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허위청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고발하는 사례도 있다." 모 의원 원장의 하소연이다. 그는 "요즘 직원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당청구했다고 내부고발하고 퇴사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면서 "그러면 의원은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한의원의 심각한 경영난과 관련해, 한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한 네트워크 한의원 대표원장은 "이미 시장에서 한의원은 포화 상태임에도 계속 인력이 배출되기 때문에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주장. 그는 "그러나 정원 감소는 기존 한의대의 기득권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FTA 등을 통해 한의사가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외과계 스탭들 사이에서 당직 수당을 놓고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어 눈길. 수도권 및 지방 수련병원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스탭 상당수가 매년 지속되는 전공의 미달로 일주일에 2~3번 당직이 반복되는 상황. 이렇다보니 한 달에 10회가 넘는 당직 스케줄도 적지 않아 월급 외에도 300만원 이상의 당직 수당(1회 30만원)이 생기고 있다는 것. A 대학병원 교수는 "최근 지방 병원 동료의사들을 만나면 월급보다 당직 수당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면서 "전공의가 없어 일주일에 몇 번씩 당직을 설 수밖에 없는 외과계의 현실이 씁쓸하다"며 허탈해하는 모습.

"이제 만성신부전환자들이 그룹을 만들고, 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협상을 하러 다닌다." 지방에서 인공신장실을 운영중인 모 내과의원 원장의 하소연이다. 그는 "만성신부전환자 30명 정도만 모으면 연간 혈액투석 진료비만도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환자 브로커는 이를 이용해 차량 운행, 본인부담금 면제, 식사 제공 등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정도 환자 그룹이 되면 자본가를 잡아 직접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회원사로부터 한 해에 50억원 가량을 받는 거대 조직이지만,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없느니만 못하다. 50억원 짜리 돌덩이 같은 느낌마저 든다." A제약사 임원이 제약협회를 바라보고 내뱉은 쓴소리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 반대 집단 행동을 할 거면 과감히 하던지 아니면 애초에 말던지 해야하는데 일단 저지르고 항상 은근슬쩍 꼬리내리는 식의 반복이다. 1일 생산중단 계획도 복지부장관 면담 이후 슬그머니 사라졌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항상 협회는 빈약한 논리와 어설픈 대응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속 터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협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50억원 짜리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오랜 기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의료분쟁조정법(정식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7일 제정·공포되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 별도의 사무실을 얻고, 본격적으로 조정중재원 설립에 나서고 있다. 법 제정 당시에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찬성하였던(혹은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규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 외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하는 점,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 형사처벌 특례규정이 들어간 점, 의료분쟁 조정절차 진행 중에 환자가 병원을 점거하거나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점 등도 의료계로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최근 하위 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의료계의 피해와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의 비용 부담 증가가 가장 큰 이유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는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 대불금(의료사고 피해자가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신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돈)의 경우, 전액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가 조정중재원에 지급되어, 손해배상 대불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여러 가지 의무가 부가된다. 의료사고 감정단이 요구할 경우, 조정절차에 출석해야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을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및 제2항). 만약, 의료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제54조). 이와 함께 의료사고감정단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데(법 제28조 제3항),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제53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의료사고 분쟁조정절차가 환자측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증거자료를 입수하는 절차로 악용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의료계의 고민들은 법 제정 당시에 충분히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못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고민들은 앞으로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분쟁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렵게 제정된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단과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한 수가 협상. 공단이 제일 힘들어하는 상대는 다름아닌 의협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의약단체 모두 어려운 상대지만 그중 의협을 대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 그에 따르면 병협이 건보재정 급여비 지출의 45% 가량을 차지하지만 협상이 그럭저럭 되는 반면, 급여비 지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의협은 툭하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협상하기 까다롭다고. 공단 관계자는 "올해만큼은 별탈 없이 수가 협상이 끝난 후 서로 웃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다른 어떤 과보다 피부과 의사가 가장 힘든 것 같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는 레이저기기 때문에 피부과 개원의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토로. 그는 "성형외과 의사는 술기만 있으면 되는데 피부과는 레이저기기가 꼭 필요하다"라며 "한대 1억원을 주고 산다고 해도 본전을 뽑을 때면 또 새로운 기기가 나온다"고 지적. 기계값에 거품도 있을 것이라고 일침.

"의료기관 매출 누락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별 다른 내용이 없으니 이번엔 현금영수증 누락 건수를 찾더라. 이런 식이면 먼지까지 털어갈 듯하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모 네트워크병의원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지난 9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해. 그는 "평소 비급여 매출에 대해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지만 먼지까지 털어갈려고 하니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닌지 위축된다"면서 "국세청이 네트워크병의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 돌고 있어 더욱 긴장된다"고 토로.

"국감에서 제기되는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주장을 보면, 모든 의약품이 봇물터지듯 쏟아져나오는 줄 알겠다" 의료계 한 인사는 최근 국감의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목소리에 이 같이 말해. 그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소비자 편의성을 우선한 정책이다. 허용 의약품의 안전성은 전문가들이 검증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최근 논의는 슈퍼판매가 되면 모든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