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학회 분과학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학병원 원로 교수가 이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과연 학술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학회를 조직하고 창립하는 것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 그는 "정말 뜻을 함께 하는 학자들이 모여 연구를 한다면 연구회로 충분하다"며 "굳이 학회를 만들고 규모를 키우는데 노력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 꼬집어. 또한 "결국 다들 나이 먹으면 쓸데없는 명예욕에 한자리씩 해보겠다고 너도 나도 학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며 "도대체 한 질환에 학회가 4~5개씩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일침.

신규 개원을 할 경우 선배의사와의 교류도 하나의 성공 포인트라는데. 입지 선정, 직원 채용, 인테리어 하나 하나 개원 예정의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과제. 컨설팅 업체가 하나의 답일 수 있지만, 이미 개원을 경험한 주위의 동료나 선배의사의 조언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 한 개원의는 "의대나 전공의시절 동료나 선배의사와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 의사는 개원 성공률도 떨어진다"고 말해.

병원계에서 암센터 설립 붐이 지속되는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 종합병원 모 원장은 "우후죽순 격으로 암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끝물"이라면서 "암환자 산정특례로 일반 병실료가 기껏 3000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그는 "삼성과 아산 등 대형병원에서 암센터로 이미 재미를 봤다"면서 "지금 암센터를 짓는 것은 무모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 모 원장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무조건 암센터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간판은 걸어야 하는 게 국내 의료의 현실"이라고 토로.

모대학병원 교수는 "최근 병원협회 의약분업 개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약분업을 하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약제비가 절감된다고 정부가 떠들었는데 실제 그렇게 됐냐"면서 "왜 10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려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기관을 통상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된 이후 요양급여를 행하고 공단 및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이 아닌 의사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이 각종 비리의 온상이고 따라서 사무장 병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는데, 비의료인으로부터 환수할 근거는 없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자는 어찌 되었든 개설명의자인 의사라는 점에 근거하여 의사를 상대로 환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고 사무장 병원이 개설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개설명의자로 상대로 환수처분 등을 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비의료인을 상대로도 환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고 고용된 의료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도 자격있는 의사가 개설한 것이고 자격있는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료기관을 불법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은 매우 경미한 처벌로서 비의료인에의 고용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은 소위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법률적으로도 이를 의료법상 불법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료기관은 모두 요양기관이 되므로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개설된 의료기관도 적법한 요양기관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행위 및 요양급여비용 수령도 정상적인 행위이며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에 행하여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만약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개설된 의료기관이 불법의료기관이라고 본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도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은 적법한 요양기관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의료기관에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환수할 수 없다고 보는 법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개설된 의료기관을 적법 의료기관으로 보든 불법 의료기관 보든 간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행하여진 진료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는 환수할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의사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을 얻은 비의료인, 즉 사무장이 아니라 월급쟁이에 불과한 의사를 상대로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되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만 위와 같은 결론은 의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법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의료법이나 형법 등에 의하여 비의료인 또는 의사를 처벌하고 민법 등에 의하여 해당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의사를 상대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당하다. 따라서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문제의 해결은 의료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을 개정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의사를 상대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우리를 병의원 프렌들리 기관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병의원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만도 아니어서 난감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의 말이다. 융합심사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마다 의료계의 '반대' 때문에 곤혹스럽다는 심정이라는데. 그는 "융합심사 등 새 제도를 시행할 때마다 반대가 너무 많다. 무조건 반대 보다는 제도가 왜 도입될 수밖에 없었나 이해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하소연.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이 친의료계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눈총을 보낸다는데. 그에 따르면 공단 측은 심평원의 심사나 정책 방향이 친의료계주의라며 못마땅해하는 눈치를 보낸다고. 그는 "정작 의사들은 심평원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 이래도 저래도 욕만 먹고 있다"며 곤혹스러운 표정.

세브란스병원 모 교수는 병원이 한겨울을 맞고 있다고 묘사했다. 그는 "세브란스가 최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대 일간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좋은 일이면 모르겠지만, 나쁜 일로 자주 나오니 곤혹스럽다"고 말해. 실제 세브란스는 최근 로봇수술 논란과 의료 과실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나와 공중파는 물론 일간지, 전문지 등의 주요 기사가 되고 있다. 이 교수는 "병원 이미지가 크게 나빠질까 우려된다. 대법원 판결은 5~6년 전 사건이고, 로봇수술은 너무 단점만 부각되고 있다. 이런 단편적인 모습을 세브란스의 현실로 판단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세브란스는 지금 한겨울"이라고 고충을 털어놔.

최근 제약협회가 공정경쟁규약으로 학술대회 전시부스에서 일체 식음료 제공을 금지시키자 일선 교수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 모 병원 교수는 "지금까지 십수년간 학회에 참석했지만 부스에 있는 기념품 하나 집어본적 없다"며 "제약사에서 가져가 달라고 사정하며 쇼핑백에 담아와도 필요없다고 거절했다"고 말해. 그는 이어 "자기네들이 홍보할려고 억지로 떠안겨 주고서 이제는 자기네들 규약으로 못 준다고 하며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다"며 "이 무슨 코미디냐"고 꼬집어. 이로 인해 제약사 관계자들은 행여 교수들의 심기를 건드려 부스 마케팅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많은 상황. 모 제약사 홍보 담당자는 "가뜩이나 요즘 부스 마케팅이 힘든데 이렇게 까지 규제하면 어떻게 홍보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말 답답하다"고 털어놔.

"이비인후과의 전문 영역이 사라지고 있다." 이비인후과 개원의의 말이다. 최근 의료시장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본연의 전문 영역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그는 "과거와는 달리 소아과에서도 코 석션을 하고, 한의원에서는 비염 치료를 내걸고 있다"면서 "자칫하면 이비인후과의 진료영역이 사라질 위기"라고 설명. 그는 이어 "앞으로 개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청각, 코수술 등 전문영역을 키워야 한다"고 전해.

"의료계는 지금부터 큰 틀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야 한다" 한 구의사회 회장의 말. 내년에 치러질 예정인 총선과 대선이 의료계가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해 정치권을 설득하고, 공약으로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호기라는 것. 이를 위해서 의사협회는 핵심 정책 이슈를 만들어내고, 지역의사회 등은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회장은 "내년에 있을 의사협회장 선거에서도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