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소아 폐렴구균 백신이 5월(국가필수예방접종, NIP)부터 공짜다. 4회 접종(기초 3회+ 추가 1회)시 50만~60만원이 드는 백신이 공짜라면? '접종률 높아지는 소리'는 두 말하면 잔소리다. 선택할 수 있는 백신은 2개다. 화이자의 13가(프리베나)와 GSK의 10가(신플로릭스)다. 일단 교차접종은 안되니 하나의 백신을 선택하면 그걸로 4회 접종을 해야한다. 첫 접종을 어떤 백신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당연히 화이자와 GSK는 첫 백신 선택을 자사 제품으로 하려는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소아 폐구균 백신 관련 예산은 1200억원(국비 586억원+지방비 612억원)이다. 이 돈을 화이자와 GSK가 나눠 갖게 된다. 물론 예산에는 의사 접종비(1만8000원)가 포함돼 있어 1200억원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800억~900억원은 제약사 몫이다. 상당한 금액이다. 이 시장은 화이자가 전체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때문에 화이자는 NIP 이후 매출 사수를, GSK는 반전을 꿈꾸고 있다.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이다. 이쯤되니 업계는 화이자와 GSK의 과당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 백신 껴주기 등의 할인, 할증 등이 물밑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해진 예산을 나눠갖기 위한 나쁜 힘겨루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5월부터 공짜가 된 고가의 소아 폐구균 백신. 부모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관련 제약사의 편법 판촉이 판을 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나쁘다다.

'국민과의 소통.' 이제 새로운 말이 아니다. 특히 공공 기관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 일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정례화 하고 있는 소비자 단체와의 1박 2일 워크숍이다. 명칭도 '소비자단체-심평원 소통 워크숍'이다. 1차 워크숍은 지난해 3월 건강세상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사)소비자시민모임,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등 5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1~12일 진행됐던 3차 워크숍에서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등 2개의 단체가 더해졌다. 소통을 늘여가는 단체의 숫자는 늘었지만, 워크숍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한없이 가벼워졌다. 워크숍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면서 검토하는 연구회 및 세미나다. 심평원은 1차 워크숍 때만 해도 의욕이 가득했다. 분과를 나눠서 심평원 실장들이 수시간 동안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실제로 이 때는 급여기준 검토나 심사, 적정성 평가 과정에 의료 소비자를 참여토록 하거나 의사별로 진료 질 평가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의 계획 등이 공개됐다.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2차 워크숍에서도 심평원은 위험분담제도 도입,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 마련 계획을 작게나마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의 워크숍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본질 보다는 곁다리에 집중하는 듯한 퇴색되는 모습이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기 보다는 레크리에이션, 인문학 강좌 등에 시간을 할애하며 '재미'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진료비확인제도 및 적정성 평가 방향, 심평원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일방적 강의가 전부였다. 원장 및 실장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식사자리 시간. 이 때도 레크리에이션으로 채워져 무거운 이야기는 뒤로해야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심평원 원장이나 실장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소비자 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도의 시작은 좋았다. 분기마다 정례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초심이 필요할 때다.

최근 갑상선암 논란이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다. 과다 진단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된 논란은 각 의학회의 반발로 이어졌고 그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진행되는 중이다. 그렇다면 과연 의사들이 갑상선암을 과다 진단, 치료를 하고 있을까? 이는 언론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엄연히 전문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논란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갈등의 시작 자체가 전문가들의 논의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언뜻 의사들의 내부 고발처럼 비춰지는 이번 사건에 각 언론은 잇따라 과다 진단 논란을 보도했고 의사들은 순식간에 돈벌이를 위해 무의미한 검사를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됐다. 결국 갑상선암의 전문가들이 모인 대한갑상선학회가 나서 이를 반박하고 나섰지만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다. 문제는 이번 논란으로 환자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는데 있다. 마치 갑상선암은 진단도, 치료도 필요없는 것처럼 호도되면서 수술을 예약했던 환자들이 잇따라 이를 취소하고 나선 것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병원들도 30~50%씩 환자가 수술을 취소했다고 하니 지방 대학병원들까지 합산할 경우 상당한 환자들이 진료와 수술을 포기한 셈이 된다. 물론 갑상선암은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고 초기 암의 경우 전이 등의 위험성이 크게 낮은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논란으로 수술을 포기한 환자들이 모두 안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수술 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된 환자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의학은 불완전한 학문이고 끊임없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밀접하게 연관된 학문이기에 그 논의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의학회라는 전문가 단체가 존재한다.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검증받을 수 있다. 환자는 늘 정보에 목말라 있고 불안해 한다. 의사의 한마디가 너무나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다. 문제가 있다면 의학회 내에서 풀어야 한다. 그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며 그들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나와 너무나 쉽게 풀어낸 주장. 그리고 그들의 한마디에 수술을 취소한 환자들. 과연 의사연대가 그들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의료 신임 과장들에게 인사하려 왔습니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기자와 마주치며 방문 배경을 이같이 말했다. 학회 임원인 그의 손에는 지방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과 옷을 담은 캐리어가 들려있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30여개 부서의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약무정책과, 보험정책과, 보험약제과 등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들을 대폭 교체했다. 한 공무원은 "과장 발령 후 여러 학회 임원진들이 세종청사를 다녀갔다"면서 "학회별 건의사항이 많겠지만 상견례인 만큼 인사를 나누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학회 임원인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수련교육과 정원 조정, 의료행위 급여 기준 및 약제 급여 기준 등 주요 부서 신규 과장과 대면하기 위해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내려오는 셈이다. 신임 과장 얼굴을 잠깐 보기 위해 학술대회 참석차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에서 도중에 내리고, 한 나절을 투자해 세종청사로 향하게 하는 복지부의 위력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담당 과장들은 '내노라' 하는 유수 병원 교수들의 방문에 당혹해 하면서도, 보건의료 부서의 영향력을 실감하는 눈치이다. 모 과장은 "보건의료는 진료과별, 단체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책 판단이 쉽지 않다"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래를 위해 몇 개월 대기하는 환자 앞에서 '갑'인 교수들도 의료정책을 좌우하는 공무원들 앞에서는 '을'로 바뀌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한 '의정협의' 결과가 내년도 수가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결과를 접한 가입자단체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지난 20일 건보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한 의정협상 결과를 문제 삼으며 수가협상에서 보건복지부는 빠지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건보공단은 수가조정 기준을 제시하고,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갖고 수가협상을 이끌어갈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날이었다. 수가협상을 관장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정부가 수가협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급자 단체 중 의협하고만 건정심 구조 등을 논의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의정협의 결과에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하고 수가조정위원회 신설 등이 들어있다. 수가협상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이 설득시켜야만 하는 존재인 '가입자'의 심기를 의협이 건드렸다. 의정협의 결과가 변수로 나타난 현재. 공급자단체는 0.1%라도 더 올리기 위하 공단과 샅바싸움을 시작해야 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이럴 때 일수록 필요한 것이 '근거'다. 논리를 갖고 가입자를 타당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의협은 철저한 근거를 갖고 가입자 설득에 나서야 한다.

"협의안 수용이냐, 총파업 결행이냐." 오늘 의협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총 파업의 윤곽이 드러난다. 여론의 관심은 총파업 진행이냐, 아니냐에 쏠린 듯 하지만 이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총파업 여부가 아니란 생각이다. 싱거운 이야기지만 이번 스토리의 결론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의 이행 여부다. 의협과 정부는 이번 협의안 수용시 '신의와 성실 원칙'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약속했다. 서로를 믿고 최대한 양보하는 자세로 경청해보자는 것이다. 의사 회원들이 정부의 '신의 성실'을 믿는다면 이번 투표는 협의안 수용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그 반대라면 총파업이라는 카드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어땠을까?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의사들을 그저 돈에 혈안이 된 '돈벌레'처럼 보지는 않았을까. 대정부 투쟁의 구호로 자주 언급된 것이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에게 맡겨달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정부도 의사를 믿지 못했던 까닭인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많았다. 정부의 무리한 원격진료 추진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촉발한 것만 봐도 그렇다. 서로의 믿음이 바닥인 경우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든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막상 다음 달부터 기관이나 의사, 환자풀을 구성해야 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결론이 도출되는 10월 정부가 원격진료를 그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의료계의 내홍은 물론 협의안 파기와 함께 투쟁 목소리가 다시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협의안 수용시의 의-정 '허니문'은 6개월의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소리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성실과 신의를 중요시한 까닭은 다름아니다. 한번 깨진 믿음과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뢰의 복수(?) , 믿음의 긍정(?). 오늘 그 결과가 나온다.

3월 3일 기자는 <품목제휴 홍수 "오늘도 난 외자약 팔러 길을 나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만간 있을 잇단 품목제휴 계약에 앞서서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종의 예고 기사였다. 여기서는 다국적제약 제휴 품목을 자사약보다 우선 순위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 국내 제약 영업사원들의 애환을 담았다. 도입부는 "자네는 대체 어느 제약사 직원인가?"라는 개원의의 농담으로 시작된다. 기사가 나간지 하루 뒤 품목제휴 보도는 줄을 이었다. 4일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일동제약이 DPP-4 당뇨약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를, 12일에는 한국아스트라와 유한양행이 고지혈증약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는다. 13일에는 안국약품과 한국피엠지제약이 골관절증치료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을 공동 판매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직 공식 발표는 안났지만 한국아스트라와 씨제이의 SGLT-2 억제 당뇨약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공동 판매 제휴 그리고 '크레스토' 위임형 제네릭 발매 계약이 있을 예정이다. 모두 3월 사이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국내-다국적제약사 간 품목 제휴였다. 품목제휴 홍수. 물론 이해는 한다. 먹거리가 없는 만큼 당장의 위기는 넘겨야 한다. 장점도 있다. 다국적제약의 마케팅 방식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국내 제약에서 다소 약했던 근거 중심 영업 등이 그런 것이다. 향후 수출 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은 못내 지울 수 없다. 국내 제약 영업사원들은 영업 현장에서 우리 약을 우선 순위로 판촉한지가 언젠지 까마득하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정체성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늘도 난 외자약 팔러 길을 나선다"는 국내 제약 영업사원의 독백.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다.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총 파업에 전국 50여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지원 사격에 나선다. 전공의 정원을 감안하면 5천여명을 넘어서는 규모다. 당초 10일 파업 참여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몇 일 만에 무서운 기세로 뜻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금새 50여개 병원의 전공의들이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한 것일까. 이는 원격진료도, 의료법인 자회사 문제도 아니다. 이미 수차례나 논의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선 전공의들은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리더십일까. 그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많은 시간 동안 노 회장이 전공의들에게 읍소를 해 왔지만 불과 몇일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단합은 예측할 수조차 없었다. 해답은 바로 전공의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던 시점에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며 진료 명령을 내리던 날. 그리고 대검찰청이 의사 파업에 대한 공안 대책 회의를 열었던 날. 바로 그날부터 급격하게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SNS 등을 통해 그들의 의견이 무섭게 퍼져 나갔고 결국 8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회의에서 이들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투쟁 참여를 선언했다. 결국 그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정치도, 정책도, 선동도 아닌 10여년간 소중히 지켜온 전문의에 대한 꿈. 그 유린당한 전문성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선배들이 정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개원의들이 참여를 망설이고 있을 때 그렇게 5천명의 젊은 피가 일어섰다. 사실상 투쟁의 선봉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어느 의사보다도 불안한 신분. 하지만 그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선배들이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은 순수한 의심(醫心)으로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이러한 그들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투쟁의 선봉에 섰던 이들이 다치거나 피를 흘린다면 의사 사회에서 더 이상의 투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선배들은 모든 것을 다해 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모든 것을 내걸고 선배들이 지켜주겠다던 노환규 회장의 외침이 부디 허언이 아니기를 바란다.

"가끔 우리 병원 간호부장을 보면 안쓰럽다. 특히 대학병원 간호부장과 비교하면 씁쓸해진다." 얼마 전 만난 모 중소병원장은 간호사 채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간호사 채용이 수월하다 못해 대기 순번까지 매기는 대학병원과 늘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하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비교한 것이다. 그는 "대학병원의 간호부장은 간호인력을 채우는데 걱정이 없겠지만,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부장은 간호사 한명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애써야 하는 신세"라고 전했다. 그런데 중소병원 간호부장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나마 있는 간호사들이 업무 과부하로 이직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 지켜봐야 한다. 특히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어쩔 수 없이 2교대로 당직 근무를 서야하는 중소병원은 더욱 그렇다는 게 병원장의 얘기였다.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의외로 상당수의 중소병원장은 이구동성으로 간호등급제만 폐지해도 지금의 심각한 간호인력난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쯤되면 과연 간호등급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서 간호등급제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이에 반대할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간호사 인력은 제한적이고 대학병원은 더 많은 간호사를 채용하려다 보니 간호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급기야 병원 경영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 일부 의료기관 혹은 특정 직역에 유리한 정책은 결국 의료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현재 제도를 점검할 때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2016년 시행예정인 '고위험군 의료기기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제도' 개선을 위한 히든카드를 뽑아들었다. 식약처에 의견개진을 통해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이번엔 임상자료 제출 품목 기준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행보에 나선 것. 협회가 꺼내든 히든카드는 오는 26일 오송에서 열리는 '국제의료기기 임상세미나'이다. 협회 주관 첫 국제 행사인 이 세미나는 명목상 허가 전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한 식약처 추진 목표에 부응하고 산업계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협회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실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엿볼 수 있다. 업계는 임상시험 자료제출 의무화가 적용되는 68개 고위험군 품목 재분류와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68개 품목 지정을 위해 벤치마킹한 미국 PMA(Pre-Market Approvalㆍ시판 전 허가)제도를 한국에 적용하기란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한국과 미국 의료기기 품목분류에 엄연한 차이가 있을뿐더러 미국에서는 임상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품목까지도 식약처 지정 68개 품목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68개 품목 중 실제 임상이 필요하지 않는 품목을 재분류해 자료제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식약처에 바라고 있다. 이 같은 업계 기대감과 목소리를 식약처에 전달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목적인 셈이다. 실제로 세미나에 초청된 핵심 연자는 미국 PMA제도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고위험군 품목이라도 무조건 임상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는 미국 사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임상자료 제출 요건 완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식약처가 인체에 사용하는 고위험군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정책의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제약과 달리 CRO(임상시험수탁기관)는 물론 업체 임상인력도 부족한 현실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협의와 조율 없이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번 세미나가 임상시험 자료제출 의무화제도를 선시행ㆍ후보완 하겠다는 식약처 정책추진 방향을 '선보완 후시행'으로 변화시킬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