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는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싹을 자른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학자로서의 학문적 호기심마저도 없애버리는 정책이라고 비판. 그는 "학회 참석 지원 문제 뿐만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technic)이 있으면 배우러 가고 싶은데 비행기 삯과 체류비가 대학병원 교수 월급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말해. 리베이트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면 안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

"올해는 젊은 후배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 임원 모두 교체할 것을 제안한다." 한 시도의사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원로의사의 말이다. 그는 "지역의사회가 변화하고 보다 활동적으로 움직이려면 새 얼굴이 대거 유입돼야 한다"면서 "나를 포함해 현 임원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 연말 국회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금지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특히, 개정안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서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외에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상의 '부당청구'에 해당해 해당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진료비용은 환수되고, 그와 별도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시행된다(개정안 부칙 제1조). 따라서, 앞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온 의료인들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든지,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을 지나서 의료인이 계속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형사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로 인한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하에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동업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더라도 해당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많은 의료인이 그와 같은 형태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해 왔다. 그 중에는 병원경영지원회사까지 만들어서 이를 통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병원들도 많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수익성을 쫓는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치과 네트워크의 환자 유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원인이 바로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있다고 보고, 이를 계기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인도 사영업의 주체이고, 의료기관 운영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의료기관의 공공성만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의료기관 복수 개설을 금지한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기관의 경영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의료산업이 발전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존재한다. 무엇보다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는 의료법 현실 하에서 경영적 마인드를 갖춘 의료인이 의료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까지 차단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퇴보의 길로 진입할 수 있다. 그 빈자리에 '사무장병원'이나 '무늬만 비영리'인 단체들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음성적으로 의료산업을 장악해 나갈 수 있다. 더군다나, 그동안 정부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대신에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한 '의무법인' 설립안을 검토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의무법인안보다도 더욱 퇴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온 졸속 입법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나도 요즘 카카오톡도 깔고 페이스북도 열었어. 요즘은 이거 안하면 전공의들과 대화를 못한다." 한 대형병원의 노교수가 최근 메디칼타임즈 설문조사에서 카카오톡을 즐긴다는 의대생들의 답변을 보며 던진 말. 자신이 수련받을때만 해도 교수에게는 전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했는데 요즘은 문자는 물론, 카카오톡으로 용건을 전한다고. 그는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는데 전화해서 쓸데없는 안부 물으며 시간 잡아먹고 연결될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효율적인 것 같다"며 "나도 요새 간단한 오더는 카카오톡으로 보낸다"고 귀띔.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내역이 수련병원별 천차만별이라는 의견. 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수련병원의 사용내역을 점검한 결과, 수가인상분 전액을 흉부외과에 지급한 병원이 있다는 것. 이중에는 흉부외과 전공의 수당을 매달 400만원을 지급한 병원부터 수가인상분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병원까지 각양각색.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인상분 사용 가이드라인을 더 높이면 전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 병원별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중소 수련병원 흉부외과에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귀띔.

"요즘 복지, 무상의료가 유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얄팍한 것만 추구한다는 것이다." 모 개원의는 "이런 게 아니라 의사들이 열심히 진료하도록 격려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양질의 의료를 하고, 의사들이 세계로 뻗어갈 게 아니냐"고 환기시켰다. 특히 그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고,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 다 하니 의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 의사들이 생명과 관계 없는 미용이나 비만 등에만 몰리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곳곳에서 2012년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데 누가 섣불리 개원할 수 있겠나. 개원 예정의들은 점점 더 개원하기 힘들어진다." 모 개원의가 한 말이다. 그는 2012년 개원시장에 대해 비관적으로 내다보며 이같이 말해. 그는 "개원 시점은 진료과목 별로 환자가 몰리기 직전으로 잡아 개원과 동시에 병원 경영을 정상화하길 원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경기불황이 지속된다면 환자가 감소할텐데 이 시점에 개원을 하기란 쉽지 않다"고 전해.

"차기 의사협회장에 누가 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지역의사회 모 임원은 총액계약제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내년도 의협회장직이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 그는 "최근 정부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의료시장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해 차기 의협회장직을 아무리 잘 수행하더라도 회원들의 원성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

MB 정부 1년여를 앞둔 가운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 이유인즉, 과거 전례를 비춰볼 때 정권 말기 신규 정책 추진 보다 그동안 벌인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 조만간 있을 정규 인사에서도 의료계와 얽혀있는 보건의료 부서를 담당하는 것 보다 원만한 복지부서나 파견을 선호하고 있는 형국. 한 공무원은 "지금 중책을 맡는다 해도 결국 1년짜리가 아니냐"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급격한 제도 변화 보다 원만히 정리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고 귀띔.

정부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툭하면 걸리는 보건의료계 소송에 괴로움을 호소해 눈길. 그는 "정책 내놓기가 너무 힘들다. 툭하면 소송이 걸리기 때문이다. 영상 장비도 그렇고, 약가인하는 제약사 100곳 이상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해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법적 분쟁으로 가는 시대"라고 토로. 이를 들은 제약사 모 인사는 "이래저래 로펌들 배만 불려주게 생겼다. 이번 약가인하 소송도 수임료만 최소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