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신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수술 행위료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 주목. 외과계의 수술행위 상대가치 총액 중 치료재료와 위험도 등을 합친 금액은 1조원이 넘지만 의사 행위료는 2천억원에 불과한 실정. 이는 약국 5개 항목의 조제수가 중 행위료에 해당하는 조제료가 연간 1조 2천억원 이상인 점과 비교하면 6배 차이. 보험에 정통한 모 교수는 "어림잡아도 외과계 의사 수와 약사 수는 3만명으로 엇비슷한데 난이도가 확연한 수술료와 조제료에서 2천억원과 1조여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의아하다"고 지적. 그는 "불합리한 결과가 의약분업 이후 지속됐다면 이제는 올바르게 재정립해야 할 때"라면서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한 정부의 선심성 정책만 없다면 수술 행위료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

가슴에 간헐적인 통증을 느껴 모 대학의 한방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다. 흉부외과가 아닌 한방병원을 찾은 이유는 간단했다.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는 사람이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편으로 불안한 마음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가슴의 통증은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도 있을 것인데, 일단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고, 차선책으로 한방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런데 한방병원의 검사 방법은 예상과는 달랐다. 먼저 문진, 청진기, 촉진을 거친 후 심전도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참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상이 있을 시에는 CT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흉부외과에 의뢰해 심혈관조영술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제서야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에는 양·한방의 협진 또는 양자 간의 접목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특히 피부과, 비뇨기과, 척추질환, 비만치료, 성장클리닉 등에서는 나름대로의 치료효과가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양한방협진을 표방하는 의료기관 또한 급속도록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환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한방치료가 아쉬울 때가 있고,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현대의학이 조금 더 가미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 하에서는 양한방의 협진 또는 양자 간의 접목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별개의 의료행위로 인정하며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는 엄격한 요건 아래 협진을 할 수는 있지만, 의사는 한방치료를, 한의사는 현대의료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환자를 비롯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의료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양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서로의 진료를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양자간의 영역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한방병원의 CT 사용만 해도 치열한 법정다툼 끝에 위법한 것으로 판결됐지만 아직까지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고, 감기약 파동, 최근의 IMS논란까지 양자간의 영역 다툼은 의료법 제정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영역다툼이 당사자들에게는 헌법에서 인정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생존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적인 차원이고, 특히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보장되는 권한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에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직역 간의 다툼, 특히 전문직 간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치 부패한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같다.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투자해온 시간과 노력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만을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IMS 논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양&8228;한방은 서로 간에 거창한 이유를 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국민들은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간의 신경전에 염증을 느끼고 있고, 이로써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금은 더 이상 논쟁을 계속할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계기 삼아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너무도 아쉬운 사실은 금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IMS 논쟁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단을 미루었다는 점이다. 한의학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IMS시술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옳지 않은 해석이다. 판결문에서는 '침술'과 'IMS시술'을 구분하여 의사의 시술이 '침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있을 뿐 IMS시술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의 불씨만을 남겨놓은 채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숲이 아닌 나무로만 사건을 파악하여 근시안적인 미봉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눈치만을,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의 눈치만을 보며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장의 혼란을 방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기관'으로서의 권한행사를 포기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 재판에서는 IMS시술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이번 재판은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침과 전기자극을 이용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이 침술과 동일한 것인지 의학과 법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으로서는 판단할 길이 없다. 아니, 사실 관심조차 없다고 할 수 있다. 그저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비되어 가장 적절하고, 적법한 치료를 받기 원할 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관계부처에 떠넘길 수도 없다. 이들은 정책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정립되어 있는 법률의 해석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헌법에서 인정한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관계자들이 금번 대법원 판결을 아쉬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법원의 소신과 책임감이 아쉬운 시점이다.

"심평원이 현지확인심사를 악용하고 있다" "현지확인심사를 나왔으면 관련된 자료만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현지확인심사를 받은 모병원 원장의 말이다. 그는 "현지확인심사를 하면서 진료기록부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실사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나오겠다고 협박하고,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요즘엔 병원 수익보다 화장품 수익이 높다." 피부과 자체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A피부과네트워크 A원장의 말이다. 최근 피부과 개원 시장이 심각한 정체기를 맞이하면서 피부과의원의 진료 수익보다 피부과 이름을 내건 화장품 판매 수익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 피부과 개원시장이 치열하다보니 화장품 시장에서 경쟁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고. 그는 "이미 피부과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파이 나눠먹기에 지쳤다"고 토로.

한 유명 대학병원 외과 교수가 똘똘한 의대 졸업생들이 갈수록 기피과에 오지 않으려 한다며 한탄. 그는 "정작 머리 좋은 의대생들은 외과, 흉부외과 등으로 안온다. 힘들고, 장래성도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만해도 최고의 두뇌가 모이는 곳이었는데 안타깝고, 돈에 쫓기는 현실이 애석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오는 학생들도 드라마 등에서 본 외과 교수의 환상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사상이 특이하다. 의대생 중에서도 제일 명석한 두뇌가 모여야하는 곳에 인재가 없으니 앞날이 캄캄하다"고 한숨.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과 관련해 우리(의사)가 나설 일이 아니다." 한 개원의협의회장이 이렇게 주장.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인데, 의사들이 이 문제에 굳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 그는 오히려 "의약품의 오남용, 안전성 문제는 의사가 더 챙겨야할 문제다. 의약분업도 그 때문에 하게 된 것이다"며 일반약 슈퍼판매가 마냥 찬성한 일만은 아니라고. 그는 "의약이 함께 협력해야지 같이 싸우면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최근 대학병원들이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잇따라 응급실 증축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모 교수가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응급실을 아무리 늘려봐야 정체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근본 원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비판. 과연 응급실에 정말로 응급한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만 파악해도 이같은 해법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 그는 "응급실 환자 대다수는 입원장을 받아놓고도 병실이 없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며 "아니면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퇴원할 수 있는 환자인데도 처치가 늦어져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도 많다"고 꼬집어. 또한 그는 "인력은 확충하지 않고 공간만 늘리면 정체는 더욱 더 가중될 것"이라며 "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단기처방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회장이 피켓시위 나서면 안된다" 최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 회의에서 한 평의원이 이 같이 주장. 이는 지난 6월 중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두고 벌인 경만호 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두고 하는 말. 이 평의원은 "회장이 무너지면 뒤에 아무도 없다"면서 "집행부나 개원의단체가 앞에서 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 그는 "회장은 뒤에서 조정을 하고 각 단체들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당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의사의 소신진료를 막는 것은 의사다." A산부인과 이모 원장의 말이다. 그는 얼마 전 장기간 여행을 떠난다며 처방의약품을 다량 처방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환자는 대뜸 "다른 병원에선 다 해주는 데 왜 안되느냐"면서 쏘아 붙였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보험체계에 대해 설명하며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처방받을 것을 권했지만 환자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다. 그는 "일부 다른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다보니 환자들도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신진료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병원들이 중소병원을 다 잡아먹고 있다." 모대학병원 교수는 "지금 중소병원들이 다 망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의료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학병원은 난이도가 낮은 수술을 하지 말고 환자들이 중소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자기 살기 바쁘다고 수술을 싹쓸이 하면서 2차병원을 다 잡아먹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대학병원은 경증환자들을 로컬로 많이 보내줘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료기관간 라포르가 형성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