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혹은 만성건강관리체계 도입과 관련 의사협회가 복지부와 협상에 임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쪽과 논의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대개협 김일중 회장이 선택의원제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자고 제안하고 나섰는데. 그는 "의사협회, 각 개원의단체 등 의료계 대표들이 각 단체의 입장을 가지고 모여,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자"고 제안. 이를 통해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짓고, 그 결과를 의료계가 수용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자고 강조.

"일부 대형병원들이 재원일수를 줄이기 위해 사활을 걸다보니 환자 실밥도 풀지 않은 채 퇴원시키고 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의 말이다. 그는 "수가는 낮고, 병원에 오래 입원시킬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대형병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마치 재원일수의 덫에 걸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보험 진료를 하는 개원가에 있어서 여름은 대표적인 비수기라는 게 공통된 의견. 휴가기간과 무더위 등으로 인해 환자가 줄기 때문. 그러나 올해의 경우 사정이 더 심한 편이라는데. 최근 일주일 넘게 계속된 집중 폭우와 연이은 무더위로 인해 예년에 비해 환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곳이 적지 않았다고.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이번 중부지방 폭우와 관련 "병원은 1층에 없어 비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환자가 대폭 줄었다"면서 "7~8월이 비수기인데 연이은 비로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한탄. 다른 개원의는 "매년 이렇게 비가 온다면, 휴가기간도 가장 한가한 이 때 내야 할 것 같다"면서 "올해 7월의 진료실적은 최악이다"고 하소연.

"제약주에 투자하지 말라. 솔직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약산업의 미래는 없다" 한 제약사 고위관계자가 약가 인하 등 정부의 과도한 산업 규제 정책을 놓고 내뱉은 쓴소리다. 그는 "현재 작동되고 있는 심각한 약가인하 정책만도 4~5개가 존재한다. 또한 리베이트 규제도 그 어느 산업보다 심하다. 명절선물도, 부스에서 음료수도 못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솔직히 제약주는 투자 안하는 것이 좋다. 제약산업 만큼 '규제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회사 실적이 정부 정책에 휘둘린다. 심하게 표현하면 주식시장에서 제약사 종목들은 없어도 될 정도로 위상이 하락했다"고 걱정했다.

"의사는 로봇인가. 의사도 환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모 개원의사의 말이다. 그는 얼마 전 진료 마감시간 이후에 찾아온 환자가 진료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려 곤란한 일을 겪은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해. 심지어 일부 환자 중에는 고의적으로 진료 마감시간에 찾아와서 진료를 요구하고, 의사 혹은 직원이 "진료 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내원해달라"고 하면 이를 녹취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는 "현행 의료법상은 의사는 환자의 진료 요구에 무조건 응하도록 돼 있어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에게도 최소한의 선택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토로.

청진기가 민원 제기 환자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돼 눈길. A병원 원장은 "청진기가 환자의 몸 상태 뿐 아니라 마음을 진단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의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치료해도 공단과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해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청진기를 환자에게 대보면 민원을 제기할지 안할지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고 언급. 이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환자에게는 관련 절차를 설명해 나중에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게 상책"이라며 진료현장의 답답함을 토로.

"복지부는 약가 관련 과의 국장과 과장만 바뀌면 약가인하를 단행한다." 한 다국적제약사 고위 관계자가 최근 정부의 연이은 약가정책을 보고 내뱉은 쓴소리다. 실제 정부는 현재 기등재약목록정비,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등 약가인하 기전이 작용하는 가운데서도, 특허 만료 오리지널은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1년 후에는 다시 50% 수준으로 내리는 등의 새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약가 관련팀은 무슨 성과를 보여줘야된다고 생각하는지 인원이 바뀌기만 하면 약가인하 정책을 내놓는다.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 또 바뀌면 또 새 약가인하 기전이 나올 것"이라고 비판. 새 약가정책이 나오지 않으려면 당분간 복지부 인사가 없어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환자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최근 로봇수술이 남발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이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피해를 봤다는 환자들 대부분이 비급여, 부작용 고지 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지만 이는 실상과 다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진료를 보면 전에 설명했던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거나 의사의 강요에 의해 수술을 억지로 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도 많다고. 그는 "특히 수술을 하는 의사는 잘해야 본전이다"면서 "의사에게만 신뢰 관계 회복을 주문하지 말고 이제는 환자에게도 책임 의식이 필요한 때임을 알려야 한다"고 하소연.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A요양병원 김모 원장은 주변에 사무장병원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해. 그는 "의사들이 자칫 발을 잘못 들였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의 생명력은 길다"고 한탄. 특히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쳤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다고. 그는 "정부는 보다 강력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의료시장을 망칠 수 있다"고 우려.

세상에 병원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입원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 입원을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입원료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급적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를,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단기 입원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병원의 입장에서도 장기 입원은 결코 달갑지 않다. 장기 입원의 경우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진료비 청구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입원’으로 간주되어 삭감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병원도 가급적 장기 입원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병원마다 장기입원 환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입원료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고급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은 장기 입원환자들에게 더 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퇴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환자들은 이를 거부한다.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들 중에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계속적인 치료를 요구하거나, 보호자들로부터 방치되어 더 이상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도 병원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환자를 강제로 다른 병원에 전원시킬 수도 없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병원은 이중 삼중의 손해를 입고 있고, 정작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환자들을 상대로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병원의 퇴거 청구에 인색한 편이다. 몇 해 전 어느 사립대 병원이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병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소송에서 대학병원은 뇌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뇌출혈 합병증으로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입원 치료의 종결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환자의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받고 있는 진료는 환자의 증상개선을 위한 것인 동시에 현상유지 및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그러한 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 해당해 입원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병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환자가 꼭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도,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환자들을 강제적으로 퇴거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들이 많아질수록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주로 급성기 환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서 부당한 장기입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병원이 퇴원 요구를 하였음에도 환자측의 거부로 부당하게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심평원이 ‘불필요한 입원’이라고 판단하여 입원료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병원의 입원료 청구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측에 퇴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