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이 부과된다.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인 의료인이 형사처벌과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억제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인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 대해서 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이른바 ‘사무장병원’), 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설자인 비의료인(사무장)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인 대신에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실무상 환자 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서, 형벌을 통한 억제력에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벌금을 각오하고 노골적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도 있다. 결국 현행 의료법상 법인이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러한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행위가 조장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 유인에 대해서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자 유인은 의료인 개인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업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자격정지 보다는 의료기관 업무정지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환자 유인에 대해서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를 병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기는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 추세(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나, 2011. 8. 4. 의료법 개정으로 2012. 4.부터는 업무정지처분만 가능하게 되었다)에 비추어 볼 때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자격정지처분을 삭제하고, 대신 업무정지처분으로 개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자 유인에 대한 억제력은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공정경쟁규약 등으로 학회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빠지면서 비용을 줄이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치열. 특히 최근 모 전문과목 학회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이사장마저 호텔에 짐을 풀지 못하는 풍경이 벌어져. 이 학회 학술이사는 "보통 회장과 이사장은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하지만 올해에는 이사장도 다른 숙소를 이용했다"고 전해. 또한 "이사장도 흔쾌히 이에 동의해 큰 무리없이 진행됐다"며 "살림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냐"고 털어놔.

영상수가 판결이 병원측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복지부 일각에서 터져나오면서 서울행정법원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모 판사는 28일 "영상수가 인하 취소 판결에 대해 복지부 측에서 전관예우를 거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병원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종필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다가 올해초 사임했고, 최근 영상수가 인하 소송을 승소로 이끌자 일각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영상수가를 인하하면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고시를 위반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서 "이를 전관예우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여약사대회, 간호사 전국대회 등이 잇달아 열리면서 의료계도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의료계 인사는 "의협도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해 일차의료 활성화 등 대정부 정책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특히 총선,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장을 알릴 효과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 그러나 의사들이 세를 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모일 수 있어야 하다는게 전제라는 설명.

수가인하 소송 차단책으로 검토 중인 고시 개정 추진 계획이 건정심 보고내용에서 생략되는 헤프닝이 발생. 보건복지부는 26일 건정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안과 백내장 소송과 약국의 의약품관리료 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률 자문을 받아 영상검사 수가인하 소송의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 하지만 전날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한 관련안건 내용에는 "소송과는 별도로 조정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도 21일 법원 판결 기자설명회에서 "절차상 하자만의 문제라면 고시 보완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정심 위원은 "어제 받은 자료에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없도록 하는 고시 개정 추진 계획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건정심 회의자료에 빠진 것을 보니 복지부도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귀띔.

제약노조가 정부가 추진하는 반값약값 정책을 막기 위해 서울시장에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서 눈길.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참석했는데. 제약노조 대표 관계자는 "8·12 약가 정책으로 제약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 제약 노동자 2만명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책을 추구하려면 피해자 노동자의 생각을 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밀어붙이기만 한다"며 "반 노동자적인 철학을 가진 정권 하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나 인간다운 삶이 개선되기 힘들다. 이를 막기 위해 노조는 서울시장에 박원순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해.

수가협상이 끝나자 의협에서 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를 칭찬하는 분위기가 있어 눈길. 협상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공단 전임 협상단이었던 안소영 이사는 속내를 밝히지 않아 답답할 정도였다"고. 반면 이번 수가협상부터 새로 협상단을 맡은 박병태 이사는 부드럽고 화통한 성격이라는데.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부드럽고 상대방 말을 끝까지 경청한 후 이야기를 진행한다"며 "협상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높게 평가.

"이사장 선거가 정치판 선거보다 더 심하다. 비공개 투표라고는 하지만 누가 누구를 찍은지 다 알고 있어 더 곤혹스럽다" 한 학회 이사장은 치열했던 차기 이사장 선거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어. 그는 "이번 이사장 선거는 불과 두표 차이로 갈렸다"라며 "너무 치열해서 선거인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병·의원 광고에 이어 홍보나 마케팅이 위축되고 있다." 모 피부과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앞서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도입하면서 광고진행에 불편함이 늘었는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홍보나 마케팅에서도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전해. 지금까지 별도의 절차 없이 환자의 연락처, 이메일을 홍보나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왔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아무래도 동의서를 받다보면 과거에 비해 환자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에 대해 고민해야할 때"라고 토로.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병원협회가 협상을 거부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영상수가 인하고시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10월 21일 선고되었다. 결과는 병원업계의 완전 승리였다. 병원협회로서는 천군만마와 같은 낭보가 아닐 수 없고, 반대로 보건복지부로서는 매우 치욕스런 일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 인하와 관련, 의료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의료계가 승리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 2001년 차등수가제 실시, 처방료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한 보건복지부 고시(소위 말하는 '6.27 고시')에 대해서 의사협회 주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결국 의료계의 패소로 끝났다. 동일한 고시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까지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최근에는 안과 백내장 포괄수가 인하 고시에 대해서 안과의사회 주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소송에 임하는 보건복지부의 자세는 매우 여유로웠다. 보건복지부는 한창 소송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인하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재판부가 '수가 인하처분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피고(보건복지부)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는 핀잔을 듣고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수가 인하 근거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병원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령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병원협회의 의견을 나름대로 반영해서 수가 인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는 이번 소송의 핵심으로 등장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인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이번 수가 인하에서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순순히 자백하기까지 했다. 오히려 '뭐 그런 것까지 문제삼느냐'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그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가 인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보건복지부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앞으로 상급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선고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만으로도 병원업계는 상당한 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소득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보험수가 결정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판결과 같이 선고된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도 얻게 되었다. 비록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기는 하지만, 선고일인 10일 21일부터 이번 수가 인하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앞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인하 전의 수가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내장 수가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당장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절차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 여부도 향후 주목할 부분이다. 또한,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수가 인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인하 결정 과정에서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지, 직권 조정을 할 사유가 없다는 점 때문은 아니다. 법원도 영상수가를 직권으로 조정할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로서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절차를 거쳐 새로운 인하 고시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평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도대로 신속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번 판결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병원에서는 이번에 문제된 영상장비(MRI, CT, PET)에 대한 비용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앞으로의 판결 결과에 따라 비용을 되돌려주거나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혼란과 환자들의 불이익 사태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다. 이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영상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병원들의 눈이 법원에 쏠리게 되었다. 이러한 실무의 혼란이나 불편은 결국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 사유가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점 때문이라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