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남는 것이 없다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의심하라 지방에서 병원을 연 의사가 개원을 하고 난 뒤에 여행 등의 여가 생활은 거의 없다시피 열심히 일해왔는데 월수입이 남들보다 적은 편도 아니고 특별히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모은 돈이 별로 없어서 허탈해할 때가 많다. 보통 세금과 임대료, 기타 비용에 연간 7,000만 원이 소요되고 연 수입은 2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개원의의 삶의 질과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폐업을 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개원할 때 받은 대출의 부담 때문에 평일 저녁, 토요일 늦은 오후, 심한 경우에는 휴일까지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의 절대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개원의 대부분은 바쁜 병원 업무 탓에 다양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정확한 재무계획과 투자계획을 세우는 일이 어렵다. 월 평균 수입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개원의인 경우 수입이 현금수입, 공단수입, 카드수입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신의 수입을 적절하게 체크하기 힘들다. 수입의 성격상 매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더라도 3개월간의 수입을 평균해서 월수입을 체크해야 한다. 처음에는 월 평균 수입을 알기 위해 일일이 장부를 대조하고 지출부분을 확인하는 일이 번거로울 것이다. 그러나 튼튼한 재무구조를 위해서는 조금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수입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지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입을 전제로 시행할 수 있는 명확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다. 미래 재무계획을 바탕으로 뚜렷한 재무목표를 세워라 개원의는 병원 일에 집중하다보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게다가 자주 찾아오는 보험설계사들에게 보장자산이나 노후준비 등 장기목표에 대한 이야기만 듣다보면 3~10년 정도의 중기재무목표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해 보이는 게 현실이다. 토지구입, 서울이전 등의 계획도 막연한 바람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실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탓에 막상 토지를 구입하거나 서울로 이전해 주택을 구입하고 병원을 개원할 경우 대부분 대출에 의존한다. 이 경우 막대한 대출이자 때문에 월 저축액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삶의 질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산증식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려면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막연히 가치상승만을 바라는 투자는 삼가는 것이 좋다. 자녀교육을 위한 이주도 이전 개원시의 사업적 리스크와 재무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서 실행해야 한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재무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에 따른 투자 계획을 착실하게 수행한다면 재무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만 막연한 재무목표는 막연한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의료광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전심의제가 도입되었고, 대부분의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므로 의협, 치협, 한의협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10가지의 금지사항을 기준으로 사전적으로 심의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의료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의료광고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얼마 전 모 시민단체에서는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의료광고위반)죄, 사기죄로, 각 관할 보건소에 대하여 직무유기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아래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고발장에 의하면, 각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면서 ‘최고’, ‘최상’, ‘통증없이’, ‘출혈없이’, ‘부작용없이’, ‘비동일 조건에서의 시술 전후 사진’ 등을 광고하여 의료법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고발장에 의하면, 제한된 효과를 과대평가한 과장광고, 방송출연 광고, 체험사례 광고,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기사성 광고, 비교광고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허용되지 않으며,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부작용없이’, ‘통증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 등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전후 사진은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실제 광고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환자의 사진만이 허용되고, 치료 전·후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나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도 객관적 근거가 인정된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최근 판례에 의하더라도 최상급 표현만으로는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효과를 과대평가한 과장광고, 방송출연 광고, 체험사례 광고,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기사성 광고, 비교광고 등에 대하여도 고발기준이 일응 의료광고 심의기준으로 보이나 위 심의기준의 법적성질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즉, 의료광고 규정이 개정된 이후 아직 사법적 판단이 없으며,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고발사건의 사법적 결과가 향후 의료광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각 의료기관의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의료기관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광고를 할 때, 시술 전후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의 의료기관 광고에 시술 전후 사진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여러 가지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신문이나 잡지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거쳤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치아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가 일간지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광고대행업체 직원은 치과의사에게 교정이 잘 된 사례의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을 달라고 하였고, 치과의사는 환자의 슬라이드 사진 2매를 주면서 눈 부위를 가리고 광고를 게재하도록 부탁하였다. 이때, 치과의사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광고 게재 후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광고대행업체는 신문 광고 면에 해당 치과의원을 ‘치아 교정 전문’으로 소개하고, ‘Y씨(여, 26) 사회생활에 의욕을 잃고 있다가 치과에서 교정을 받은 후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면서, 환자의 눈 부위를 가리지 않고 시술 전후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초판과 둘째 판이 그대로 나가고 이를 본 환자가 항의를 하자, 치과의사는 광고대행업체에 수정을 요구하였고, 수정판부터는 눈 부위를 가린 채 사진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얼굴 사진과 시술 경과에 관한 내용이 신문에 나감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생각한 환자는 치과의사와 광고대행업체 직원을 명예훼손죄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결국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어, 치과의사는 명예훼손죄와 의료법상 환자 비밀 누설죄 등으로, 광고대행업체 직원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유예형이 선고되었지만, 유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 외에도, 환자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치과의사는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 위와 같이 시술 전후의 비교사진을 게재할 때에는 해당 환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시술 전후의 슬라이드 사진 역시 진료기록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이를 함부로 제3자에게 누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환자의 예를 들면서 모든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강남구에서 갑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 A는 소속 봉직의사로 B를 고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B는 이미 송파구의 을치과의원에 봉직의사로 일하면서 송파구 보건소에 등록돼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A는 B를 자신의 병원에 고용하면서 소속의사로 강남구 보건소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주의할 몇 가지 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미 을의원의 봉직의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A는 B를 자신의 병원인 갑의원에 봉직의사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의 각 보건소는 전산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보건소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A가 B를 강남구 보건소에 소속의사로 신고할 때 강남구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이 B가 이미 송파구의 을치과의원에 소속의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신고가 수리되어 등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로로든지 인지를 하였다면 나중에 신고하는 A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고 거부되게 될 것이다. B가 두 군데 병원 모두에서 등록이 되건 한 군데에서만 등록이 되건 실질적으로 두 군데 병원에서 진료를 한다면 B는 각 병원에서 봉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4대 보험은 B가 주로 활동하는 한 군데 병원에서만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보건소와는 달리 심평원에서는 전국의 모든 병원의 자료가 전산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갑, 을 두 병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할 때 B가 두 군데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등록되어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는 한 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고,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얼핏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봉직의사인 B의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소속 봉직의사로 등록되어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해석하고 있어 각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봉직의사를 고용할 때 이러한 점을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그동안 경제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기본 개념을 컬럼에 많이 적었지만 재무설계 분야에 대한 의사 개인의 삶의 영역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은 의사로써 생활하며 개인의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그리고 평생동안 누가 관리를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컬럼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2008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다들 기대가 가득하겠지만 제가 보는 영역에서는 조금 다른 한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향후 5년 간은 너무나 치열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분배 정책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시장주의를 채택한 5년 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정책을 답습하면서 신도시 개발과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실행에 옮긴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을 담아야 하는 부분들까지도 시장논리를 펴면서 중소기업은 죽고 대기업은 사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노후현 정부는 시장주의를 폈지만 분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양극화만 더 심해졌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장주의를 도입했다면 이명박 당선자는 시장주의를 전면에 내걸면서 향후 5년을 시장을 양육강식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분야에서도 양극화가 필수적으로 동반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큰 병원은 더욱 크게 M&A가 이루어질 것이면 소규모 병원은 폐업하던지 월급을 받는 의사로 전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은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른 병원 운영과 자산관리를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나 은행의 PB 그리고 증권사의 PB에게서 받던 자산관리 형태는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개의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나 PB에게서는 그들이 팔고 싶은 특판 상품만을 권해받게 되고 그런 상품을 위주로 자산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입하고 싶지 않은 상품이지만 아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라서 그리고 자산관리에 대해 물어보기도 귀찮고 챙피해서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자산관리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독립된 공인된 재무설계사에 의해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의사들 간에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월소득을 철저하게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써야하는 시기에 돈이 존재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의료인의 대량 배출과 그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경쟁 심화, 환자들의 기대 수준 향상과 의료정보의 확대,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 비급여 진료의 보편화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들의 전략은 다양한데, 이를 두 가지로 집약하면 ‘전문화’와 ‘네트워크화’라고 할 수 있다. 전문화는 모든 의료인들이 원하는 전략이기는 하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서, ‘네트워크화’는 전문화 전략 보다는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와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한 법률사무소가 주최한 ‘MSO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료정책 세미나에 300여명이나 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몰린 사실은 네트워크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네트워크 병원’, ‘본원-분원’, ‘프랜차이즈 병원’ ‘체인 병원’ 등 다양한 용어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데, 명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병원’을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이 진료와 경영, 홍보 등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형태의 동업관계라고 정의한다면, 여기에는 직영 방식, 프랜차이즈 방식, 양자가 혼합된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영방식은 본원 설립 후에 본원 설립자가 제3자와 분원 설립에 지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동업자들이 지분적으로 얽히게 되므로, 분원이 많아질수록 법률관계가 복잡해 질 수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은 가맹사업자 이용자(Franchisee)가 가맹본부(Franchisor)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상표·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며, 가맹본부으로부터 계속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는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 의료기관은 개설자의 단독 소유이고 경영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 방식에 비해서 법률관계가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직영 방식이나 ‘프랜차이즈+직영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네트워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순수한 프랜차이즈 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병원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소위 MSO라는 경영지원회사 또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가맹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등과 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네트워크 병원들 사이의 분쟁이 직접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산하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례가 없으나, 일부 네트워크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의료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병원 시대의 도래는 의료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의료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일부 의료인들은 네트워크가 의료기관들 사이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영리병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관심은 의료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공적인 네트워크 모델을 창조하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의사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품 처방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의약품을 비닐포에 담아 입원환자에게 전달해 주었다면, 과연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만일 위 행위가 약사법위반이라면 약사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은 물론이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월과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위 문제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본 지를 통해 이미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반된 두 개의 판결을 소개한바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나는, 의사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상에 처방내역을 기재한 행위는 의약품 조제를 위한 처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입원환자의 의약품 조제와 관련하여 의사가 간호조무사의 행위에 대하여 조제실 내에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행위를 간호조무사의 독자적인 조제행위로 판단한 판결이었고, 다른 하나는,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조제행위의 요소 중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결여된 채 의약품의 종류, 투약량, 투약방법 등에 관하여 의사가 이미 정해 놓은 바에 따라 행하여진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작업으로서의 의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보조행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간호조무사의 보조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적으로 의사의 조제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행위를 의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로 판단한 판결이었다. 그런데 최근 의사의 지휘ㆍ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가 이뤄졌다면 약사법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하려면 의사가 실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 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등에 비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입원환자를 진료한 뒤 처방을 하면 간호조무사들이 피고인의 특별한 지시ㆍ감독없이 진료기록지 내용에 따라 의약품의 종류별로 제조한 것은 피고인이 조제행위를 지휘ㆍ감독했다거나 간호조무사들이 피고인의 조제행위에 대한 기계적인 보조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위 행위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간호조무사는 주사행위도 할 수 있고 주사를 놓을 때 의사가 옆에서 계속 감독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와 같은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약사법의 문리적 규정에 따른 형식적 판결이 아니었나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위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기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함에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한다 하겠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첫째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언제 오를 것이고, 주식이 언제 오를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장기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강남의 부동산이 오를 때는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국내펀드에 투자하고 중국주가가 오를 때는 중국 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코스피지수가 54.3% 상승한 국내주식 펀드에 투자하고, 2006년에는 중국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2년만에 두 배 이상의 자산가치의 상승을 경험했을 것이다. 2006년 하반기에 돈을 빼서 베트남 펀드에 투자했다면 아마 수억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럴 수 있다면 이 투자자는 10년 안에 수백억, 수천억대의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2005년의 성과를 보고 2006년에 국내펀드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봤고, 2006년의 성과를 보고 중국 펀드에 들어갔다가 고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1980년~1990년까지 미국 S&P 500 지수가 연평균 수익률은 17.6%였다. 미국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고성장 시기였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10일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전체 수익률은 12.65%,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20일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전체 수익률은 9.3%, 30일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전체 수익률은 6.5%에 불과하다. 10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한 사람은 17.6%의 수익을 거두었겠지만 자신의 예측으로 만약 그 10년 즉, 3,650일 중 0.8%에 해당하는 30일을 쉬었다면 전체 수익률은 6.5%가 된다는 것이다. 누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말했다. “신은 인간에게 예지능력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고. 둘째, 돈 버는 것은 시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설적인 투자가 트위드 브라운의 분석에 의하면 “투자수익의 80~90%는 전체 보유기간의 2~7%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다”고 한다. 장기투자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자규칙 1조를 ‘돈을 잃지 마라’ 규칙 2조를 ‘규칙 1조를 잊지 마라’로 정했을 만큼 잃지 않는 것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장기투자자들은 배당투자를 선호하고, 펀드매니저 본인이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언제 시장이 나에게 돈을 벌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시장에 맡긴다. 이것이 초보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의 다른 점이다. 흔히 고스톱을 하다보면 초보자들이 따는 경우가 많다. 이를 'Biginner's Fortune'이라고도 하는데, 주식투자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 초보자들은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투자를 시작해 단기간에 조금 이익을 실현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주식투자의 고수가 되었고, 스스로의 투자방법이 훌륭하다고 착각하며 좀더 큰 돈을 투자하고, 호황이 끝나면 큰 실패를 겪는다. 초보자가 고스톱에서 조금 딴 후에, 점당 단가를 높이다 큰돈을 잃는 것과 같다. 진정한 프로들은 잃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시장이 벌어주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려면 장기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진료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다거나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화장실이나 복도 등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환자가 병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는 의료사고는 아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책임 유무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원고는 간병인으로서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병실에서 환자를 간병하던 중 환자로부터 병실의 침대에 널려 있던 자신의 옷가지를 커튼 줄에 걸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걸기 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바퀴 4개가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간이침대의 바퀴가 굴러 미끄러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넘어져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법원은 피고병원의 과실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실제 병실에서는 잠을 자는 등의 용도 이외에 환자보호자 등이 높은 곳에 물건을 걸거나 수납하기 위해 밟고 올라가거나 문병객을 따라온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 장난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간이침대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는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장치를 부착하거나 미끄러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원고도 몇 달 동안 간병인 생활을 함으로써 바퀴가 달린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아니하고 간이침대를 밟고 올라서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병원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하였다. 이제 병원은 내원하는 환자들은 물론 그 보호자들이나 간병인들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치료과정 뿐만 아니라, 치료 이외의 전 과정에 있어서도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보호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억울해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비단 병원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고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손해를 사고 관련자들에게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병원으로서는 의료사고 이외에도 혹시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중국 시장이 이제는 의미있는 투자 주체로서 그 역할을 키우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증시로의 자금유입도 이르면 10월 이후부터 확인되기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글로벌 펀드들이 중국 시장으로 자금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여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증시는 대규모 외국인 순매도를 겪었으며 이러한 매도 압력은 현 시점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장기투자자의 비중 축소 및 차익실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의 손매도 공세를 돌려놓을 정도로 단기간에 의미있는 규모의 중국 자금 유입을 기대하긴 힘들다. 그러나 연초 이후 중동의 오일머니와 일본 자금이 주도해 혼 국내 외국인 투자자의 다국적화를 한 단계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큰 그림에서 2003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US에서 Non US로의 글로벌 유동성의 중심축 이동에 더욱 탄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펀드 인더스트리 내에서 차지하는 Non US 투자 펀드의 총자산 비중이 2003년 14%에서 8월 말 현재 28%까지 증가함과 더불어 글로벌 주식 투자 자금의 펀딩 지역도 Non US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연도별 전세계 주식형 펀드 순유입액 중 아태지역의 비중을 보면 2004년 7.3%에서 2007년 46%로 증가하였다. 세계 펀드 인더스트리의 10%에 불과한 지역에서 46%의 주식투자자금이 조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국 시장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보다는 (-)효과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인 매매 흐름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낙관론 전환은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시장의 발 빠른 성장으로 MSCI 이머징마켓 지수 내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월 24일 처음으로 한국 시장을 추월했다. 중국은 이제 이 지수에 속한 나라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시장으로 올라섰으며, 세계 시장의 비중도 1.78%로 9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이제 11위에서 밀려나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시장은 A-H 주식 프리미엄 축소 차원에서의 H주식 상승과 신규 IPO(기업공개), 궁극적인 외국인 한도 개방 등으로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그 비중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한국 시장의 추가적인 비중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H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에 가장 주요한 드라이버 중 하나인 A-H 주식간 프리미엄은 8월 중순의 84%에서 10월 현재 54%로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풍부한 차익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0.57배여서 H주식으로의 글로벌 유동성 집중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러나 추세 역행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테크니컬 측면에서 A-H 주식 프리미엄, GEM(Global Emerging Market) 과소편입 등 중국시장으로의 자금을 유인하였던 요인들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중국으로 인해 유발되었던 한국 시장으로의 (-)효과 역시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국 국내 자금의 해외 시장 투자, 글로벌 자금의 아시아 유입 등에 따른 한국 시장으로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