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식약청장의 인사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어 주목. 일부 부처의 5·6 개각 후 1년 이상 재임한 차관급 후속인사에 노연홍 식약청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 노 청장과 막역한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나 복지부차관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 문제는 복지부 차관으로 입성할 경우, 행정고시 윗 기수인 현 실장급의 용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 복지부 관계자는 "노 청장이 복지부로 오는 것에 실장들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청와대 입성이 무난한 인사카드로 보이지만 인사 문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수 있다"고 귀띔.

"어디까지가 공무 수행 범위인지 모르겠다. 건강검진도 수익 사업의 일부 아닌가?" 한 공보의의 제보에 따르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경기도 일대에서 외부 건강검진에 나서며 이동식 차량에 '공무수행'의 마크를 부착해 다니고 있다고. 공보의는 "건강진단이 완전히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협회의 수익 사업에 이용되는 만큼 공무수행 마크는 없애야 한다"고. 그는 "차량에 부착된 지자체 명과 복지부 이름도 보건소 산하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격앙. 공보의들이야말로 '공무수행' 마크를 붙이고 외부 진료를 나가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 했는데.

"공정경쟁규약 개정후 뒷돈을 주고 환자들을 모으는 투석의료기관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모병원 신장내과 전문의의 말이다. 그는 "과거에는 일부 투석 전문 의료기관들에 환자들을 모아주면 몇십만원씩 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잘못된 관행은 없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식의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리베이트를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공정경쟁규약이 개정되고,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이런 불법자금을 만들기 어렵게 되자 돈을 주고 환자들을 끌어모으는 병의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에는 낸 밥값이 부당이득?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을 근거로 의사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왔다. 그런데, 최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뿐만 아니라 사무장에 대해서도 민법상 부당이득 혹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환수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사무장이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통보는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청의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지만, 침해행정의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국가의 행정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사무장에 대한 침익적 처분인 부당이득환수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사무장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건강보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지 민법상 부당이득 혹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침익적 행정처분을 한다면,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당이득 혹은 불법행위인가? 위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두고 이를 민법 제741조의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무장병원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는 논의에 앞서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및 구조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보험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한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국민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국민의 상병(傷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중 일정부분을 국민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구조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인 것이다. 의료기관과 국민간의 진료계약을 살펴보면, 의사는 국민에게 의료법상 면허 있는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를 해줄 채무를 부담하고, 국민은 진료에 대한 대가로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국민에게 있어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는 진료계약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의료법상 면허가 있는 의사에 의한 진료인지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 된다(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에서의 의사의 진료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진료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음은 물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또한 면허 있는 의사의 진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것으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그 식당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혹은 지불한 음식값을 되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손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은 이상 손님이 지불한 비용은 음식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손님이 밥값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음식을 제공받은 이상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물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식당에 대하여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식품위생법상에 근거가 있어야 함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제82조 제3항 제3호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처럼 허가 없이 한 영업에 대한 제재로서 영업이익을 박탈할 때에도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식당에서 밥을 먹은 손님에게 있어 손해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 등 음식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할 것이고, 단지 영업신고를 안했음을 이유로 손님에게 불법행위 혹은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손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동일한 논리로 의사의 진료행위로 인한 손해도 의료과실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이 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가 사무장병원의 폐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행법 규정의 해석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이를 병원사무장으로부터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87조는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의 처벌규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따른 필요성만으로 사무장에게 법적 근거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은 물론, 법원의 법치행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삼권분립에도 반하는 것은 아닐까? 김범한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미용성형술 부가세 부과가 다가오고 있는데 적용 범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냐." 오는 7월부터 미용성형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임원의 말이다. 정부가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부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 가령, 주름살 제거술의 경우 시술을 통한 주름제거부터 보톡스를 이용한 주름제거까지 다양한데 어디까지를 부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해주고 있어 곤란하다"면서 "의료라는 영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

국내 A제약사가 매분기 좋은 실적에도 불구,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이뤄지지 않는 내막에 강력한 리베이트 집행이 위험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의해 약가 인하 리스크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실적은 주가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마련이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좋은 실적을 거두면 상승 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A사는 호성적에도 주가는 크게 뛰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강력한 리베이트 집행 때문이다. 위험요소가 다분하다"고 귀띔했다.

최근 대형병원의 한 교수가 국내 의과대학에는 테뉴어(정년 보장) 교수가 너무 많다고 쓴소리를 내놔. 그는 "테뉴어는 혁혁한 연구성과를 냈거나 다른 교수들이 갖지 못한 독보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의과대학들은 테뉴어 자격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 이 교수는 이렇게 테뉴어가 많아지면서 결국 열심히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와 그렇지 않은 교수간에 변별력이 없어졌다고 지적. 특히 이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도 스텝의 70% 이상이 모두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라며 이는 말도 되지 않는 넌센스라고 꼬집어. 그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올라올때 까지는 이를 악물로 노력하다가 테뉴어를 보장받는 순간 의자를 뒤로 제끼는 것이 우리나라 의대의 현실"이라며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누가 소를 키우겠냐"고 농을 건네.

"도대체 아군이 없다." 한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일반약 슈퍼 판매를 막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어도 내부의 통일된 의견의 취합이 어렵다는 것. 그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빨리 내부의 의견이라도 정리가 돼야하는데 회원들의 의견도 중구난방"이라면서 "5부제의 순환 약국 방안을 꺼내들었는데도 회원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 고민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일반약 슈퍼 판매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단합된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 대응 방안을 들어보려 이사회를 소집해도 줄곧 분위기는 집행부의 성토 장으로 변한다고. 그는 "협회의 대응 방안이 부실하다기 보다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것 같다"면서 "현재로서는 잘해도 못해도 집행부는 욕만 먹을 상황이다"고 했다.

의료기관에 대해 무차별 고발을 감행하는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의사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한 개원의협의회 이사는 "모 보험사는 병원이 담당자의 부의금을 적게 냈다고 꼬투리를 잡아 고발한 사건도 있다"면서 "이 정도로 보험사가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 특히 최근 삼성화재와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가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를 위한 협약'을 맺기로 했는데, 이 역시 협약이 의료기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관계 법령에 행정처분의 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최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선고돼 소개하고자 한다. K원장은 1996년경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던 사무장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고 이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할 보건소는 K원장에 대하여 의료법상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건복지부는 K원장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행위에 따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않다가 2007년경에야 6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그후로도 3년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0년경 결국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K원장은 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실효의 원칙'이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법상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는 있으나, 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실효의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이 취소된 예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K원장의 사례에서 행정법원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에서 보건복지부는 2006년경에야 형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K원장에 대한 형사판결이 선고된 1996년 당시부터 그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청 예규인 '인ㆍ허가관련 범죄통보 지침'에 의료법 위반 범죄를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할 보건소에서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린 사실에 주목하여 보건복지부는 1996년경 검사의 통보로 인하여 K원장의 의료법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하였다. 따라서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시효가 없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여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게다가 법원은 의료법 위반행위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해당 의료인의 잘못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를 행정기관의 불이익으로 돌려 의료법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행정기관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K원장의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지만 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료관계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 판결을 계기로 의료인을 장기간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이 시정되고 조속히 시효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