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원외처방약제비 사건을 맡은 판사 대단하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강원대병원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서 기존 판결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자 병원 관계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을 해 봐서 아는데 판결 기사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판사들은 상급심과 배치되는 판결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텐데 요양급여기준이 강행규정이 아니라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공단이 요양급여기준 위반 여부를 입증하라고 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송명호 판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하다"고 덧붙였다.

엠빅스S는 세계 최초의 필름형 발기부전약으로 최근 환자 등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제품이다. 회사 관계자도 이 약이 출시 50일만에 매출액이 30억원을 돌파했고, 하루에도 100통 안팎의 제품 관련 문의가 온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출시된 지 2달 남짓한 시점에 이미 중국산 짝퉁이 나돌고 있다는데. A사 마케팅 이사는 "식약청에서 이미 엠빅스S 짝퉁이 나돌고 있다고 들었다. 계란까지 짝퉁으로 만든다는 중국이 이번에는 세계 최초의 필름형 발기약까지 만들었다. 대단하다"고 혀를 내둘러.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서명운동 결과 보고회에서 한 병원협회 인사가 "좀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 260만명의 서명 용지를 단상 위에 올릴 수 없어 6개의 서명 용지 박스만 놓았는데 "썰렁할 정도로 시각적 효과가 떨어졌다"고. 그는 "약사회가 지난해 약사법 반대 100만 서명용지를 복지부 제출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260만명의 용지를 가지고도 효과가 더 떨어진 것 같다"고 아쉽다는데.

쌍벌제 시행 이후 대두된 리베이트 수사의 결과물 중 하나로 PMS 건 등에 연루된 의사 319명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현재 이의신청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무법인과 공조하여 행정처분 예상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형식적, 면피성 지원에 그쳐서는 아니된다. 위 행정처분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약회사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기재된 서류가 발견되면서 불거지게 되었다. 위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이 실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경우도 있고, 조사는 물론 자신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될 줄 몰랐던 의료인도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받지 않았던 의료인도 있고, 일부 받았으나 그 금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인도 있다. 또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명목이 PMS 용역의 수행인 의료인도 있고, 그 외 다른 명목으로 받은 의료인도 있다. 이처럼 처분이 예정된 의료인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경제적 이익의 취득 명목,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많은 다른 점들이 있음에도, 이를 일률적인 형태의 집단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약가 일괄인하처분이 예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괄수임을 통한 집단적 소송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 또한 제약회사마다 다른 사정이 있고, 그 사정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점에 아쉬운 점이 있다. 일괄수임의 경우 수임료을 싸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나 개별 의뢰인에 최적화된 소송계획 및 변론을 준비하는데 제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300여명이 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별로 grouping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경제적 이익의 명목이 PMS인지 아닌지 여부 등은 중요한 쟁점이다. 전자(前者)는 실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 여부가 명백히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자(後者)의 경우 자발적 PMS와 리베이트성 PMS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 이전에 결론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비용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비용의 지출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구급차 따라다니는 변호사도 많아질 것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가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급격히 늘면서 의료소송 또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이 교수는 "로스쿨 졸업생이 무더기로 쏟아지면 일거리를 찾아 떠도는 변호사들이 의료분야에 눈을 돌릴 것"이라며 "의료소송이 급격히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말해. 그는 "이제 병원에서 영업사원 만큼 변호사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급차는 물론, 응급실, 병동을 돌아다니며 의료소송을 부추기지 않겠냐"고 반문.

"대학병원은 이미 포화상태다. 더 이상의 규모 확장은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경기도 한 원로 개원의사의 말이다. 그는 최근 오산에 서울대병원 분원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대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며 이 같이 말해. 그는 "유명 대학병원들이 경기도 지역에 1000병상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미 수요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오산은 지역 주민들 성향이 1차 의료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환자 이동에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

"응급실을 잡지 못하면 100가지 서비스가 무용지물인데…" 최근 한 대학병원 원장이 응급서비스 개선에 병원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주목. 이 원장은 "병원에 대한 불만의 90%는 응급실에서 나온다"며 "결국 응급실을 잡지 못하면 모든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그는 일선 교수들을 응급실에 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그는 "모든 환자와 보호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가장 응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해. 이어 "결국 교수가 직접 현재 응급실 상황과 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하지만 과연 교수들이 얼마나 따라줄지가 걱정"이라고 털어놔.

지난 10일 전문병원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복지부 임채민 장관의 축사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 과장이 대독했는데. 병원이나 의료계 총회 등 행사에 과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 전문병원협의회의 위상이 아직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 과장은 이를 의식한 듯 "보건의료정책실장이나 보건의료정책관이 와야 하는데, OTC 국회 논의와 대통령 순방 동행 등의 일정으로 대신 참여하게 됐다"고 해명.

임의비급여에 해답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외침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 한 대학병원 교수는 "수년간 심평원과 임의비급여 소송으로 지쳤다"면서 "과거에는 환자 동의를 받지 않아 문제 삼더니. 지금은 받아도 인정하지 않으니 어쩌란 말이냐"고 반문. 그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바라는 것은 비급여 인정 여부를 빨리 답해 달라는 것"이라며 "비급여 약제와 치료재료 사용이 불법이라면 치료하지 않겠다. 대신 위급수술 환자는 기다리다 죽는다"며 안이한 정부의 태도에 일침. 또 다른 교수도 "성능이 다된 자동차는 폐차시키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고 전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제도로 합법과 불법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

"대학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후 환자들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의학과가 다 죽게 생겼다." 모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푸념이다. 그는 "대학병원에 내원하는 경증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인상한 후 6개월이 되면서 환자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당뇨 환자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현상이 확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