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 남의 일 아니다. 경기침체 여파가 병·의원까지 확산된 것 같다. 특히 비급여 환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A클리닉을 개원 중인 이모 원장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 여파가 의료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해. 그는 "그나마 내과, 소아과는 나은 편"이라면서 "미용성형이나 대장항문, 하지정맥수술 등 비급여 시술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에선 환자감소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귀띔.

삼성서울병원의 교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로 '장례식장은 삼성이 좋지'를 꼽아. 진단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장례는 삼성서울병원에서라는 병원계 풍문이 너무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는 하소연. 모 교수는 "진료의 양과 질 모두 개원시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성장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번 새겨진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지 몰랐다"고 털어놔.

"성기능 장애 강의를 했는데 숨소리도 안들리더라" 일차의료기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기능 장애 치료와 관련한 강좌에 개원의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한 학회 이사장의 말. 그는 "특히 연세가 많으신 의사들의 관심이 높았다"면서 "의사가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강좌를 들은 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가 JW중외제약의 마케팅 방식에 문제를 삼았는데. 이유는 JW중외가 최근 출시한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 영업을 정작 비뇨기과에서는 안하고 내과, 가정의학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 교수는 "정작 발기부전치료는 비뇨기과가 주 전공인데 한 번도 JW중외제약이 찾아온 적이 없다. 내과 등을 공략하는 듯하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고 불평했다. 그는 "물론 비뇨기과 외에 발기부전약이 50% 가량 처방되지만, 뭔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혀.

10월 21일에 선고된 영상수가 판결은 병원 측의 승리였다. 그리고 같은 날 집행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일선의 병원들은 판결 확정시까지 종전의 수가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수가 기준이 두 번이나 변동되어 현장에서는 다소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지만, 당장의 손해를 면할 수 있게 된 병원 측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표정관리에 들어갔고, 보건복지부는 즉시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이어질 2차 공방에 대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두고 병원 측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로서 안과 백내장 수가인하 건에 대해서도 반전을 기대하는 등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이 판시한 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번 승리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CT, MRI의 장비가격은 다소 감소한 반면에 급여비용, 검사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경제현실에 상응하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는 인정된다. 하지만 둘째, 보건복지부는 법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조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전문평가위원회의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영상수가 변경고시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요약하자면, 법원은 영상수가를 직권으로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배제하고, 지극히 절차적인 측면에서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수가 조정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법원이 지적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같은 소위 절차적 위법의 경우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여도 지난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추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같은 내용의 수가 인하를 감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히려 이번 판결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 이유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도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이번 판결은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해봐'라고 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결과만을 두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큰 싸움에서는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수가 인하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분쟁에서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뿐이다. 지금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환호하기보다는 절치부심하여 진정한 역전승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항소심에서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 외에도, 이번 수가 직권 조정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8228;일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산재해 있는 비슷한 유형의 수가 논란들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반쪽짜리 승리를 넘어, 결정적인 판결 이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몇년 전부터 수가 인상 상한선을 2%로 잡고 있다." 모 병원계 인사의 말이다. 그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수가를 2% 이상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이고, 지난 4~5년 전부터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물가, 임금은 오르는데 수가는 늘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고령화,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매년 2% 이상 수가를 올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의료계도 합심해 이런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과 봉직의간 관계를 생존을 위한 정글에 비유한 말이 회자되고 있어 눈길. 한 봉직의는 "과거 진료실적을 문제삼아 병원장이 나가라고 했다면, 지금은 급여 문제로 봉직의들이 박차고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언. 그는 "의료계에 동지도 적도 없고 생존을 위한 정글만 존재하는 것 같다"고 토로. 종합병원 한 보직자도 "인기과로 불리는 전문의를 어렵게 구해도 또 나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몸 값은 높이지고 병원의 처우는 한정되고 답이 없다"며 한숨.

유명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한국BMS를 벼르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고 밝혀. 그는 "예전에 BMS 본사가 미국 의사들에게 저녁 대접을 하다가 이것이 불법으로 걸려 수십억원을 피해 본 적이 있다. 그 후 한국 지사도 제한이 깐깐해 졌는데 어떤 제안을 하면 어차피 할 거면서 태도가 여간 깐깐한 게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 이어 "BMS 영업사원들도 병원에 잘 안들어오고 들어온다해도 전체적으로 성의가 없다. 그래서 벼르고 있는 교수들이 많다. 아마도 비리어드(테노포비어)가 나오면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 처방이 꽤 줄 것"이라고 말해.

최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사 때문에 심평원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심사업무를 공단이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데. 실제로 취임사에서는 심평원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진료비의 확인 심사 등 보험급여 관리는 다른 기관이 수행하며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 징수 등 수동적 기능만 수행하는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고 일갈. 심평원 관계자는 "전임 정형근 이사장도 심평원의 심사조정 기능을 가져왔으면 했는데 이번 신임 이사장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지는 않을까 한다"고. 그는 이어 "공단과 심평원은 그 역할과 업무가 엄연히 나뉘어 있다"면서 "두 축이 평행하게 달리면 서로의 기능과 역할이 제몫을 하지만 한 쪽 축이 기울기 시작하면 결국은 부딪치게 된다"고 지적.

외과가 유방 세부전문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리를 들은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성형외과는 사방이 적"이라고 토로. 그는 "안과는 눈, 이비인후과는 코, 치과는 턱, 산부인과는 여성의학 등에서 성형외과의 영역을 넘본다"며 "모양을 만들고 예쁘게 하는 미용성형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 또 "유방 세부전문의제를 도입하면 여성의학하는 산부인과를 비롯해 흉부외과에서도 미용 성형을 하겠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