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컨설팅은 주로 개인 병의원 원장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컨설팅은 오히려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는 오히려 독이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두 가지 컨셉으로 세무컨설팅 업무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보험을 판매하면서 세무컨설팅을 곁들이는 방식과 다른 한 종류는 전자차트 방식으로 자료를 외부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모두 좋은 방법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컨설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설팅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보험사와 연계되어 상품판매의 한 가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보험 상품 판매시장이 아무래도 포화상태이다 보니 여러 가지 컨셉을 통하여 고액 자산가시장(의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위와 같은 세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세무컨설팅을 하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 S사의 경우 현재 한국 세무사회로부터 경고를 받으면서 국세청으로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에 대한 걱정은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원장들이 걱정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한 이유이겠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원장들 상호간에 설왕설래하실 뿐 명확한 정보는 없다는 것이 세무에 대한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경우 대부분이 아무래도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비보험 진료 병원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서조차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주변지역의 평균과 유사하게 신고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고 있을 뿐 비율만을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컨설팅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예전에 개발된 Excel을 이용하여 세무 관리를 하고, 비용을 예측하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컨설팅이 아닌 경영 컨설팅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컨설팅이라는 것은 세무에 대한 자격이 없으면 상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경영 전반에 걸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통하여 원장들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에 대한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계상되는 계정과목들에 대하여 사전에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많은 원장들이 연말이 되어서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일괄처리하고, 비용에 대한 부족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시지만 연초부터 관리가 잘 된 병원의 경우에는 연말에 큰 걱정없이 내년에 납부할 세금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측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경영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컨셉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자차트에 대한 부분과 웹으로 관리되는 CRM시스템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PC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원장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의 차트에 대한 관리를 웹으로 하고자 하며, 병원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서도 환자 수납 내역을 웹에다가 정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심하십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면 병원에서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현황조사 등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관리하시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내놓아야 할 자료 한 가지도 없이 "우리는 장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실 건가요? 웹으로 관리가 되는 것 또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므로 중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놓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 원장들께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한 세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걸리지 않는 방법'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세무컨설팅 업체들의 잘못된 컨설팅 문화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세무적인 일정을 통해서 원장들이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병원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입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매출액을 노출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국세청에서 매출 규모를 파악하지만 병원의 수입은 면세수입이므로 노출되는 금액은 카드결제 금액과 보험수입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병원의 특성상(부가세 매출이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등 포함) 매출의 흐름에 대한 사전 신고를 위한 작업이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고시기가 다가왔을 때의 분주함을 예방해야겠습니다. 대부분 경영 컨설팅을 정확하게 받고 계시는 원장들은 연말이 되기 전에 이미 사업장 현황신고를 어떻게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마쳐두고 계십니다. 5,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신고이므로 매우 중요한 신고가 됩니다. 매출대비 비용이 많은 경우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된 계정과목들에 의하여 또는 과다계상한 계정과목들에 대하여 추후에 불인정을 받고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을 잘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세무사들이 매월 병원 지출 영수증에 대한 정리를 실시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의아하게도 5~6개월만에 한번씩 정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장료를 납부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세무사들에 대하여 경영적인 우위를 가지고 병원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장업무에 충실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반기가 되면 그 다음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상되는 화제 거리들이 떠돌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세법과 관련된 기사가 단골로 나타난다. 2013년을 앞두고 얼마 전 발표된 내용 중에 비과세상품의 축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내년부터 비과세가 없어지니 올해 가입을 서두르라는 이야기로 많은 금융회사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정말 그래야 하는 것인지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얼마나 좋은 보험상품이기에 ... 얼마 전 구미에 계신 가까운 고객으로부터 처분한 부동산 대금 5억 원에 대한 자금운용에 대한 제안 요청이 있었다.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목표를 기대하는지 계획을 묻고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중에 저축성 보험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게 되었다. 상품의 특성과 비과세 그리고 효과적인 활용방법 등을 정리면서 알게 된 것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부분을 포함해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번에 이야기된 비과세 축소는 목돈을 저축성보험에 맡기면서 바로 이어서 연금형태로 받는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보통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일시에 보험 상품에 맡기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활용하는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사 영업채널 뿐 아니라 은행의 방카슈랑스를 통해서도 몰려드는 돈을 보험사에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이다. 현실적으로 그 돈을 잘 굴려서 고객에게 약속한 이자를 줄뿐 아니라 자기들도 이익을 남겨야 하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돈은 아닌 듯하다. 일단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반응은 부자를 겨냥한 세금 징수의 대안을 찾고 있는 정부를 피하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1인당 년 4천만 원에서 더 낮춰질 것으로 보이니 일단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이자가 높다는 것보다 더 큰 선택요인이다. 거기에 이자도 낮지 않으니 돈이 몰리는 것이다. 결국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도 그렇지만 비과세가 상품의 가장 특징이고, 정부의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으로 인기가 높아진 것이고 ... 20%는 맞는 말 하지만 80%는 오류! 하지만 보험사와 은행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시적인 기회를 빨리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바로 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존 보험 상품 중에서 적립식 상품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즉시연금보다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나, 앞에서 예를 든 구미의 고객에게 제안한 것처럼 매월 불입하고 있는 기존의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을 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동일한 장점 이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라도 일부를 출금해도 비과세 혜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품에 따라서 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회사마다 상품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서 신규로 가입하면 이런 계획이 가능하다. 논란이 되는 즉시연금은 절세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유동성, 수익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유동성, 수익성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둘, 즉시연금과 앞의 계획을 잘 혼합하여 활용한다면 수익성을 추가로 얻는 것도 문제는 아니다. 단지 즉시연금 하나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수익과 위험의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인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이다. 단지 비과세와 은행 수준의 안정적 금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전략이다. 물론 비과세와 은행 수준의 안정적 금리를 얻는 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혜택을 얻자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기존 것을 지키면서 추가의 이익을 얻을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즉시연금 인기몰이는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부분적인 오해와 금융회사의 판매 전략이 합해서 만들어진 필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고객에게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 실력 있는 좋은 상담사를 알고 있는 것이다. <엉클조 조경만 iunclejo@naver.com>

최근 코스피는 급락과 완만한 회복의 반복 최근 3개월의 코스피 흐름을 보면 위의 왼쪽그림처럼 최근 2개월이 확실히 박스권을 맴도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1800p가 무너졌다가 완만히 상승하더니 다시 급락이 이어진다. 기대를 하다가는 실망으로 실망을 계속 하기에는 다시 회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유는 물론 유렵의 위기와 관련된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분위기이다. 7/12일 코스피 급락은 각종 대외 악재가 옵션만기일에 한꺼번에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시장은 각종 재료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다만, 지수 하락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시적인 급락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다수였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부진한 경제지표들이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저조한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우려, 예상치를 밑도는 호주 고용지표,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가능성,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대한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부정적인 신호로 인식됐다.(중략) 코스피가 1,780선으로 추락했지만 더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증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악재가 겹치자 극도로 위축된 투자심리로 시장이 일시적인 충격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식시장은 뉴스에 흔들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예상을 하면서 흔들리는 것이지 이미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변동성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미 나올 불안감은 대부분 알려졌고 이제는 대응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 완급을 누가 알 수 있을까? 1등을 달리던 파생상품 거래도 ... 한국 파생상품시장에 돈이 말랐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파생상품시장 거래대금은 이달 들어 하루평균 54조4천780억원으로 작년 고점이었던 8월 하루평균(84조2천829억원)에 비해 35% 급감했다. 시장별로 나눠보면, 옵션시장 거래대금은 지난해 8월 하루평균 2조5천399억원에서 이달 1조1천111억원으로 56.25% 급감했다. 선물시장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81조7천429억원에서 53조3천668억원으로 34.7% 감소했다. 거래량도 동반 급감했다. 올들어 1분기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은 7조1천572만4천212계약으로 작년 말에 비해 29.6% 줄었다. 이에 따라 세계 파생상품시장 거래량 1위는 한국에서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7조6천308만4천221계약)으로 넘어갔다. 1999년 이후 13년 만이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같이 낮아진 것은 주가지수옵션시장 규모가 각종 규제에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12/07/11> 올 상반기 주식시장의 거래량은 빈곤을 면치 못했다. 위의 표와 박스기사처럼 파생상품도 그렇지만 증권가의 위기가 온 것이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이 나올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 거래할 매력이 떨어진 것이다. 거래량이 줄면 증권사 매출도 감소하기 마련이고 결국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비용의 최고는 인건비이고 명퇴 이야기가 또 불거질 것이다.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커지는 증권업계, 언제의 최고 직업이 이제는 비운의 직업이 되는가보다. 기업은 별거냐, 배당도 줄어들겠지! 7/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이달 들어 중간배당 공시를 한 기업은 모두 6곳이며 보통주를 기준으로 한 배당금 총액은 1천184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작년에도 중간배당을 했는데 당시 배당금 총액은 2천764억원이었다. 1년만에 배당금이 57.2% 급감한 것이다. 특히 S-Oil과 하나금융지주의 배당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S-Oil의 중간배당금은 524억원으로 작년(1천863억원)보다 71.9% 줄었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의 중간배당금도 723억원에서 482억원으로 33.3% 감소했다. 이들 기업이 배당금을 대폭 줄인 것은 상반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S-Oil의 올해 2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하는 S-Oil의 2분기 순이익에 대한 증권업계 전망치는 1천425억원이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55.2% 감소한 액수다. 장사가 안되면 기업도 비상시국이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가 불투명하면 기업은 현금을 창고에 준비해야 한다. 현금배당을 꺼리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초의 결산 배당도 별 볼일 없다는 것인데.. 역시 여기도 걱정이다. 배당을 기대하기 힘드니 휴가가 끝나면 배당주 펀드 투자가 인기였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으려나 보다.

주택대출자의 77%가 이자만 납부하는 상황이기에 문제가 심각해 질수 있다는 통계이다. 28일 금융당국 및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총 306조5천억원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은 무려 76.8%다. 액수로는 235조4천억원에 달한다. 120조2천억원(39.2%)은 분할상환대출이지만 원금 상환시기가 아직 남아 있는 대출이다. 나머지 115조2천억원(37.6%)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다. 내년부터 `빚잔치'를 해야 하는 채무는 120조원을 넘는다. 306조원의 주택대출 중 내년까지 거치기간이 끝나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128조원에 달한다. 전체 주택대출자의 42%에게 원금상환 시기가 임박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일시상환대출은 금융기관이 대부분 만기 연장을 해주고,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을 갚아야 하는 대출도 장기 분할상환이 대부분이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간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이자만 내던 가구가 원금상환에 들어가면 소득 중 원리금 상환비율이 평균 49.1%. 즉,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택관련 빚을 갚는데 쓰는 것이다. 실제 올해 4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 주택대출은 0.79%에 달한다. 금융위기 여파로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2009년 2월(가계대출 0.88%, 주택대출 0.69%)보다도 높다. 더구나 연체율 추이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어 머잖아 1%를 넘을 지도 모른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대출의 핵 폭탄. 터지면 이미 늦었다고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

사람들은 가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거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세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무조사는 경영자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불안하게 만드는 하나의 위협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0% 자신의 소득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착한 원장님'이 계신 반면에 '어떻게 100% 다 신고해요?'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는 업계 전반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때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 들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나라의 곳간이 비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조사가 연중 지속되고 추징금액도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늘어났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최근 뉴스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획세무조사를 통해서 여성의원 원장과 성형외과 원장 등 비보험 진료를 하시는 원장들께서 현금수입을 어마어마하게 누락하시면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이라는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최근에 자주 받고 있는 질문에 힌트가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 했습니다. 세무조사의 FQA라고나 할까요? 세무조사 패턴의 변화 물론 바라보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세무조사 패턴의 변화는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차트조사, 방문 대면조사 예전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갑자기 들이닥치며 '꼼짝마!'를 외치고 문을 막아서며 원장님의 PC와 차트 중심으로 방문 대면 조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세무조사 대응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관리'의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진료 유형별로 차트를 구분해서 관리하던가 보장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등의 방법이 통용되었습니다. 일부 앞서 가시는 원장님들은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전산화를 시도하셨고 차트를 분리하더라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고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진료유형별로 색을 달리 한다든지 해서 차트를 관리하는 방법 등은 저 역시 아직까지 주로 사용하고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별도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세무컨설팅 업체에서 권해드리는 엑셀입력 방식의 불필요한 이중 차트 정리 및 보관은 USB에 담아두더라도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있으며, 행정 업무를 두배로 가중시키는 불필요 사항이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입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역산하는 조사 사실 일반 기업세무조사에는 예전부터 약방에 감초처럼 사용되던 방법이었는데 병원에 적용된 것은 불과 10년이 안된 것 같습니다. 투입된 재료를 가지고 수입금액을 역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투입된 수도요금 전기요금 투입된 원재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역산합니다. 국세청이 병원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다가 2001년 이후 신고된 자료를 누적하고 통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세청의 기준이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국세청의 자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재료와 기수입금액을 역산 할 수 있는 비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방법등이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일반화 되었습니다. 자산 변동을 이용한 소득금액 추계하는 조사 노무현 정부 당시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강남 3구, 그리고 판교에 아파트를 매입하신 원장님들은 거의 세무조사를 받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조사는 정부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차원에서 이루어진 일회성이 강한 조사였다면, 최근의 세무조사 사례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으로만 해 오던 부분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금액을 추징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세무조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조사관들과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사방식과도 많이 다릅니다. 조사관들 역시 나중에 조사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데 전산으로 분석되어져 나온 결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아무리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소득과 자산관리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도록 관리하는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제가 알고 있는 원장님 중 몇 분이 세무조사를 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소 관리를 잘 해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함께 대응방법을 찾았고, 예상했던 대로 별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조사에서는 장부에 남아 있는 것이 없었으므로 조사관들도 별 다른 '건수'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세무서에 불려가서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가족의 자산 대차평균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자금과 부동산 취득자금 그리고 예금자산 등의 자금출처가 문제가 되었고 출처를 밝히지 못하자 이 부분 만큼 추징이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조사관들이 준비한 자료에는 원장님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자산 취득내역과 신용카드 등 소비내역 그리고 생활비 추계액(3백만원/월)등의 총 지출금액과 현재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많이 날 경우 사업소득을 숨겼거나,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금출처를 고려하는 세무관리가 필요 얼마 전에 수도권 지역의 원장님 부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지낸지 4년 가량 되신 분들인데 역시 다른 원장님들처럼 세금을 조금만 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소득률을 안정적으로 조금씩 높여서 신고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니 그러고 싶지 않다는 답을 계속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최근의 변화를 설명 드리면서, 올 해부터는 소득율을 높여서 신고함으로써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매년 어느 정도씩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님께서도, 챠트 관리나 수입금액 역산에 대비한 재료 매입은 이제 기본이고 병원을 제외한 개인적인 자산관리까지 신경을 써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하신 것입니다. 맺음말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국세청이 보유한 성실신고도 판단기준이 351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중요하게 판단하는 항목이 있고 참고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고 지내는 조사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조사 대상자를 어느 한 두 가지 이유로 선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중첩이 되었을 때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원장님들께서 마치 '족보'처럼 알고 계시는 비율 맞추기 방식의 신고서산출은 단순히 비율만 알고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인 신고 평균치와 각 계정별 비율을 전부다 숙지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국세청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신고서류들이 호락호락하게 봐주려고 만든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서류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단순 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큰 화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단순히 비율만 맞추면 만사 오케이다라는 식의 세무 컨설팅 업체를 만나신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100% 후회하십니다.

그리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재정위기가 단기적인 처방에 끝나고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유럽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풀려야 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영향을 주변에 파급효과를 만들기 마련이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파급효과의 크기는 커질 것이고 .. 역시나 지금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브라질 재무장관이 2012년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를 2008년에 버금가는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최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만테가 장관은 "위기의 시작은 느렸으나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가 2008년보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만테가 장관은 "위기의 가장 큰 여파는 산업생산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브라질뿐 아니라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브라질의 1~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였다. 브라질 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9년 -0.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결국 성장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중앙은행이 다음 주 열리는 통화정책위원회(Copom)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금리는 8.5%인데 중앙은행이 1999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통화정책의 주요 지표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다. 전문가들은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연말에 7%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 하반기 경기악화를 이런 차원에서 봐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한국의 하반기 경제는 점점 어두워지고 유럽연합(EU), 중국 등 한국의 주요 무역국의 경기 둔화로 상반기 수출입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수출입 전망치를 내려 잡았다. 지식경제부가 1일 발표한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한 2천753억8천만 달러, 수입은 2.5% 증가한 2천646억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154억 달러)의 3분의 2 수준인 107억4천만 달러로 줄었다. 6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473억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수입은 5.4% 줄어든 423억9억 달러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무역 흑자는 49억6천만 달러로 2010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15.7%)와 자동차 부품(10.2%)이 자유무역협정(FTA)에 힘입어 크게 늘면서 수출을 견인했고 일반기계(9.8%), 석유제품(11.5%) 등도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선박(-20.1%), 무선통신기기(-32.3%)는 20% 이상 줄었고, 6월에는 그간 증가세를 유지했던 석유화학(-21.2%), 철강제품(3.2%) 등의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EU 수출이 16.0%나 줄어 EU로부터의 수입이 7.8%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석유제품(24.0%)과 자동차부품(16.3%) 수출이 증가했지만 반도체(-40.9%), 무선통신기기(-24.7%) 등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최대 수출지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가전(-14.2%), 일반기계(-12.9%) 등을 중심으로 줄면서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미국(10.7%), 아세안(9.6%), 중동(18.3%), 일본(2.0%) 등으로의 수출은 비교적 호조를 보였다. 결국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수로 아무리 애써도 한계가 있을텐데 ... 증시에 돈이 마른다는 말은 증권시장에 돈이 말랐다. 7/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월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538억원으로 시가총액의 0.38%다. 이는 거래대금이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2000년 이후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중의 평균은 0.71%, 표준편차는 0.22%였다. 최근의 거래대금 급감은 평균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악화되고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중은 작년 말 0.4%대를 찍더니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는 관망심리가 커지면서 지난달 급기야 사상 최저치인 0.3%대로 내려앉았다.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3월 다시 5조원대로 떨어지면서 증권사의 손익분기점인 6조5천억원을 4개월째 밑돌고 있다.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증권업계에서는 적자경영이 일상화됐다. 수익구조상 소매영업 기반의 위탁수수료가 4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줄면 증권사 수익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위탁수수료에 수익 대부분을 의존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타격이 크지만, 거래대금이 5조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10대 대형 증권사 중에서도 자기자본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고 소매영업을 주력으로 했던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지점과 직원수를 급격히 줄여왔다. 동양증권 작년 한 해 지점수를 24곳, 직원은 232명 각각 줄였고 대우증권도 지점 17개를 줄이면서 직원수도 12명 줄였다. 올해 상반기 펀드런이 이어진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일부 운용사의 매각설이 돌고 있다. 재작년 돌풍을 일으켰던 투자자문사들도 자산을 맡겼던 고객들이 재계약을 안 해 환매가 늘어나면서 운용자산이 급감해 대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시 개미라도 북적거려야 그나마 먹을 것이 있는 것은 동네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마찬가지 군. * 상기 기사의 상당부분은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에서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유럽정상회의는 유럽내 문제(?)국가들의 국채시장 안정책으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구제기금이 추가자본이 필요한 유로존의 은행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한 구제금융이 위기국가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도 허용했고 스페인에 지원하는 구제금융의 변제우선권을 없애기로 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물론 도덕적 해이와 추가 위기를 막기위해 유럽차원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만든 후 지원하기로 했고 중장기적인 방반에 대해서는 12월 열리는 정례정상회담에서 있을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런 처방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유로화 가치와 증시가 급등세를 보였다.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를 긴축에서 성장으로 바꾸고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펼치는 성장과 고용협약을 체결한 정상회의 합의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발등의 불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고 합의된 내용이 꾸준히 실행되어야 유럽경제의 안정이 눈에 보일텐데 하는 생각이 걱정이 아니기를… 한국 주식비중 확대하라고? 외국계 투자은행 7곳중 6곳이 향후 한국증시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표방하며 주식비중을 확대하도록 의견을 냈다. 크레디티스위스는 현재 코스피가 16% 할인된 상태이고 도이치방크는 과거 주가수익비율(PER)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때 13.4% 낮은 수준에 거래되기 때문에 상승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UBS는 연말까지 주가가 10%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JPahrjs과 모건스탠리 역시 IT주와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등을 추천했다. 재정확대가 필요한 연말 대선과 함께 IT산업이 회복되면 전반적인 코스피가 연말에 2,050~2,300p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면서 20% 정도의 상승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올해 아시에 증시에 대한 매수, 매도는 변동폭이 컸지만 인도와 한국은 각각 85억달러, 54억달러로 집계되었다. 긍정적인 시장전망은 항상 증권업계를 위한 전망이었는데 이번에는 근거있는 전망으로 투자자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가계대출은 항상 핵폭탄 주택대출자의 77%가 이자만 납부하는 상황이기에 문제가 심각해 질수 있다는 통계이다. 28일 금융당국 및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총 306조5천억원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은 무려 76.8%다. 액수로는 235조4천억원에 달한다. 120조2천억원(39.2%)은 분할상환대출이지만 원금 상환시기가 아직 남아 있는 대출이다. 나머지 115조2천억원(37.6%)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다. 내년부터 '빚잔치'를 해야 하는 채무는 120조원을 넘는다. 306조원의 주택대출 중 내년까지 거치기간이 끝나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128조원에 달한다. 전체 주택대출자의 42%에게 원금상환 시기가 임박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일시상환대출은 금융기관이 대부분 만기 연장을 해주고,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을 갚아야 하는 대출도 장기 분할상환이 대부분이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간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이자만 내던 가구가 원금상환에 들어가면 소득 중 원리금 상환비율이 평균 49.1%. 즉,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택관련 빚을 갚는데 쓰는 것이다. 실제 올해 4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 주택대출은 0.79%에 달한다. 금융위기 여파로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2009년 2월(가계대출 0.88%, 주택대출 0.69%)보다도 높다. 더구나 연체율 추이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어 머잖아 1%를 넘을 지도 모른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대출의 핵 폭탄. 터지면 이미 늦었다고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남에게 누가되는 일은 하지 말라'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하셨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특히 남에게 빚을 지고는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님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어린 마음에 차를 사고 싶어 중고차 시장에 가본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으면서 멋진 차가 갖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자동차 매장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나의 소유물'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금융(할부)을 이용해서였죠. 그렇게 차를 갖게 된 며칠 동안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나니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눈앞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당시 큰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평생 남이 운전하는 것만 바라볼 차'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꼭 세무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통상 이런 두 가지 시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남에게 빚지고는 못산다." "일단 필요하니 어쩔 수 없이 대출 받는다."는 시각과 "대출도 자산이다. 대출을 통해서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잠깐의 유동성(현금)이 필요할 뿐 평생 등에 지고 갈 것은 아니다." 의사를 위한 대출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처럼 번지던 엔화대출.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했지만 개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원초기 자금을 위한 대출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출과 세금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기자본만으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대출이 전혀 없이 개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임상경력이 짧은 의사가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대출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원 초기의 젊은 원장님과 상담을 하다보면 "3년 정도 열심히 벌어서 빨리 대출을 상환하고..."라는 말로 본인의 자금 계획을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원장님들도 개원하시면서 생애 처음으로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끼고 최대한 빨리 대출을 상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빨리 상환하고 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소득에 비해서 자산증가(부채감소)가 많은 경우,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신고 소득금액 대비 소비가 많던가(카드 사용금액 등), 자산증가(부채감소 포함)가 많기 때문에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비나 자산증가에 대한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소득 누락으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신고소득 대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소비금액이나 자산증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국세청에도 우리나라 국세청과 비슷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NRP라고 불리우는 이 시스템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제한된 시간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데이터는 신고한 서류내용과 원장님들께서 지출하신 비용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개원과 관련된 부채(대출)는 '이자비용'이라는 형태로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비용을 지급하면서 사용하는 부채의 원금은 언제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소득(NET)대비 외형(Gross)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② 투자 관리적인 측면 ③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 ■외형적 부분 병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는 재무제표와 연동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야기 드릴 부분이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자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부채는 재무상태표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무상태표의 부채 감소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감소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빚을 갚은 만큼 남은 잔액은 줄어들 듯이 당연히 얼마나 남았는지를 표현해줄 필요가 있지만 이 부분은 원장님 보다는 세무대리인이 더욱 신경써야할 부분일 것입니다. 사업(병원)소득 외에 다른 수입(상속·증여, 양도소득 등의 수입)이 없는 사업자가 올해 벌어들인 소득을 초과해서 부채를 상환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3억 원을 대출받아 개원을 하고, 2년간 모든 대출을 상환했으니 이제부터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고 싶다"며 제게 연락을 주신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통상 개원 초년에는 결손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즉,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들어가고 나간 것 따져보니 '마이너스'인 상태인 것입니다. 2년차 병원에서 순수익이 3억원이 발생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를 확인해보니 2년간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는 1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는데 나머지 2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런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해당 원장님도 자금출처 소명에 대해 마땅히 증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조사대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투자 관리적 측면 외부자금의 차입 없이 병원을 경영하면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자산 건전성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의 감소로 인한 소득세의 증가와 투자시기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현행 소득세율의 최고 세율인 38.5%(4대 보험까지 감안한다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적절한 비용 확보 측면에 있어서 개원자금으로서의 부채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마인드와 방법이 있다면 부채 상환을 유보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들이 수조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영이라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서 손에 꼽을 수준의 경영진을 갖춘 대기업들이 굳이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분명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를 고려하여서 대출을 상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한 직후 병원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 큰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계획보다 조기에 상환을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당연히 고려요소가 되겠지요.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는 소득세나 상속, 증여세에 대한 탈루 여부와 연관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표 참조> 특히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금출처조사는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라, 10년 이내의 재산취득 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 80%이상 출처가 증명되어야 하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금액이 2억 미만이면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대출입니다. 물론 개원을 위해 받은 대출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출처를 소명할 수는 없겠지만,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소득금액의 대부분을 자산취득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대출이 많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자금출처로써 대출의 효력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보유 물건이 3건 이상이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을 확률이 70% 정도입니다. 아파트 등을 취득하면 중도금 등 상당부분을 차입금으로 소명하게 되는데, 차입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소득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실제로 판교 인근에 아파트를 구입하신 원장님들께서는 열명 중 아홉 명이 세무조사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지만 말이죠. 결론적으로 대출은 무조건 빨리 상환하는 것보다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자산관리적인 면이나 투자, 그리고 세무와 관련하여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국내 민간 싱크탱크인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4.0%에서 3.5%로 0.5%포인트 떨어뜨렸다. 지난 5월에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3.8%에서 3.6%로, OECD가 3.5%에서 3.3%로 각각 전망치를 내렸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의 변화로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져 성장률이 4월 전망치보다 0.25%포인트 낮아진 3.25%에 그칠 수 있다"며 성장률 전망을 낮출 것을 시사했다.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그 심각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보다 더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향후 경기가 더 하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외부여건으로는 역시 유럽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회복세의 미미,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경기부양 불확실성 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미 신문과 방송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목 정도의 언급만 해도 별로 이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안다. 결국 세계경제의 여건은 얼마나 빠른 시기에 유럽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히느냐이다. 한국 경제 내부의 문제 하지만 한국 경제 내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기대는 더 불투명하다.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 특성상 세계시장의 침체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팔리지 않는데 무작정 물건을 만들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는 것은 무모하기 때문이다. 마치 환자가 없는데 시설을 늘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더구나 건설투자도 미약하고 소비여건의 악화, 무역 증가세 및 무역수지 흑자 규모 감소 등은 이미 통계로도 나타난 자료들이다. 주력인 무역부문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증가율이 작년 19%에서 올해 4.5%로, 수입증가율은 23.3%에서 6.9%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308억 달러에서 올해 196억 달러로 줄어들고 경상수지 흑자도 265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쪼그라든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上底下高)는 단순히 우리만의 기대였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수정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변동성이 심한 환율은 다행이 소폭절상에 그칠 것이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율로 여러번 놀란 한국은 안심하지 못할 것이다. 다행이 물가는 작년 하반기와 올 초반의 걱정이 여러 방면에서 도와준 결과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물론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위기 이후의 모습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 있었다. 내부적 문제가 아니면 외부, 미국이 아니면 유럽, 경제가 아니면 정치, 물가가 아니면 외환, 부동산이 아니면 가계 대출 등의 문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문제가 뭐라는 말은 많이 하고 원인은 짚어내면서도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해 오히려 위기를 넘기고 나서 문제는 더 고질병으로 남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번에도 미국발 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교훈은 많이 얻는 것 같지만 대책은 무성하지만 또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근본적인 원인 처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을 내외수 불활형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 경제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문제를 찾는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렇게 인정하는 구조 속에서 출구를 찾는 것은 무엇일까?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외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 부진에 대응한 '시급한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경기회복세 유지와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건설 및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정책지원 강화, 대외위험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TA 활용극대화와 신성장 국가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와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 세계화 등 정책노력 지속도 당부했다. 이러한 거기경제 분야의 정책 노력이 국내 문제의 핵심인 복지정책과 어떻게 잘 어울려 가느냐가 현실적인 당면과제이기도 하고 대선을 앞둔 후보자들의 경제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엉클조의 '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돈'이다. 자본주의에 속한 많은 사람들처럼 필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돈관 관련된 경제-금융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에 그나마 많든 적든 돈에 대한 속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업계 6년, 보험업계 6년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로 십 수년을 지내다보니 별일을 다 보았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가며 주식시장의 하락을 막는 해프닝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인데 그것이 기회가 되어 돈을 쓸어 담는 사람을 보기까지 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켜본 필자가 이런 저런 '돈' 이야기를 하려 한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멀리 보는 입장에서 필자의 능력이 되는대로 쉽게 스케치를 해보고자 한다. 주초(월요일)에는 지난 주의 경제, 금융 뉴스를 정리하고, 물론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는 주중(목요일) 컬럼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가능하면 경제, 금융의 초보자에 맞추어 쉽게 글을 이끌어가려 한다. 의견을 주시면 깊이와 넓이를 조절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유럽 재정위기는 국제경제의 최대 관심사 요즈음 최고의 화제는 뭐니뭐니 해도 유럽의 재정위기부터 시작한 금융위기이다. 핵심은 그동안 복지를 외치며 정부재정을 지나치게 쓰다 보니 이제 곳간이 빈 것이다. 세계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저성장에 접어들면서 유럽이 돈 벌 곳이 없어지니 문제가 커진 것이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고령화와 표심잡기용 선심으로 더 많으니 결국 이제는 빈털터리를 거쳐 IMF에 구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스, 포르투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프랑스까지 문제가 번지니 세계적으로 이 문제는 유로존의 붕괴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의 큰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주에는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금융위기와 늘어나는 부채, 경기후퇴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3단계 낮춘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제는 그리스의 국가부도(디폴트)가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어 이번 달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G20, G7, G2, 독일과 프랑스 등 모든 나라가 해법을 찾는 중이다. 과연 얼마나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 그 정도에 따라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및 유럽중앙은행(ECB)이 구제금융을 지원할 것이고 계획대로 실행이 되면 몇 년 후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좋아질 것이니 지켜볼 수 밖에 없다. 한국경제는 작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미국발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재정위기의 연발 펀치를 맞으면서도 한국은 대체적으로 잘 견디고 있다.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안정적인 관리, 재정적자의 상대적인 안정성 등이 받쳐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청년실업을 포함한 고용 문제, 계절적인 수요를 포함한 물가, 신용카드 사용과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 침체와 건설경기의 부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구조적으로 해외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규모이기에 세계경제 하락에 따른 타격이 심할 것은 당연한 일. 그렇다고 당장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업이나 가계가 모두 지금은 누가 어떻게 견디는가의 문제이다. 하반기 경제를 더 어렵게 보는 상황이니 대통령 선거와 함께 더욱 정치, 경제의 안개 속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진다. 다분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고민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의 움직임은 더욱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은 구조조정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니 이번 기회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고성장 구조에 대한 인식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 백화점들이 땡처리 세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불황이 심화되기는 되는가보다. 4대강 사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한파로 건설업계의 불황을 시작으로, 동네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형할인점 격주 휴무, 먹고 살아야하는 음식업계까지 이런 불황이 없다는 토로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 걱정이 늘어난다. 앞으로 예상되는 금융권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까지 생각하면 이제 정말 저성장기에 접어들은 한국을 실감한다. 한쪽에서는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하는데…'라는 생각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함께 잘살기 위한 복지국가의 꿈은 경제적 자유에 밀리고 있다. 인구 5천만명은 내수중심의 자급자족 국가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제경제가 불확실하고 침체이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느라 정부가 힘든 노력을 번갈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