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2.2% 수가인상안에 합의한 약사회 수가협상팀은 금융비용 문제로 이번 수가협상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 복지부가 인정한 금융비용 2.5%(1% 마일리지 포함)는 약국 경영 입장에서 볼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였는데, 공단은 이를 수가인상이 아닌 인하요인으로 봤다는 것. 이 말은 지금까지 금융비용 수준보다 높은 '백마진'을 대다수의 약국이 공공연히 받아왔다는 의미이기도. 병·의원들이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평.

"송명근 교수는 노벨의학상을 운운하기 전에 카바수술 검증부터 충실히 받아야 할 것이다." 모 대학병원 교수의 말이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송 교수의 카바수술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고서 결론은 카바수술이 기본의 판막치환술과 비교할 때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송 교수가 평가연구에 협조하지 않아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송 교수는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보고서를 반박하면서 "카바수술은 50년의 판막치환술 역사를 뒤바꾼 것"이라면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노벨상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모 대학병원 교수는 "어떤 수술이든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외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순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암 전문병원 착공으로 세브란스병원이 유래없는 주차전쟁을 겪고 있다. 내원객들이 댈 공간조차 부족하다보니 직원들은 당연히 뒷전으로 밀렸는데. 하급 일반직,수술실 간호사, 전공의, 부교수 등 거의 대부분의 교직원의 세브란스병원 지하 주차장 주차를 금지하고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하명이 떨어졌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주차금지를 위반한 직원들에게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이에 의대 한 교수는 "전공의, 수술실 간호사와 같이 힘든 일을 하는 직군까지 주차금지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아랫사람들에게만 윽박지르지 말고 의료원장 이하 모든 보직자들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쓴소리.

C사, M사, R사, 그리고 K사까지. 복지부와 공정위가 최근 리베이트 혐의를 두고 조사한 제약사 명단이다. 공통점은 K사(5%)를 제외하곤 올 상반기 매출 성장률이 10% 이상인 매출 급증사였다는 것. 상황이 이러자,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하고 있다는데. 실제 국내 상위 A사 관계자는 회사 매출이 부진해 조사 걱정은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다고. 이런 상황을 두고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국립중앙의료원 박재갑 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스타의사 육성책을 언급하면서 유명 대학병원의 실상을 꼬집는 언사로 눈길. 서울아산병원은 간이식 대가인 이승규 교수가, 삼성서울병원은 영안실이 유명할 뿐 전국의 진짜 스타교수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피력. 서울대병원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박 원장은 “서울대이기 때문에 환자가 몰리는 것”이라며 과거 간박사로 불린 김정룡 교수와 같은 스타교수가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

화성동탄신도시 개원 4년째인 S비뇨기과 신모 개원의 “신도시 선점효과 노리고 개원했지만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여전히 30여명을 밑돌고 있다”고 토로. 그는 “올해 말 대형 쇼핑센터가 오픈한 이후에도 현재 분당과 같은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1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 그러나 이 와중에 인근 공동개원한 소아청소년과는 하루 평균 300~400명씩 진료하고 있다고 귀띔. 동탄신도시 상당수가 삼성 직원으로 30~40대가 집중해 있는 신도시라는 특성 때문인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선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전언.

A는 감기증상으로 동네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진찰받고 감기약처방을 받아 인근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복용하였다. 그런데, 몸 전체에 피부진물이 발생했고, 대학병원에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판명되었다. 이런 경우 약을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환자에게는 안타깝지만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의사와 약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항생물질 중 다수에서 희귀하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환자에게는 특이반응이 발생해 스티븐슨존슨증후군 같은 약물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관련 판례 중에는 감기약 복용 후 결국 사망한 사례에서 약사에게 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물어 위자료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 이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으로 현재라면 의사에게도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의무위반과 약물부작용에 의한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려워 사망으로 인한 전체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런 약물부작용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책임과 손해배상을 두고 논란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그 사회적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환자 측에서 보면 너무도 억울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의사나 약사에게 책임을 지우기에는 가혹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보건과 의약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사회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찍이 약사법에서는 의약품부작용의 피해구제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금마련이나 제도시행을 예정해 놓았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해 놓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 문제를 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 특별법’과 연계하여 특별법이 시행되면 같은 틀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아직까지 제도시행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의료사고피해구제 특별법이 마련된다고 반드시 의약품부작용 사고도 그 틀에서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양자(兩者)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점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즈음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 보다도 활성화되고 있다. 의료·보건의 산업화, 수익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면 의약품부작용과 같은 예기치 못하지만 불가피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세간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신종플루’일 것이다. 전 세계적인 확산공포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연일 사망자 보고가 나오고 있다. 우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립된 보건의료체계가 필요하고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불안감에 동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이 ‘신종플루’가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다. 첫째로, 타미플루의 품귀현상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불법유통 되고 있다는 관련 뉴스가 있다. 이는 엄연히 약사법위반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국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 즉, 약국개설자(약사)가 아닌 자가 인터넷 상으로 타미플루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약청의 정식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도 동일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이다. 둘째로, 허위 처방전 발급의 문제이다. 어느 기업에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처방신청을 받아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진찰 없이 일괄적으로 1,000명분이 넘는 처방전이 발급되었다고 한다. 이는 의료보건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써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관련 형사처벌의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행정처분의 가능성은 있어 허위 처방전 발급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의사·약사 간의 공모의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약사법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행위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해당 의사와 약사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다. 현재 신종플루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이 타미플루가 거의 유일한 치료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타미플루를 처방하여 치료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지침은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으나 동네 병의원의 태도는 이와는 사뭇 다른 듯 하다. 고열임에도 불구하고 타미플루 증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처방하지 않거나, 고열의 정도가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처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뇌염으로 인한 사망보고도 있는데, 과연 조기에 신종플루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통해 뇌염으로까지의 경과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강제실시권의 문제이다. 강제실시제도는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권자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요즈음 신종플루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회 등에서 의견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제실시권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제약사에서도 타미플루 복제약을 만들어 시판할 수 있어 그 만큼 물량확보 및 공급이 원활해지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에서도 통상실시권이라 하여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물량확보가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사태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신종플루 관련하여 국민의 보건권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지만, 이에 부수하여 여러 가지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아무쪼록 조기에 안정되어 우리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확실한 점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의료인들은 의료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형사처벌도 문제이지만, 의사면허자격정지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역시 만만치 않은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예컨대, 간호사가 가벼운 열상을 입은 환자에게 봉합술을 한 것에 대해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사가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죄의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의사 자신이 한 행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조차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임에도, 현행법상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취소처분은 단속된 이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의 제한이 없다. 즉, 감독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는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이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 즉 1년 후이든, 2년 후이든, 심지어 5년이 지나서도 위반행위를 한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해 면허정지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에 대해 5년이 지나서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다. 혹자는 잘못을 했으면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달게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5년이면, 배임수재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도 만료될 정도이다. 공소시효에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비교해보면 제재적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단 공소시효뿐 아니라 예컨대 지방공무원의 인사규정에는 비위행위에 대해 3년의 징계시효규정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감독기관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한의 제한(예를 들어 처분을 발할 수 있을 때로부터 1년 이내)이 없는 것은 법적안정성의 측면이나 당사자의 신뢰이익 침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 시효(처분을 할 수 있는 시점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일까? 이는 법 전체의 취지로 볼 때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처분을 할 수 있는 때에는 무죄를 다투어 재판계류 중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하지 말고 즉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 것이다. 즉 처분의 시효를 두면 오히려 그 시효기간 이내에 처분을 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시효만료 기간이 다 되어서야 처분을 할 여지가 있고, 시효기간 내이면 언제든 임의로 선택해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전해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직후에 즉각 제재를 가하여야 그만큼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도 더 유리하게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적발된 직후 감독기관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은 수사기관에서 의료법위반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에서 감독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통지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통지를 받는 즉시 처분예고통지를 거쳐 처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위에서 예로 든 사안과 같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의사면허정지 등 제재적 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법원에 그 의사면허정지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정지되는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1) 효력정지신청은 반드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과 같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하여야 하되 면허정기기간 혹은 업무정지 기간 등이 개시되기 3주 이전까지는 하는 것이 좋다 2) 효력정지신청에 따라 효력정지가 되더라도, 통상 정지되는 기간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만 정지되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원고 청구 기각)에는 판결선고시부터 정지되었던 처분의 효력(의사면허정지 혹은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등)이 발생한다는 것 등이다(즉, 패소판결 선고 후에도 진료를 했다가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본안에서도 의료법상 처분을 발할 수 있는 시효의 제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 처분이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직 의료법위반 등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결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례도 있는 것처럼,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이익 보호측면에서 수년만에 행해진 의사면허정지·취소 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년만에 갑자기 내려진 의사면허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단지 의료법상 제재적 행정처분의 시효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구제방법이 없는지 상의를 해 보아야 하는 이유다.

잊을만하면 TV에서 한 번씩 나오는 뉴스가 자동차사고 환자 병원에서 의사가 나이론 환자를 입원시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자동차보험 사기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는 대부분 의사들을 돈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양심마저 버린 파렴치한 자들로 묘사한다. 물론 윤리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병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당수의 병원을 보면, 이러한 사건이 왜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임의삭감을 하고, 설령 삭감 후에도 일부 과다청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채무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형사사건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급등과 손해보험사들의 난립으로 적자에 시달리자,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손쉽게 적자를 매우고자 보험사기사건으로 경찰에 고발을 한다. 이렇게 보험회사는 전직형사를 고용하여 자체 수사 후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압수해서 한국의료분석원 등에 분석을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기소를 하게 된다. 경찰에서의 수사가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인신구속과 편취금액의 범위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의사의 자백을 강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인신구속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의사와 손쉽게 합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보험 사기사건은 단순히 벌금 얼마를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더한 행정처분, 즉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소신껏 다툰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어쨌든 과다청구된 사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은 결국 의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형식적인 판단이 나오기 일쑤이다. 그런데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자동차보험 사기사건 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내용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사기사건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치료를 하지 않고 마치 치료한 것처럼 방사선료, 검사료, 이학요법료, 주사료, 식대료, 입원료, 처치수술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대로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초과청구된 금액을 삭감하는 점, 단지 방사선 판독지나 검사결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사선 필름을 판독하지 않았거나,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일부 환자와 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의 불분명한 진술만을 근거로 물리치료비와 주사료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단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청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과다청구된 금액이 있더라도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몰지각한 자동차보험 사기사건까지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사기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까지 당하여 결국 병원 문을 닫는 경우를 보면, 그 상당수는 일부 과다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민사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몰라도 결코 형사처벌을 받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아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법률사무소 연락처: 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