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경제적 자유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기에 앞서 자신의 자산상태부터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대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개 내지 두 개의 정기예금과 네다섯 개 정도의 생명보험, 한 두 개의 연금상품에 가입해 있을 것이다. 또 아파트 1채와 아파트 담보대출이 상당 금액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자신의 자산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다. 자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부동산, 연금, 보험, 기타 자산, 부채, 현금 유출입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재산상태를 저오학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액을 구해야 한다. 평가액이란 펀드의 경우 통장확인을 하면 알 수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시세를 알아볼 수 있다. 주식투자작믐의 경우 현재 주식보유수를 주가에 곱해 계산하면 된다.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저축성 상품은 투자 원금에다가 경과이자를 더하면 된다. 다음은 부부가 함께 자산목록을 작성하고 점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표는 재산상태표이다. 다음의 재산상태표와 같이 현재 보유중인 모든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자산으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성비율이 계산될 수 있다. 만약 지나치게 채권이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앞으로 적절한 비율이 될 때까지 조정해 나간다. 재산상태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한다. 첫째, 지나치게 한가지 자산에 집중저긍로 투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지나치게 낮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마련해야 한다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선진국일수록 주식형 상품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상당부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현금성 자산은 6개월 정도의 생활비 규모면 충분하다. 현금성 자산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현금이나 마찬가지 자산이므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주로 MMF, CMA, 예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현금흐름표, 부채목록 등을 작성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자산목록을 자성하다보면 각자가 관리하면서 서로 알고 있지 못했던 자산과 부채가 나오기도 한다. 부부간의 의견조율과 긴밀한 협조없이는 효율적인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은퇴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70년 개띠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세대이다. 이 세대의 어린 시절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앞선 세대보다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체험하였으며, 물질이기의 도움을 많이 받은 세대이다. 그러나 앞선 세대의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 어느 세대보다도 경쟁이 심한 사회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 입시대란, 취업대란을 통해 취업을 하여도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기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산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기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부모로부터 일부는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아, 결혼 연령도 늦춰지고, 향후 부담해야 하는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주택자금, 노후생활자금, 부모 봉양 등으로 인한 필요자금이 커서 어느 세대보다도 자산증식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꼭 필요한 세대이기도 하다. 70년 개때의 자산현황을 보면, 이 세대는 어느 세대보다도 학력이 높아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한다. 충분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종자돈을 만드는 방법은, 저금리로 인하여 은행의 정기예금을 통한 저축보다는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 방법인 적립식 펀드를 통해 종자돈을 만들고, 해외펀드, 간접투자 금융상품 등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세금의 절세에도 관심이 크다. 또한 주택마련은 주택을 구입할 만한 자금의 부족으로 부동산정책에 따른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의 분양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70년 개띠들에 있어서 향후 가정생활의 필요자금으로는 긴급예비자금, 주택자금, 자녀의 교육과 결혼자금, 은퇴자금 등의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의 준비방법으로는 과거와 같이 고금리를 통한 자금의 운용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금리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운용으로는 필요자금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재무설계이다. 재무설계는 가정경제에서 향후 단기, 중기, 장기로 기간을 나누어 기간별 자금수요를 예측하여 각각의 자금을 따로 준비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의 필요자금은 안정적으로, 중장기는 리스크를 감안한 공격적인 투자방법으로 시간에 의한 분산투자를 이용한 각각의 자금을 준비해가는 것이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직장인 B씨는 3년 동안 붓고 있던 적금을 최근에 해약하고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개인사업을 하던 C씨는 종합주가지수가 1500포인트를 넘어서자 작년에 가입한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고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오히려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국내펀드에 재가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해외펀드로 눈을 돌렸다. 중국, 인도, 베트남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였다. 주가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들의 투자 풍속도이다. 과거의 주식시장 호황 때와는 달리 개인투자자들이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 즉 펀드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은 선진국형의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단기성 자금으로 과도한 고수익률 추구 현상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점검해 두어야 할 원칙을 살펴 본다. 분산투자에 충실하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말로 요약되는 분산투자는 여러 자산에 투자하여 투자위험을 낮춘다는 것이다. 분산투자를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하는 자산을 여러 자산으로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주식에 70%, 채권에 30%를 분산투자하는 경우이다. 또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한두 종목이 아닌 여러 업종에 걸쳐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분산투자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둘째, 투자지역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에 각각 50%씩 투자하는 경우이다. 최근 해외펀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분산투자의 관점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가 해외펀드를 국내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국내펀드를 환매하여 해외펀드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해외펀드는 높은 수수료나 환매기간, 환위험 등 국내펀드보다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국내펀드와의 분산투자효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투자비중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자금을 일시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기간에 걸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평균비용절감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적립형 투자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높은 수익률만을 좇아 투자하다 보면 어느새 집중투자를 하게 되어 투자위험이 과도하게 커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산투자 방법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면 적은 위험으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0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나온 것이다. 늦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수많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다.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에 개정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방식을 기존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겉보기에는 의료광고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오히려 의료광고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의료계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의료계의 불만은 사전심의제 실시로 광고비용이 증가하였다는 것 이외에도 의료법과 그 하위법령에 있는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해당 광고가 사전심의의 대상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의료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 업무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로 나뉘어서 시행됨에 따라, 각 단체별로 심의의 기준이나 해석이 달라서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정당한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심의기준은 위와 같은 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심의기준에서는 의료광고의 범위와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비록 법규적인 효력은 없으나, 관련 재판이나 실무에서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위 기준을 근거로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한편, 위 심의기준의 내용 중에는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00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이라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개정 당시부터 문제되었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광고’,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고, 이를 공개해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인권법 간담회에서 모 부장판사는 “의사·한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의료법(무면허의료행위)은 국민의 치료수단 선택권을 빼앗고 생명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위 부장판사는 예전부터 전통의술은 무당의 굿이나 샤머니즘과는 다른 것으로, 이미 우리 조상들은 전통의술을 받아들여 많은 병들을 다스려 왔으며, 전통의술을 양성화하고 교육시킨다면 국민건강을 좀 먹는 사이비 의술은 저절로 사라진다면서, 전통의술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바 있다. 그는, 의료법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가’와 ‘누구든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나, 현대 의학이 전체 질병의 20%도 채 고치지 못한다는 의료계의 통계와 국내 의료극빈자가 IMF 이후 500만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 즈음 공교롭게도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져 시선을 끌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이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징역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함께 처분되는 것이 너무 과하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무면허의료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는 빈도나 경중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모든 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을 평가해 그 불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부정의료업죄는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으로 행위 불법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행위에 대한 불법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의 정당성을 일도양단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무면허의료행위자를 과연 처벌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의료행위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2003년 이후 세계 증시는 장기간에 걸쳐 상승세를 구가해왔다. 풍부한 유동성 등에 힘입어 최근 들어 그 기세도 대단하다. 그 사이 크고 작은 곡절이 없지 않았지만 이 같은 장기 상승세는 일찍이 보기 드문 현상이다. 글로벌 증시가 이처럼 장기간 상승하고 있는 배경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축의 다극화와 함께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3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글로벌의 경기 동반 회복, 그리고 지속되는 중국의 고성장세, 2006년 이후 유럽 경기의 본격적인 확장세와 같은 세계 경기는 분명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과거에는 경기가 일정 수준 회복되면 순환론 차원에서 경기 둔화론이 제기됐고 증시도 그런 전망에 쉽게 동조했으나 성장축의 다극화 현상은 증시를 이 같은 순환론의 이슈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둘째, 그간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처 Non US(비미국)지역의 구매력 확대에 따른 전세계 기업의 비약적인 이익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참고로 2002년 이후를 기준으로 한 세계 시장의 GDP는 1.67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세계 기업이익은 3.27배 증가하였다. 셋째,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주식 시장으로의 유동성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보다는 미국 외 지역으로 자금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 외 지역의 경기 호황에 따른 잉여유동성의 증가로 Non US 지역 자체에서 파생된 주식투자자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과거와 다른 구조적 변화 중 하나이다. 게다가 특히 2006년 이후에는 중국의 고성장세가 두드러졌고 여기에 미국의 성장속도를 역전하기 시작한 유럽 경기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Non US 지역이 더 힘을 받는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유로화가 2006년 이후 강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증시가 세계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재 및 산업재의 강세가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Non US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축 다극화의 테마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재편된 주식시장 구도의 연장선에서, 올해 5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금융시장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향후 장세의 성격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의 장기 금리가 15년 장기 하락 추세선인 5% 초반을 상향 돌파했으며, 금리의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달러화 강세, 유로화 약세 전환이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이 2006년초 이후 첨으로 세계 증시 대비 강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단 경기 회복과 인플레 압력 강화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는 금리 인상 요인으로서 인플레의 영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큰 폭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양태를 예상하고 있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물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민사 약정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는 건전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기는 하나, 의료의 산업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의료인의 대량 배출과 그로 인한 의료기관 과다 설립, 환자들의 기대 수준 향상, 새로운 의료기술과 원격진료제도의 도입, 의료기관의 양극화 현상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이제 의료기관들도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그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전문화, 대형화를 통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의료의 산업화를 위하여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의료계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치과 등 소위 비급여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꾸준히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한의원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급여분야에서도 네트워크화 바람이 불고 있으며, 진료과목에 구애됨이 없이 특정 시술(예를 들어, 비만클리닉)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그에 따라, 의료계 내에서도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 MS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MSO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진료 분야를 제외한 병원 경영 부분을 위탁받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또는 그 조직을 의미하며, 간단히 ‘경영지원회사’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MSO는 영리법인이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MSO는 그 조직형태와 운영방식이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료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시대가 변하고 현실이 MSO를 필요로 한다면, MSO의 출현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MSO를 운영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MSO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이를 합법화하고,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MSO를 통한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주장이, 현재와 같은 경직된 건강보험 수가체제 내에서 과연 통용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비급여 분야로 의료인들이 몰리고 있는 현재의 왜곡된 의료시장 질서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모든 자금을 집중하는 현 시대에 우리의 노후대비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본다. 현재 주식에 직접투자를 해서 재미를 본 개인 투자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없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보았지만 짭짤한 양도차익을 봤다는 분들을 보지 못했다. 단지 주택을 6억에 마련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8억이 되어있더라는 이야기는 상담 시에 자주 듣는다. 펀드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보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믿을만한 자산운용사에서 나오는 훌륭한 상품을 주기적으로 3년 정도를 전환 시점으로 잡고 움직이는 효과적인 투자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의외로 많이 본다. 여기서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모은 자금을 자녀 교육비와 유학자금에 보내고 난 뒤에 자신은 늘 떠돌이 아빠 또는 엄마로써 살아간다는 비참한 현실이다. 이렇게 유학을 보내고 키워서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는 그곳에서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하면 죽을 때까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부심만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된다.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행복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 이제 하나 남았다. 집이다. 큰집에서 작은 집으로 줄여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역모기지를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일본과 미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자금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한 교훈을 배워보자.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지를 배워보자. 일본에서는 은퇴 후 고령자 세대는 저축을 깨서 생활 자금을 쓰기 때문에 저축률은 마이너스다. 일본의 고령자는 금융자산으로 노후자금을 사용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기존의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는 돈을 노후자금으로 쓴다. 즉 주택자산을 노후 연금형태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역모기지가 비교적 일찍 보급된 미국도, 이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고령자 세대의 0.2%에 지나지 않는다. 역모기지를 활용하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팔아 적은 주택으로 옮기면서 그 차액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한다. 일본은 기존 주택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고령자들이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많다. 일본의 주택시장은 전체 주택 수에서 기존 주택의 유통비율이 0.61%로 미국의 5.08%, 영국의 5.31%에 비해 극히 낮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기존 주택의 유통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할 정도이다. 한국 정부도 역모기제도를 도입, 고령자들이 노후대비용으로 활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역모기지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역모기지 활용 비율이 0.2%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일부 자치단체가 도입했지만 이를 이용한 고령자 세대는 수백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최근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가 중요시되고, 또한 보편화됨에 따라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또는 홈페이지 제작 대행업체에서 다른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미 올려 져 있는 글, 그림, 사진, 구성 등을 그대로 도용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얼마 전, 성형외과 의사 A는 다른 병원 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져 있는 모발이식 수술전후 사진 및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해 마치 자신이 치료한 환자인 것처럼 TV에 출연해 자신의 병원을 광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B는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둔 모발이식 환자의 수술전후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A는 B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모발이식수술의 효과를 드러내는 환자의 사진이나 환자와의 상담 내용은 이를 제작한 사람만의 독특한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나, 환자의 사진이나 상담내용은 창조성을 드러낸 저작물이라 보기 힘들어 이를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술전후 사진 등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이용해 스스로의 이익을 꾀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타인의 영업활동 이익을 침해한 행위인바, A는 B가 수년간 연구한 성과와 임상경험을 부정하게 이용해 이익을 꾀했으므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저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보호하는 권리인바,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originality)"이 요구되며, 이는 특허권에서 요구되는 ”신규성(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과 구별된다. 또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상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사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특허권과 구별된다. 즉, 위 판례의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올려 져 있는 수술전후 사진과 상담 내용을 무단히 TV에서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지만, 단순히 수술전후 사진과 상담 내용만이 아니라 편집저작물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무단히 도용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다면 위 판례와 같이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펀드 전성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국민 1인 1계좌를 갖는 시대이다. 1500만개의 펀드계좌 탄생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작년 주가가 오락가락 거리면서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을 맛보지 못하면서 국내 펀드에서 멀어졌다. 중국펀드와 인도펀드 그리고 베트남 펀드 등과 같은 이머징마켓 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에 거의 모든 투자자금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타까운 일은 이미 그 전년도에 자산 비중의 20% 정도를 해외 위험 투자자산에 배분을 해놓은 사람들만이 수익을 만끽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조금이라도 오르면 구매액이 갑자기 크게 오르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내려가면 구매액이 크게 내려간다는 것이다. 수익을 &51922;아가는 스타일의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올해도 크게 수익이 나는 중소형 가치주 펀드와 같은 것들도 작년초 이전과 제작년 말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만이 큰 수익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펀드의 비중을 항상 20%로 놓는다면 아시아권에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인에게는 큰 손해를 입는 것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전세계 선진국 시장은 아시아권의 전체 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20대 80의 법칙은 어느 곳에나 숨어 있다. 위험을 분산하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하는 힘은 그곳에서 나온다. 첫번째는 해외와 국내를 20대 80으로 나누고 두번째는 국내에서도 배당형과 성장형에 20대 80으로 나누는 것이다. 내가 투자한 분야 중에 하나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다른 것은 그것보다는 큰 수익을 내고 있게끔 구성을 해나가야 한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투자하려는 전형적인 수익률 &51922;는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기에 아주 어려운 구성법이다. 머리에서는 이해하지만 실천할 때는 그렇게 이성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로 나눌 때는 한국이 속해 있는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이머징 아시아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을 해외선진국 시장과 국내로 일부를 옮기는 일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체 아시아 시장이 동반 하락세를 기록한다면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펀드는 3년에서 5년 정도를 바라보고 해야 하는 이유는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3년이란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지면서 과연 목표 수익률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 이것은 작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나타났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내가 관리하던 고객이 갑자기 펀드를 뺀 것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그 펀드는 중소형 가치주였다. 성장형 펀드가 먼저 수익률이 올라가고 다음에 중소형 가치주 펀드가 올라갔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들 펀드를 하면서는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년을 넘기가 쉽지 않다. 수익률이 오르면 오르는데로 내리면 내리는데로 환매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외펀드, 그중에서도 선진국 시장을 자산 구성 비중에서 20%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수익률을 꾸준하게 오래 내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다. 철칙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