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한번 쓰려면 결재를 5번 받아야 합니다. 그냥 안 쓰고 말죠." 모 대학병원 직원들이 휴가를 자진 반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진 반납이라고는 하지만 휴가 한번 쓰려면 여간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 직원들의 말. 10년차 과장 A씨는 "한번 휴가 내려면 5번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눈치가 보여 쉽게 못쓴다"면서 "휴가를 돈으로 받지도 못한다"고 하소연. 그는 "병원 경영도 어려워져 휴가일을 돈으로 환급 받기도 어렵다"면서 "올해에만 10일 정도 휴가를 못 써 속이 좀 쓰리다"고.

"가치가 다르면 가격도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대형병원 응급실이 환자로 넘쳐나는 현상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대학병원 응급실 바닥에까지 환자가 누워있는 현상을 '어딜가든 커피값이 똑같다면?' 이라는 가정에 비유. 그는 "자판기, 커피전문점, 호텔에서 커피가 모두 같은 값이면 대부분이 호텔을 선택할 것이다. 호텔바닥에 누워서라도 커피한잔을 마시기 위해 기다릴 것이다. 대형병원 응급실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

"통증치료도 전문 과목으로 인정받아야한다." 모 통증클리닉 개원의는 "최근 통증치료에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 의사들이 뛰어들고 있다"면서 "통증의학을 하나의 진료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 동일한 환자군을 다양한 진료과에서 접근하다보니 술기가 남발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독 진료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 그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 내에서는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진료 수가만 상승해 환자들에게도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고 덧붙여.

"사실 사무장병원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취업했다가 나중에 면허정지, 환수처분이 줄줄이 내려온다"면서 "50억원 이상 환수처분이 내려진 바지원장도 있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의사 K씨의 말이다. 그는 "복지부나 일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을 때부터 꼼꼼히 점검하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개설신고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지난 15일 열린 제4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시상식에 국회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만 참석했는데. 제3회 시상식에서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김금래·박상은·손숙미·원희목·최경희 의원,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이 대거 참여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데. 일각에서는 최근 벌어진 의협 임시총회 폭력 사태 등이 또다시 재연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 때문에 국회의원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분석도 제기. 의협 관계자도 "일부 의원실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최근 공정경쟁규약 시행으로 학술대회 장소를 호텔에서 대학 강당이나 컨벤션센터 등으로 변경하는 학회가 느는 추세. 이로 인해 최근 학계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의 최대 피해자가 특급 호텔이나는 우스개 소리가 퍼지고 있어. 모 학회 이사장은 "워크숍과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을 합하면 적어도 1년에 8번 이상을 호텔을 이용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단 한번도 호텔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 그는 "호텔 입장에서는 큰 손님을 놓친 꼴이 된 것 아니냐"며 "우리끼리는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호텔이라고 희화한다"고 말해.

"로비력이 실질적인 정치력을 발휘하는 시대는 갔다."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노환규 대표의 말. 노 대표가 대국회 대정부 정치력에 한계가 있을 거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답. 노 대표는 "이 시대의 정치력은 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이야기 한다"면서 "개인의 정치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집단의 정치력이 훨씬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 그는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노환규 라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의총이라는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

병원협회 연수교육의 질 문제를 비판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어 주목. 최근 병협 보험 분야 연수교육에 참가한 병원 행정직 사이에서는 '발표내용이 수준 이하다'는 의견이 다수. A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연자인 만큼 기대하고 갔는데 얼마 전 발표했던 내용에서 일부 수치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더라"면서 "공무원들이 같은 말만 되풀이해 짜증이 났다.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 B병원 보험과 직원도 "얻어 갈 게 하나도 없다"며 "주최한 병협에서 연자 섭외와 발표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협회의 안일한 준비에 일침.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일선 의료기관 원장은 말 그대로 혼비백산의 상태가 된다. 의료기관은 순식간에 자료를 빼앗기게 되고(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원장이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조사관들은 자인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보관 중이던 자료에 사소한 오기나 탈루가 있어도 조사관들은 원장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단다. 결국 원장은 눈물을 머금으며 서명을 하게 된다. 심지어 조사관들은 의료기관이 보관 중이던 전산 DB까지 요구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청구 DB와 의료기관의 전산 DB를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하면 부당청구 내역을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장들은 조사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원하는 자료를 모두 내주고 만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건복지부의 조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의무기록은 조사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조사관의 전산 DB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일선 원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의료법에서는 전자서명이 없는 전산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명하고 있지 않다. 시행령에서 전산기록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효다.” 제주도 현지조사 사건 등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논란을 종결 짓고, 적법절차를 기반으로 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의 논리에는 다소 찝찝한 구석이 있다. 행정법원은 의료법에서 ‘전자서명’이 가미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전자서명의 유무를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지만, 전자서명의 유무에 따라 진료기록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친 논리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전자서명 없이 진료기록부를 전산화 한 의료기관들은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문제의 병원은 전산DB 외에 별도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이번 판결은 결국 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또 다른 논란거리, 또 다른 행정처분의 빌미를 마련했을 뿐이다. 그리고 판결에서는 배척되었지만, 복지부 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하물며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매출기록을 전산화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유독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수기의 진료기록부를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변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자료를 전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언제까지고 ‘종이서류’만을 만지작거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법은 그 시대의 상식을 반영한다. 이 시대의 상식에 의하면 전자DB도 충분히 서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수기로 작성하던 진료기록부를 전산화한다고 하여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험재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도·감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수기 진료기록부가 없는 의료기관은 전자DB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관련서류들을 문서를 통해 일일이 비교하는 작업보다는 전자DB를 통한 프로그램 분석이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판결의 결론에 따를 경우 일부 의료기관들에게는 진료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아날로그적 일처리를 강요받게 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자DB의 제출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복지부 측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현장에서 법해석을 두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조문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조사권한만 확대시키기 보다는, 의료기관의 방어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상황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DB를 작성, 제출하여 조사의 편의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 전자DB 제출과 관련하여 들려오는 수많은 잡음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한국만큼 아마릴(SU계 약물)을 많이 쓰는 나라는 없다." 한 대학병원 교수가 개원의들의 당뇨약 처방 패턴을 꼬집었는데. 다름 아닌 개원의들이 신규 환자에 아마릴을 너무 많이 처방한다는 것. 그는 물론 SU계 약물이 한국 환자에게 잘 듣는 경향은 있지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릴 처방이 많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 교수는 "메트포민과 SU 효과 비교 임상 결과 메트포민이 결코 SU에 뒤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SU는 하루 이틀이면 당이 떨어지고, 메트포민은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15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SU 처방 선호 패턴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무래도 동네 의원에서는 효과 빠른 약이 선호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한국만큼 아마릴을 많이 쓰는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