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작년 8월 의사 총파업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의사 죽이기 악법이 어제(18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서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하고 지원한 댓가가, 정작 보복악법인 것이냐."고도 분개했다.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징벌적 규제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의료계가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취소 사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만 빠진 대신, 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자칫하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사업에까지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부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단체까지, 강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그 방편으로, 정부에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탓이다. 일부 공중파들에선 의사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기를 든 모양새를 놓고, 작년 전국의사 총파업 사태와 비슷한 프레임을 씌여,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는 모양새도 포착된다. 의사단체가 코로나 정국에, 국민을 볼모로 잡고 밥그릇 지키기에 또 다시 돌입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 전문가들은 악의적이거나 왜곡된 여론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고 있다. 이를 테면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에게 여러분의 딸 진료를 맡기시겠습니까?"라거나 "의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간의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보도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을 제외함으로써 법의 정의에 부합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가 있어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본질을 밝힌 것이다. 위법적 소지와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법제처 문서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법령 입안&8231;심사 기준, 2017. pp.162-175). 법조계 전문가들도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특정 영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1월20일, 의협은 의사단체의 정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스텝으로, 조합과 면허관리기구의 이원화라는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13만 의사 회원을 가진 거대조직으로, 의사면허의 자율징계권 쟁취가 주목적이었다. 공신력을 가진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조정 및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미 같은 법정단체인 변호사협회에서 시행 중인 역할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오는 3월,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선거가 남았다.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의 '입'을 대표할 적임자를 뽑는 가장 큰 행사다. 현재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의사면허 징벌적 규제법안 추진에 맞서 투쟁의사를 밝히면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쟁'과 '대화'라는 양날의 키워드가 빠지지 않는 선거전에서, 이번 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주목되는 이유다. 또 하나. 매번 선거마다 낮은 투표율로 회원 단합의 문제가 지적받았던 상황에서, 작년 8월 의사 총파업사태와 이번 의료법 개정 반발 움직임의 여파가 선거에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모두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전국 요양병원을 두들기고 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과 대책보다 책임만 강요하고 있다." 수도권 요양병원 모 원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온상으로 몰고 있는 정부의 요양병원계를 향한 압박 정책에 불만을 터뜨렸다. 요양병원과 정부의 불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지난해 하반기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역 전파에 포함된 요양병원을 향한 방역 지침이 대폭 강화됐다. 의료진과 행정직원 동선 파악 제출에 이어 매일 2회씩 요양병원 모든 종사자의 감염병 검사가 사실상 의무화되며 요양병원의 피로감이 가중된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방침이 기름을 부었다. 간병이 필요한 고령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별도 관리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은 지자체와 요양병원 그리고 입원환자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서울시가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된 민간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강제 지정하자 요양병원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요양병원의 많은 의료진과 행정직원은 병원을 떠났다. 사태가 악화되자 서울시는 강제 지정이 아닌 자율 지정으로 선회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울시 구립 요양병원의 강제 지정이 강행되자 해당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전원 조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는 요양병원 간 내부 갈등으로 귀결됐다. 지자체 운영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양병원협회 입장은 민간 요양병원과 공공 요양병원 사이의 반목을 자아냈다. 공공 요양병원 한 경영자는 "다수의 민간 요양병원이 소수의 공공 요양병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복기해보면 갈등의 시작은 복지부이다. 복지부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와 요양병원, 민간 요양병원과 공공 요양병원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요양병원 모든 입원환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서 돌연 65세 이상 입원환자 예방접종 제외로 바뀐 방역당국의 혼선까지 이어졌다. 고령의 와상환자와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동의 여부 확인에 진땀을 흘린 요양병원 입장에선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된 셈이다. 현재 요양병원 지원책은 한시 적용 중인 감염병관리료 뿐이다.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요양병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은 정부를 향한 불신과 의료현장 자괴감 그리고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씨젠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다시 한 번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 이슈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8일 씨젠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9년6개월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징계를 조치했다. 이러한 소식은 국내 바이오업계가 K바이오를 앞세우며 새로운 도약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나온 소식이라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국내 바이오 시장은 코로나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1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진단키트의 경우도 코로나 상황에서 역대급 수출지표를 찍으며 K바이오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바이오업계가 지난해 성장을 발판으로 보다 큰 날갯짓을 선언한 상황에서 바이오업계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이슈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전에도 크고 작은 회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업계의 전반적인 노력과 성장 그리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많이 개선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 씨젠에 앞서 매출액 과대계상 문제로 증선위 징계를 받은 곳은 메지온(40억 원), 셀루메드(7억 원) 등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이오 기업의 경우 수익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R&D 비용이 필요한데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어 회계 부정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바이오협회의 '2019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 매출발생 유형 살펴보면 답변한 848개 기업 중 221개 기업(26.1%)이 2019년 '매출발생 이전'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이오분야 매출 발생이 있는 627개 기업 중 249개 기업(29.4%)은 손익분기점 미만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씨젠은 이번 증선위의 제재 결정을 두고 "증선위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9년 3분기에 이 처분 결정과 관련한 과거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기업이 가진 회계의 특성을 볼 때 이러한 입장은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기업은 물론 금융당국, 감사인 등이 회계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미굴이 둑을 무너뜨린다는 제궤의공(堤潰蟻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사소한 실수로 큰일을 망쳐버린다는 뜻이다. 바이오 업계가 더 큰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3분기 심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다. 다른 초음파 급여화 논의도 그러했지만 심장초음파는 유난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특히 간호사에 의한 심장초음파 검사는 급여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다. 한편으로는 수년째 의료계 뜨거운 감자였던 사안이 드디어 급여화를 계기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급여화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종지부를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3~4년전부터 일부 대학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맡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 제기돼왔다. 해당 대학병원에선 미국 소노그래퍼 교육과정을 이수 받아 전문성을 갖췄다고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 등 의료계 상당수가 의료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 일부 대학병원이 주장하듯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 혹은 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을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그럴 듯한 논리다. 하지만 시각을 돌려 정부가 정한 면허제도의 틀에서 초음파 검사 등 의료장비의 관리 및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방사선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될 수 있다. 방사선사가 방사선학과에 입학해 4년간 최소 10~16학점의 교과과정을 이수해야하고 방사선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초음파는 국시에 필수 항목이다. 게다가 최근 방사선사협회는 각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각 초음파 부위별 최소 300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졸업 후 국시에 합격해야 방사선사가 되는데 막상 대학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기존 방사선사가 정년퇴임을 해야 자리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치열하다. 심지어 기존 직원 출산휴가로 1년 단기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도 1:20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다. 만약 이처럼 의료장비 관리 및 검사 역할을 위해 양성한 방사선사를 두고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간호사와 임상병리사의 영역은 확장되는 반면 본래의 업이었던 방사선사는 직업을 잃거나 혹은 방사선학과는 폐과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정한 면허체계 내에서 차근차근 역량을 키워온 하나의 직군이 직격탄을 맞는 꼴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만들어놓은 면허체계를 스스로 붕괴하는 셈이다. 심초음파 검사주체를 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하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이후 조직의 전문화, 고도화를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의 전문 인력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적극 채용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건보공단은 의&8231;약사를 포함한 개방형 직위 및 전문인력 37명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지난해 채용됐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둔 빅데이터센터장 자리도 포함됐다. 직급은 같은 2급이지만 센터장에서 부장으로 명칭은 바뀌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60명, 하반기에는 39명의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섰다. 결과는 목표 미달. 있던 인력마저 빠져나가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의사 출신 빅데이터센터장도 채용 3개월 만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관리실에 근무하던 약사도 3명이나 비슷한 시기에 그만뒀다. 건보공단 약사 정원은 35명이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산하 6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건강지원센터장(2급)으로 근무하는 의사도 3일 현재 서울과 부산에 총 두 명뿐이다. 나머지 지역은 건보공단 직원이 겸직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전문직 채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채용이 쉽지 않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문직의 관심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급여'가 꼽힌다. 건강지원센터장을 예로 들면 경력에 따라 지난해 기준 8000만원 안팎에서 연봉이 결정된다. 건보공단은 의사 면허증 취득 후 의료기관, 대학이상 교육기관, 전문연구기관, 보건의료분야 등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사 채용시장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임에는 분명한 상황.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책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을 반영한다고 해도 다른 직원과의 급여 수준, 타 준정부기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계가 분명한 부분이다. 준정부기관 특유의 경직된 조직문화도 기피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 관계자도 "의사는 관리자 위치로 채용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만큼 바라보는 조직원의 시선도 마냥 곱지만은 않다"라며 "이를 극복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경직된 조직에서 융화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급여야 정부 산하 기관이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조직에서 새로운 전문직을 관리자 또는 동료로 받아들일 때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건보공단이 내건 채용 내용을 봤을 때 은퇴 의사를 활용한다기보다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는 나이대의 의약사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급여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조직사회에서 일을 하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관리자 입장으로 들어온 '젊은' 전문가 직군이 조직에서 얼마나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현 조직이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 얼마나 잘 융화할 수 있을지, 현 조직이 폐쇄적이지는 않은지라는 측면에서도 말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통 해외에서의 신약 개발의 경우 1차, 2차 목표를 설정한다. 1차로 설정한 목표에서 위약 대비 효과가 나타나면 이를 임상 성공으로 표현한다. 2차 지표에서 효과가 나타나도 1차 목표에서 효과 입증에 실패하면 이를 실패로 표현한다. 말 그대로 2차는 보조 지표이고 1차 목표는 약의 존재 의의(primary endpoint)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최근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가 허가 심사 막바지 절차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뜨겁다. 셀트리온이 지표로 설정한 1차 목표로 설정한 지표는 바이러스의 양성→음전 기간이었다. 2차 목표는 경증·중등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이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렉키로나주는 1차 목표값에서 실패했다.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 즉 바이러스 음전소요 시간이 투약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증 및 중등증 환자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으로 발전하는 발생률에서는 렉키로나주 확정용량(40㎎/㎏) 기준으로 위약군과 비교 시 전체 환자에서 54%,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군에서 68% 감소했다.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을 보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위약군 대비 약 3.43일 정도 빨리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유효성을 확인한 영역은 보조 지표에 불과하다. 게다가 300명에 불과한 임상 환자 수를 감안하면 이같은 차이가 실제 약의 효과인지, 아니면 분류된 환자간 개인차에서 발생한 변수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다른 항체치료제에서도 나타났다. 리제네론사 REGN-COV2는 투약 7일째 체내 바이러스의 양 감소 시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일라이 릴리사 LY-CoV555도 양성 판정 이후 11일째까지의 바이러스 양 감소일 변화에서 2800mg 용량 투약군은 고작 -0.53일 감소한 반면 700mg 투약군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물론 이런 약들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FDA도 두 항체치료제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이력이 있다. 항체치료제의 효과 및 승인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무엇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마당에 일부 효과만이라도 확인됐다면 굳이 렉키로나주의 사용을 막아야 할 명분이 더 궁색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는 있다. 해외에서는 허가가 아닌 사용의 승인이었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조건부) 품목 허가다. 1차 지표 설정에 실패한 약이 조건부 허가되는 건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긴 힘들다. 결국 품목 허가 취소로 막을 내린 인보사케이주도 '세계 최초 유전자치료제'라는 타이틀에 눈이 먼 속도전이 조건부 허가 제도와 만나 일어난 사례다. 인보사는 조건부 허가될 만큼의 연골 재생에서 유효성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통증 완화라는 보조 지표만으로 조건부 허가된 바 있다. 우려하는 점은 하나다. 현재 대기중인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만 29개에 달한다. 셀트리온 렉키로나주가 보조 지표를 통해 조건부 허가된다면 앞으로 다양한 치료제들 역시 '일부 효과'만으로 무더기 허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례'가 있는 마당에 "우리 약은 왜 안되냐?"는 형평성 논리 앞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무더기 조건부 허가가 현실화될 경우 국산 신약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조건부 허가 이후 3상을 통해 실제 효과 입증에 실패할 경우 천문학적인 임상 비용이 공중분해되는 것은 물론 무더기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 임상 2상에서의 일부 효과 입증보다 3상에서의 완전한 효과 입증은 당연히 더 어려운 과제다. 렉키로나주와 관련해 1차 검증 자문단,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품목 허가 권고가 나왔다. 이제 공은 식약처에게 넘어갔다. 이번주 렉키로나주의 최종 허가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렉키로나주를 비롯한 다양한 국산 치료제가 식약처의 또다른 흑역사로 남을지, 신의 한수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 주말 특정 제약회사 주식을 샀다는 개인투자자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날 쓴 해당 제약회사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기사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찾아내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는 댓글과 문자도 적지 않았다. 황당했지만 적지 않은 돈이 걸려 있기에 조바심을 갖는 투자자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니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항암제 등 신약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요즘 의료와 제약&8231;바이오 분야를 취재하는 주변 기자들에게도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들의 항의성 민원이 늘었다고 한다.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전례 없는 개인투자자 주식 열풍이 자리 잡고 있는데다 이 자금들이 제약&8231;바이오 기업 주식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행동을 바라 볼 때면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 해당 기업이 발표한 공시 자료에 더해 일부 근거 없는 소문들에 의존하는 투자방식인 탓에 이를 평가하는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하는 경향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8231;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임상시험을 평가하는 전문가 의견을 기사화할 때면 '악의적인 기사'로 평가절하 되는 일도 다반사다. 문제는 이로 인해 신약의 임상시험을 수행&8231;평가 하는 의사들조차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에 의심되는 점이 있어도 개인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을 두려워 해 소신 있게 발언하지도 못하는 일이 임상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기자가 만난 소화기내과 교수는 "예전 한 제약사의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식이 크게 오른 적 있다"며 "이로 인해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학술대회 행사장에는 의사들은 한 명도 없고 주주들만 가득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8231;바이오기업 주식투자를 두고서 신중하고 냉정한 투자를 조언하면서도 이른바 '주식부양용'으로 부풀리기식 발표를 하는 기업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약 개발에 힘을 쏟는 제약&8231;바이오산업 특성상 0.1%의 성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물론 제약&8231;바이오 기업들의 이윤추구는 당연하다. 하지만 기업임과 동시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제를 만드는 곳이다. 결국 치료제 개발은 과학의 영역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으로 0.1% 개발 확률을 뚫고 발전하는 분야로 임상 전문가의 신약을 둘러싼 냉정한 판단과 평가는 꼭 필요 부분이다. 어느 때보다 임상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주가 영향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변한 의료현장을 바라보니 안타깝기만 하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몇 년동안 고생해서 개발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사주질 않는데. 수백억대 국책 과제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 시장에 국산 제품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안사니까요." 대규모 국책 과제에 선정돼 수년에 걸친 개발 끝에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의료기기 기업 임원의 말이다. 이 기업은 국책 과제가 끝난 뒤에도 자체 개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며 결국 국산 제품의 양산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판매 대수는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 국산 제품이 드디어 나왔다며 팡파레를 울리던 홍보하던 정부는 국산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판로를 열어달라는 이 기업의 요구에 아무런 답이 없다.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정부가 차세대 먹거리로 수없이 언급하는 의료산업 활성화의 현주소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수년간 융복합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해 왔다. 이른바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3대 중점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또한 수조원대가 투입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의료기기의 국산화다. 국내에 유통,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첨단 의료기기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연구개발(R&D)자금을 투입해 국산화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조원대 예산 투입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지금. 실제 의료기기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 그지 없다. 일부에서는 또 다시 성과없는 예산 따먹기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분야들을 보면 수년전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부는 아예 판박이 수준으로 똑같다. 이미 수년전에도, 그 전에도 같은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제품들은 어디에 가고 의료기관에서는 왜 계속해서 수입 기기들만이 보이는 걸까. 일례로 내시경을 들어볼 수 있다. 실제로 내시경 국산화에 도전한 기업들은 수도 없이 많다. 정부도 대규모 국책과제들을 쏟아내다 보니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등 대기업들까지 참여해 기대감을 높인 적도 있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들도 예산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모두 포기를 선언하고 개발을 중단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이들 기업과 국책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의과대학 교수는 판로를 지적했다.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서 올림푸스 제품에 비해 비록 우수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열등하지 않은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도대체 팔 곳이 없다는 설명. 어느 의료기관, 어느 의사에게 물어도 회의적인 답변이 돌아오는 상황에 양산까지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얘기들은 의료기기 산업계에서 생소한 말들이 아니다. 오죽하면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아무도 써주지 않아 제품명을 바꾸고 공장을 미국으로 옮겼더니 제품일 팔리더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Made in KOREA' 제품이 'Made in USA'로 바뀌었을 뿐인데 갑자기 제품이 팔린다는 웃픈 이야기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다시 첨단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2천억원대 예산 투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그 어떤 육성책에도 판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시쳇말로 '뭣이 중한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의료기기 국산화 막바지에 이른 한 기업이 아예 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해외 수출로부터 찾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기업은 인증과 허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이 아닌 유럽 CE 인증에 맞추고 있다. 실제로 이 기업은 아예 내수 시장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산 제품을 국내 의료기관이 써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접었다는 답변도 돌아온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기업에도 수십억원대의 정부 예산이 들어갔다. 역시 국책 과제를 통해서다. 수조원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겨우 개발한 국산 의료기기들을 국공립 의료기관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최근 유럽 국가들과 수출 계약을 조율하고 있는 기업의 하소연 속에 답은 나와 있다. "제품의 혁신성은 모두가 인정해요. 하지만 해외에서 수출 계약을 논의할때 100% 나오는 질문이 내수에서의 평가와 리뷰거든요. 결국 리얼월드데이터를 내놔라 이거죠.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질 않았으니 답을 할수가 없잖아요. 제가 반대 입장이라도 그럴꺼 같아요. 제조국에서 외면하는 제품을 어느 나라가 구매하겠어요."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종주단체로 결집력과 응집력을 보여줘야 할때, 서로 싸우는 모습만 비춰져 무척이나 아쉽다." "좋은 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결국 공무원, 정치인, 학자, 시민단체 등을 정치적 우군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에 나서고, 의료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모두 '의료계'라는 주어가 빠져있지만, 새해초 개원가 의료정책심포지엄 자리에서 오고간 주요 인사들의 '말'이었다. 한 의사출신 전 국회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의료계가, 이번 기회에 생존 전략을 다시 짜고 완전히 탈바꿈할 때"라고 쓴소리를 뱉기도 했다. 작년 한해를 강타한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올해초 3차 대유행으로까지 장기화하면서, 의료계 분위기도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이다. 환자 발길이 끊긴 일선 개원가는 경영난에 허덕였고, 코로나 환자 수용으로 마비된 병원급 환자관리 체계는 매일같은 강행군에 탈진해 갔다. 실질적인 지원책과 보상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에도 벅찼다. 멈춰있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계획한 보건정책에 의료계의 울분과 성토는 쏟아졌다. 코로나 유행상황에서 터져나온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한 의대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그것이다. 의료계는 이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탄하면서, 작년 하반기 병원밖 거리로 뛰쳐나와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했다. 물론, 의사들의 이같은 단체행동에는 말도 탈도 많았지만, 이전과 달리 현안에 공감한 전공의·공보의·군의관 등 젊은 의사들이 파업현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주목할 변화로 꼽힌다. 총파업 당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던 정치권의 행보도, 다시금 의료계로 향하고 있다. 국회 인사들이 잇달아 대한의사협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달 예정된 코로나 백신 접종에 앞서 지난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협을 찾은데 이어, 18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논의를 진행하면서 관심이 쏠렸다. 현재 의협은 규모로 따지면 회원수 13만명 정도로 국내 사단법인 중 가장 크다. 오는 3월말, 의협은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를 통해 새집행부를 꾸리게 된다. 공공의대 정책을 비롯한 친절한 의사법, 필수의료 중단 금지법 등 의료계에 강한 반발을 산 법안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관련 쟁점과 이슈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셈이기도 하다. 대표단체인 의협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 내부 단합 등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 투쟁 이후 '9·4 의정 합의'가 여전히 진행중인 가운데, 코로나로 잠시 멈췄던 의·정 협상과 의·당 협상을 완수해내는 것도 관건이다. "의협이 회원들의 힘을 모으려면 회장 선거가 의료계의 축제가 돼야 한다"는 어떤 의료계 원로의 말처럼,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이번 선거에 어떤 결과와 변화들이 나올지 기대된다. 검증되고 능력 있는 회장과 집행부를 고르는 것은 회원 선택의 문제겠지만, 여러 현안을 놓고 제대로 탈바꿈할 기회를 갖게될지 올 한해 의협의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은 뒤 "청장이 백신 등과 관련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 장관이 있는데 청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한 이례적인 사례다. 이 말에 의미를 좀 붙여본다면 한켠으론 그만큼 백신과 관련된 업무에서, 혼선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어느 부처의 말을 믿어야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기도 했고, 내용도 조금씩 서로 달랐다. 그래서 교통정리가 필요했고, 대통령이 꼭 집어 전권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권을 가진 만큼 이제부터라도 소신있는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지금 세간의 관심은 단연 백신의 공급이다. 정부는 다사간의 백신의 공급계약을 앞세우며 코로나 방역과 극복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정된 내용은 많지 않다. 전국민 백신화 등 발표되고 있는 내용은 화려한데, 뚜렷한 정보는 없다. 이 과정에서 괜한 낙관론만 제시하는 행보로 보여지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신뢰추락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러울 정도다. 우선 백신의 계약 사항부터 살펴보자. 정부는 글로벌제약사 4곳과 코백스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공급계약서를 체결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뿐이다. 나머지 얀센, 화이자, 모더나는 구매약관과 공급확인서를 확인 또는 체결했을뿐 최종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스트라제네카사만 확실히 계약이 됐고, 나머지는 사전 계약이다. 최종 서명이 이뤄지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또 공동구매처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도 받는 백신도 계약과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번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발표할때 총 구매단계를 설명해주고 현재 어느단계에 와 있는지 설명해주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구두계약인지, 확정계약인지, 최종계약인지 알길이 없는 모호한 계약에 희망고문만 이어질 뿐이다. 기결정된 제품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다. 현재 가장 빨리 공급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개발한 제품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보가 없다. 적어도 계약이 됐다면 언제 공급되는지, 순차적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서 생산할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통상 계약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물량과 공급시점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내용을 알려줘야하는데 정부는 속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쯤되면 2월중 공급하겠다는 발표도 실제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모 언론이 업체간 회의서 구두로 이야기한 것을 정부가 확정 발표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모든게 비밀유지 계약 때문이라서 아무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고 치자. 그렇다면 백신 접종 준비는 되고 있을까? 정부의 말대로 2월 중에 백신이 원할하게 공급되려면 적어도 현시점에서 유통과 접종 절차는 마무리 단계여야 한다. 특히 특수 보관을 필요로 하는 만큼 유통업체와 투약하는 의료기관들은 적지 않는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병원을 다녀보면 이런 준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침사항도 들은 바 없다는 반응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상 2월 중순 백신 투약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것도 감염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이다. 이렇다보니 계속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뢰는 잃지말아야 한다. 감염자가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가 코로나를 잘 방역할 수 있는 힘은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신뢰를 유지하려면 솔직히 공개할 것과 (비밀을) 지켜줘야할 것을 제대로 구분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전권을 갖게된 만큼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공개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