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는 종합주가지수 역사상 1800 포인트라는 지수를 뚫었다. 증권사는 신용융자액이 과도하게 넘쳐나서 갑작스런 주가 급락에 따른 초급락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 연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관리는 그에 대한 경고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 규제 금액을 낮추었다. 한마디로 유동성 자금이 시중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한 작은 시도였다.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에는 23 포인트 이상의 급락이 있었다. 이것을 매체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난 한주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나간 느낌의 시간이었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환매를 해야할 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 지를 고민하는 첫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홀로 고민하는 투자자들은 판단을 하기가 힘든 상황임은 분명하다.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명확하다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적립식 펀드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호기이다. 펀드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차이는 인내심에 있다. 주가 조작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만 배가 불러가는 형상은 아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간까지 경기흐름을 찬찬히 살펴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첫번째 원칙이다. 작년에 가입해서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적어도 25%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수익을 확보했다는 생각에 일단 환매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 내가 지금 써야할 분명한 이유가 없는 한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두번째 원칙이다. 돈을 모아서 써야하늠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그 기간까지 기다리면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순간에 빼면 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는 지금이 매수하기에 적기인지가 궁금하다. 올해와 같은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 물론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유동성 자금과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매수타이밍을 찾다보면 올해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내녀도 계속 상승한다면 기다리던 투자자는 영원히 투자의 적기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적립식 투자 형태로 들어간다면 단기 조정을 갖는 지금과 같은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 대박을 노리지 않고 합리적인 수익을 갖고자 한다면 개인 투자자로서는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분산투자의 원칙을 섹터별로 그리고 시간의 축으로 나눈다면 행복한 투자의 세계로 진입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단행, 그리고 중국의 물가불안으로 인한 금리인상 조기 단행 가능성이 점처지고 있다. 미국은 주택불안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긍정적인 지표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린스펀이 미국 경기의 불안요소를 지적하자 바로 주식시장이 빠지기도 했다. 이렇게 금리와 인플레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을 아직 단행하지 않은 이유는 있다. 즉 주택경기 침체의 첫번째 원인인 금리인상을 하기기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여전히 미국 경기를 도약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몇가지 있다. 그중에서 하나를 꼽아보자면 수출의 청신호를 보내는 수출과 수입 당사국의 경기가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등과 같은 나라의 경기가 어려워지면 덩달아 한국의 수출길도 어려워진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 외부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경기를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건설 수주량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몇년만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계층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해지지는 않는다. 고소득자와 재산이 많은 계층들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다. 금리가 인상된다면 어떻까? 최근 금리인상을 단행하지는 않았지만 인플레 우려를 대비한 하반기 금리인상안이 점차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 선거라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많다.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입한 사업용 대지 자금 상환과 사업 자금 상환 그리고 개인의 주택 구입을 위해 사용한 주택대출상환 부분이 있다. 유독 개인의 주택대출 부분은 계층에 상관없이 극대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은행의 조기 대출 상환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 만기가 된 대출 건을 연장시켜 주지 않아서 부도가 나거나 주택을 차압당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금리의 갑작스런 인상 단행은 다양한 분야의 개인 투자자와 사업가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할 것이다. 즉 경기회복의 불발탄이 될지 안될지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달려 있다. 개인 투자자의 유비무환 정신과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무차별적인 외부환경의 공격에 발가벗고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진료의 필요성, 진료방법, 진료에 따르는 위험, 예후 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진료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록 진료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최근에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취지에서 의료법에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매우 유력하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아주 많다. 최근에 대법원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은 선고하였다. 새로운 판결은 아니고,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의무의 중대성에 비춰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사가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로서는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설명에 상당한 배려와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료기록에다가 설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환자측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겠다. 기존의 판례는 이미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환자측의 서명·날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치료적 대화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부동산은 사라지고 주가만 고공행진을 하는걸까? 최근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아무 이유없이 이렇게 부동산 구입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파트에서 토지로 옮겨간지는 이미 옛날이다. 당장 눈 앞에 들어올 이익을 바라고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는다. 최근의 현상 중에 하나는 이렇다. 아파트를 대출을 받고서 매입한다. 대출 상환 방법은 3년 거치 뒤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자를 납부하다가 중간 정산을 하려는 방법이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3년 뒤에 매매차익이 나는 시기에 매도해서 양도세는 비과세로 대부분의 차익을 남기겠다는 옛날식 방법을 시도한다. 부동산에 대한 낙관론은 여전하다. 지역적으로 종목을 뛰어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신만은 남들과는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친다. 1986년부터 2005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1986년 이후 전국은 약208% 상승했다. 서울이 253%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이 189% 그리고 대구가 158% 상승했다. 연평균 수익으로 환산을 하면 전국은 5.8%, 서울은 6.5% 그리고 광주와 대전은 1.3%와 2.5%였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 선정과 종목 선정이 탁월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익이 많이 나봐야 연환산 수익률로 보면 6.5%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2007년도 금리가 5%를 넘는 시점에서 그렇게 큰 매력은 없어 보인다. 강남권과 학군 열기가 센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는 점도 아파트에 투자하기에는 위험에 비해서 수익이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 등장한 투자처가 있다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이제는 전국민이 펀드를 하나라도 들지 않았다면 이상할 정도가 되어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환매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냄비식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되는 말이다. IMF 이후에 한국인들에게 훌륭한 자각이 생겼다. 전문가를 활용한 자신의 투자법을 서서히 익혀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종목을 잘 찍는 쪽집게 전문가는 사라지고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에 기업가들의 인식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도 서서히 투자설비를 갖추려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작은 기업이 투자하면 규모가 작아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겠지만 삼성과 같은 큰 브랜드를 갖춘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그 규모가 커서 미래 2년에서 3년 정도는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미래 흐름을 개인 투자자들이 읽어야 하는 시대이다. 그래야 다양한 투자 분야에서 여러 상품이 나왔을 때 분명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 옆에는 이러한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시급하게 자신의 중심을 세워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독립자금을 마련하기가 요원해진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현대의학이 전문화, 세분화로 인해 여러 전문 의료인에 의한 ‘팀(team)의료’가 보편화되면서 팀원끼리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분업에서 신뢰의 원칙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가 문제된다. 신뢰의 원칙이란 다수인의 업무분담이 요구되는 과실범의 경우에 주의의무의 한계를 확정하는 원칙으로,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한 자는 업무분담을 하는 다른 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최근 전공의 A는 수련의 B가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 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투약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수련의 B와 함께 기소됐다. 수련의 B는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수련의 B가 약을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수련의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전공의 A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에게는 환자에 대한 수련의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있어서, 대법원은 의사가 하여야 할 수혈을 간호사에게 시키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다른 환자의 다른 환자의 피를 수혈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는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97도2812). 반면, 의사가 대퇴정맥에 주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간호실습생이 뇌실배액관에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의사는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다(2001도3667). 즉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 또한 의사들 사이에서 신뢰의 원칙이 인정될 것인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다른 의료인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다.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럴 때 부동산 자산만 갖고 있고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 서민층과 중산층 그리고 중상류층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된다. 그동안 열심히 외쳐대면서 설명했던 금융자산에 대한 자산배분 주장을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자산은 한 곳에만 올인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이다. 부동산 밖에 없는 자산가들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 중에서 금융자산 쪽으로 10% 정도 옮겨놓는다면 앞으로 부동산이 연 단위 수익률로 8% 정도씩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10% 비중의 금융자산에서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 늦게 진출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바라보면 이제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드는 주식시장은 거의 꼭대기에 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반 걱정반이다. 물론 오늘자 신문에 대학교에 적립되어 있는 금융자산이 주식시장에 흘러나올 규모도 크다는 기사가 나왔다. 산업활동지수와 BSI지수도 골고루 상향되고 있다. 게다가 소비지수도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 3분기에도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동반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지수도 좋아진다고 한다. 물론 한국은 외부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 중국의 증시버블, 미국 주택경기하락과 소비지수 하락 그리고 유가의 고공행진 등이다. 과연 이 상황에서 부모는 금융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 지가 막막할 것이다. 아니 막막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주식이 호황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식시장의 문을 노크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곳에서 실패할 것이다. 직접투자의 세계는 만만치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간접투자자산에 분산투자를 시기별로 종목별로 섹터별로 분산투자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물론 주식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최고로 오르면 최저로 내려오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다. 최저가 되었을 때 조차도 우리는 수익을 내길 기대한다. 투자자의 심리는 그런 것이다.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없다. 그러나 완성된 인생목표에 걸맞는 자산 포트폴리오는 존재한다. 우리가 찾는 틈새는 바로 그곳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용기를 내어서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다. 부모만 자녀를 지켜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투기를 가르치기 보다 투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수익이 매년 10% 이상을 내주게끔 하는 일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안다. 그것을 넘어서는 욕심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느덧 투기꾼이 되어 간다. 자녀가 꾸준하게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는 그런 자녀에게 자산을 형성하는 모습을 예습과 복습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꾸준하게 키우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종합주가지수 1600시대, 자산관리! 포트폴리오가 해법이다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1600대에서 오르락내리락 움직이고 있다. 한 투자자는 이제는 주가가 꼭대기에 왔기 때문에 환매를 해서 다른 안정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투자자는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 명은 비관론으로 안정적 운용을 원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모 아니면 도’식의 운영 방법을 갖고 있다. 주식 시장이 활황이든 아니든 고민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일희일비 하는 방식의 운용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평생을 거치면서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자문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의 방식 즉 올인 투자 방식으로는 단 한번의 실수가 패가망신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을 해보자. 지금 나이가 45세라면 100에서 나이를 뺀 55%만큼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25%를 채권형 펀드, 그리고 20%를 MMF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때가 주가 상승기와 하락기 양쪽 모두이다. 왜냐하면, 상승기에는 주식형 펀드에 90% 이상을 넣길 원하는 마음이 들고 주가 하락기에는 채권형 펀드에 대부분을 넣고 싶어하는 것이 투자자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하락기인지 상승기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단지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하락기였구나 하는 정도이다. 또한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동유럽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지 중국과 인도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만약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두 개라면 포트폴리오를 짜는 입장에서는 하나를 환매해서 다른 투자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 내가 가입하는 상품에 내가 왜 투자하는 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유럽 중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들 나라의 경제상황을 보아야 하며, 최근에 친기업적 성향의 대표가 뽑힌 정치적인 내용도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에 투자를 했다면 왜 빨리 환매하고 나와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이래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래가치가 많지 않은 이유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시아권이 왜 뜨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세계 제조업이 아시아권으로 넘어오고, 그들의 경제 성장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며 인구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단지 그 상품을 권하는 사람에게서 좋다니까 하는 식의 투자 상품 가입은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지역적으로 전세계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그리고 중국과 인도, 아시아권에 투자하는 펀드, 또 하나는 유럽 선진국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펀드, 이렇게 세 개 정도의 일시금을 나누어서 투자하고 있다면 지속적인 관리를 국제공인재무설계사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해야 한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의사는 고소득전문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좋은 정보를 많이 소개받는다. 여러 곳의 증권사 직원과 은행의 VIP 직원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펀드와 직접 투자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 2년 전에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서 2007년 2월에 환매를 했는데 나름대로 수익률은 올렸지만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인 수익률 저하에 마음이 쓰린 사람들이 많아졌다. 게다가 펀드 투자로 어느 정도 종자돈을 갖게 되자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최근 2개월 이상 호황인 상태가 유지되고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지만 주식에서 직접 투자로 자본의 크기를 늘렸다는 사람을 만나보진 못했다. 3년 이상의 목표 기간을 잡고서 여전히 기다리는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큰 수익을 올릴 기회를 주고 있다. 은행의 VIP 실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투자 자금을 어느 부분에 투자할 지를 알려준다. 하지만 개인의 인생목표에 따라서 써야할 시점 즉 Life cycle 상에서 필요시에 꼭 자금이 마련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까지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수익률을 꾸준히 올릴 수 있음에도 최근 반짝 오르자마자 환매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의사 개인의 내면은 경제적 독립을 빨리 이루려는 것과 외부적인 환경은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병원 개원 후에 자리를 잡을 때 쯤이면 자녀가 유학을 가게 되면서 더욱 큰 교육자금이 4년에서 6년 이상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경제적 독립 즉 굳이 일을 계속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과 자신의 부족한 노후준비 때문에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시대에 휴일도 근무하게 되는 불상사가 많아진다. 고소득 전문직을 고객으로 맞이해서 관리해주는 큰 은행이라면 금융상품 위주가 아니라 고객의 재무상황에 맞으면서 살면서 써야할 시점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우리가 지금 산 속에서 길을 잃어서 어려움에 처해있다. 건너편 산봉우리에서 해가 뉘엿뉘엿, 주위에는 어스름이 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도가 필요할까? 아니면 가이드가 필요할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소득과 지출관리 및 투자관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도서관에 가거나 인터넷에 접속해 금융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재무관리전문가, 자산관리전문가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것은 상품만을 판매하는 판매원을 만나면 안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목표에 다다르는 지름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최근 백혈병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해서 진료비 28억원을 환자들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심평원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여 환자들로부터 28억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성모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급해 주지 아니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차기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그 금액을 환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2006년 12월 2주 동안 성모병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벌여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만간 과징금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과징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4~5배 정도에서 결정되므로, 만약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성모병원은 물론 전체 의료계가 이 사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성모병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환급 통보는 물론 보건복지부의 과징금처분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또한, 성모병원 부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소송에서 성모병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백혈병 치료를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임의비급여는 일부 의사나 병원에 국한된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임의비급여에 관한 한 우리나라 어느 의료기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는 주로 중소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임의비급여 청구가 적발되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임의비급여의 관행이나 불가피성에 관한 병원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수의 대학병원이 임의비급여 문제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만약, 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임의비급여는 비의학적이고 불명확한 심사기준, 심평원의 일관되지 아니한 심사관행과 자의적인 삭감, 낮은 진료수가 등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낮은 진료수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해왔던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도 2001년 이후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2003년 이후에는 환자들의 심평원에 대한 진료비 확인 민원이 법적인 절차로 인정되면서, 그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병원이 임의비급여로 인한 진료비 환불 사태에 휘말릴 수 있다. 그 분쟁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병원들이 진료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의비급여에 대해서 무조건 강경하게만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되돌아보고, 조정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에 관한 정부의 실패로 기인한 부분이 많으므로, 정부 역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계도 임의비급여를 관행으로만 주장하고 면책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임의비급여의 가장 큰 원인은 부당한 고시나 심사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 요구가 미흡했었다고 본다. 법과 제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은 ‘불법’의 아름다운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료계는 인식하여야 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예상대로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면 지금은 투자 적기가 된다. 이를 반영해서인지 5월에도 주가를 필두로 자산가격이 꿈틀거린다. 투자자들은 고민이 깊어진다. 환매를 할 것인지 보유를 할 것인지. 4가지 중요부분을 점검해보자. 하나는 유동성 축소는 끝났는가이다. 이번 경기의 조정의 핵심은 물가 상승 압력에 있다. 과잉 유동성이 물가를 압박하면서 긴축문제는 2007년 세계 경제의 핵심화두가 되고 있다. 최대 채무국인 미국 경제에서 시작했다. 3월 고용지표에는 실업률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예상외로 크게 창출됐다. 여타 경기지료들도 여전히 세계경제는 안정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에 굳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당분간 긴축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유동성 문제는 2분기 중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재 가격은 안정되었는지가 또 하나 점검할 대상이다. 원자재가가 급등하면 물가에 부담을 주고 금리 상승 요인이 된다. 반대로 빠르게 원자재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침제의 신호로 해석된다. 연초에 세계 자산시장이 격랑에 빠졌던 것은 원자재 가격의 빠른 하락이 원인이었다. 현재 원자재가는 급락 후 조심스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재고 수준이 크게 늘지 않았고 세계 경기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주택 경기는 어떤가. 미국 주택 경기 하강에 따른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문제는 올 초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주택경기나 모기지 시장의 불안은 해소되고 있다. 특히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확산되면 전세계의 자금 흐름을 제한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괜찮다는 판단이다. 미국 주택시장이 일시에 회복되지는 않는다. 주택경기 악화가 전체 자산시장의 약체를 형성하게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강했는데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기업의 이익이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올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서 실적 부진의 주범인 IT 업종을 주로 매수했다는 것이다.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의 증거로 볼 수 있다. 하반기에 경기 회복은 이전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자금의 증가속도는 과거보다 둔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간, 자산간 비교와 본질 가치적인 접근과 비교를 통해서 투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지수가 높아질수록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은 많아질 것이다. 4월 이후 세계 주가의 동반 상승세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도, 단기 과열권에 들어간 중국, 베트남 시장은 호흡 조절이 필요하다. 2분기 이후의 시장은 선진국과 동아시아 시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동반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테크 고수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들 자산의 크기를 키우고 지키는 데 목적을 둔다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