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내용 중에서 특히 의료계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인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의료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할 수 있고(제45조), 확인 결과 성범죄 전과자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의료기관의 장이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의료인을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료기관을 폐쇄시킬 수 있다(제46조 제3항). 성범죄 전과를 갖고 있는 의료인의 면허가 사실상 10년 동안 취소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파산선고나 다를 바 없다.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엄한 처벌과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감하면서도,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위 개정안에서는 아동&8228;청소년 대상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성인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서,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인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여타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의료인에게만 위와 같은 취업 제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 현장에서 은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각종 검사나 진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성추행 관련 시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아울러 존재한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사고나 진료비 등으로 인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범죄를 빌미로 의료인들이 협박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이다. 2000년 이전의 의료법에서는 모든 범죄자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법이나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게 결격 사유가 완화되었다. 그리고, 면허 정지는 1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면허 취소를 받더라도 2년 또는 3년이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의료기관 취업이 금지되므로, 의료법상의 면허 취소보다도 훨씬 더 가혹하다. 개인적으로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은 기존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 하에서도 성범죄 의료인은 ‘품위 손상 행위’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정지 기간이 낮다면 기간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모든 의료기관에의 취업을 막는 게 정당하냐 하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취업 제한의 의료인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취업 제한 대상 의료기관도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취업 제한 기관을 보면, 유치원, 학원, 학교,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등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에도 더욱 그렇다.

"할일 없이 대기하며 야근하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 후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공단 직원들은 주로 "불필요한 야근이 많이 사라졌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 공단 관계자는 "김종대 이사장은 웬만하면 6시에 맞춰 꼭 퇴근을 하라고 독려 한다"면서 "이 때문에 야근이 많은 공단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고. 그는 "예전에는 7시 30분에 시작되는 조찬 세미나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힘들었다"면서 "신임 이사장님이 온 이후부턴 조찬 세미나도 오후 세미나로 바뀌어 한시름 놨다"고. 그는 "이사장의 성격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의 묘'가 바뀌기 마련이다"며 "전임 정형근 이사장은 카리스마가 강했다면 김종대 이사장은 리더쉽이 강하다"고.

"해외 의료봉사는 그 나라의 의료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해외의료봉사가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역기능이 많다고 지적하며 서울대병원 안규리 교수가 했던 말을 인용했다. 이 교수는 "잠시 해외봉사활동을 가서 약 한달치를 처방해주면 한달 뒤에는 어떡하란 말이냐"라며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의료봉사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혐의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보건복지부가 술렁이고 있어 주목. 고위공무원 2명이 지방 병원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아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후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 특히 모 실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술을 입에도 되지 않은 착실한 공무원으로 후배들의 귀감으로 알려진 인물.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끝내봐야 겠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고 전하고 "사실 여부를 떠나 방송에 나온 이상 대기발령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다른 관계자는 "차관 일순위에서 한 순간에 불명예 퇴직으로 갈 것 같다"며 "후배들의 존경을 받아온 실장으로서는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국은 자본력을 갖춘 병원이 많다. 심지어 병동에 침대 자동세척기가 있을 정도다." 모 중소병원 관계자가 얼마 전 중국의 한 유명 대형 병원을 방문한 소감을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마다 침대를 자동세척기에서 세척은 물론 소독처리까지 해주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심지어 본관에서 암센터까지 이동하는 데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건물간 거리가 3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자본력으로는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우리나라도 정신을 바짝차리지 않으면 뒤처지기 십상"이라고 한마디.

최근 A의료원 고위 보직자가 의료원의 특징으로 '병원 잘 짓는 것'을 꼽아 눈길. 그는 "전국에서 우리 만큼 병원 많이 지어본 의료원이 없다"며 "이제는 말 한마디면 순식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전해. 특히 이 의료원에는 건설 전담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어 결정만 나면 즉각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그는 "다른 병원들이 시행사 찾고 하는 동안 우리는 건물이 올라간다"며 "병원 짓는 것 만큼은 극도로 효율화 되어 있는 셈"이라고 말해.

"김용익 교수의 담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최근 만난 의료계 지도자의 말. 의약분업의 큰 틀인 실거래가 상환제와 의협 회장 직선제 등 김 교수의 행적이 여전히 의료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 그는 "아직까지 김 교수의 담론을 넘어설 만한 담론이 의료계 내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그의 말을 아직도 귀 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소아청소년과에서 전문과 간판을 내리는 의원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회자돼 주목.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최근 선후배를 만나면 진료패턴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음이 확연히 느껴진다"면서 "더 이상 감기와 접종만으로 경영이 힘들다는 생각이 뚜렷해졌다"고 언급. 그는 이어 "간판을 내리고 일반 의원을 표명하고 성인 환자를 보고 있는 원장들이 적지 않다"면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잡기 위해 주말마다 관련 학회 연수강좌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씁쓸한 표정.

의료기기 중고매매 업체에도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불황일수록 중고 매매 업체는 호황을 띄기 마련이지만 최근 개원이 줄면서 중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고. 한 중고 취급 업체는 "과거에는 개원 붐과 함께 초음파나 레이저 제모기 등 피부 미용 관련 제품들이 잘 나갔지만 최근엔 보험과만 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하소연. 그는 피부 미용을 안하는 곳이 늘어나는데다 중고 기기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지고 있어 수요가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올해 들어 결혼정보회사 가입 문의를 받은 다국적제약사 여성 직원이 많다는데. 대상은 1980년생이 대부분이었다고. 80년생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모 결혼정보회사로부터 가입 전화를 받았다. 이유는 올해가 지나면 나이에서 가입 최소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가뜩이나 결혼이 늦어져서 스트레스 받는데 더 서글퍼졌다"고 토로해 이에 대해 다른 다국적사 남자 직원은 "본인들은 부인할 지 몰라도 외자사에 다니는 여성들의 눈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연봉과 근무환경이 괜찮다보니 자연스레 조건을 따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