈지 우리는 이것을 재무설계라고 한다. 컴퓨터 게임 하나를 하는데에도 전략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인생전략을 어떻게 세워 나가고 있는가. 그저 되는대로 그때그때 수비하고 그때그때 공격하며 마린과 메딕만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활 속 경제교육의 첫 걸음은 부모가 재무설계 습관을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버는 돈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돈 타령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 혐오감이 형성될 수 있다. 돈이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댓가이고 많든 적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세 번 이상 심사숙고해서 소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요즘 세상은 즉흥적인 충동지출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하나를 포기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더 큰 가치로 돌아온다는 점을 통장에 쌓여 있는 돈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다. 달콤한 인내의 댓가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덤으로 성공을 위한 목표의식을 길러 줄 수도 있다. 특히 이 모든 것은 가정의 재무설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함께 한정된 예산 규모 아래 현명한 선택을 해나갈 때 아이들은 몸으로 선택의 의미를 체득하게 된다. 사교육비의 경우도 어렴풋하게나마 자녀들에게 그 의미가 전달될 때 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자녀한테 정기적으로 미리 정해진 규모로 용돈은 주는 일은 자녀 경제 교육의 출발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병의원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복수개원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개정이나,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헌법소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다. 최근 의료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인간 경쟁 심화로 단독개원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료인간 동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공동개원 방식, 프랜차이즈 방식, 이들의 혼합방식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병의원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네트워크 병의원은 의료계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 병의원의 유행에 대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네트워크 병의원이 보편화되면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의해서 의료시장이 독점화될 수 있고, 의료인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거대한 자본을 가진 주식회사가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의료인들도 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 병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제는 의료에 대한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전향적으로 의료를 바라 볼 것을 요구한다. 의료인들에게 의료는 이제 ‘봉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의료업을 ‘산업’으로 인식한다면, 네트워크 병의원의 활성화는 자연스런 현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의료인들 사이에 네트워크 병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1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 철폐’,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거센 바람이 의료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변화의 회오리 중심에 의료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기관 이중개설시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중개설에 있어서의 ‘개설’의 의미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법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3도256). 즉, 의료인이 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만 관여했을 뿐, 그곳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반면, 이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의 의미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의 동업계약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시에도 문제된다.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은 특정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충원, 자금조달과 운영성과 귀속 등에 대해 주도적 입장에서 이를 장악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비의료인이 투자한 금액이 전체 소요경비의 10%에 불과하고 의원의 운영에 관여한 3개월 동안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회계 및 총무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의원개설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의 동업계약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장악했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했다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상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의 의미는 사안에 따라 그 기준이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에의 자본유입이 문제되고, 의료법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복수의료기관개설 허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