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지난 21일 사상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기준 10개국을 7개국으로 바꾸고 대회원 민원을 전담하는 2팀을 신설했는데, 이를 위해 인사발령만 총 77건에 이를 정도. 새로운 조직개편을 기다리는 의협 직원들의 마음도 적지 않게 힘들었을터. 한 직원은 "조직 개편을 기다리는 지난 1주일간이 멘붕(멘탈붕괴)상태였다"면서 "오히려 발표가 나니 속이 시원하다"고 말해.

모 치과 네트워크와 관련한 논란이 공정위의 치과의사협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치과 네트워크 논란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설립 금지 법안을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치과의사협회의 특정 치과 네트워크에 대한 홈페이지 이용금지 등의 각종 제제가 해당 치과의 저렴한 가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한다고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조금 성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정위 내부적으로 다양한 증거절차와 법률검토를 거쳤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의 전문성,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경쟁법 논리에 입각하여 사안을 처리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일단 의료서비스 분야는 공급자 전원이 국가의 공인을 받은 전문가라는 점에서 일반 시장과는 다른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진료방법의 선택, 더 나아가 시술 여부가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가격 및 서비스의 질이 통제되어 왔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저렴한 가격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격에 경쟁이 붙으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의료시장에서는 진료비에 관한한 무제한적인 시장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통제된 의과대학 정원, 건강보험 시스템 아래에서 제한된 이윤을 추구하며, 정부에 의하여 수가가 관리되는 한국 특유의 비영리 의료 시스템 역시 일반 서비스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이다. 현행 의료시스템에서 보험급여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의료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삭감의 위험에 시달리며, 마케팅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것도 금지된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의료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 비영리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가격을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공정위 측의 논리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비급여 진료비는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전문가집단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비영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물론 무조건적인 가격 통제,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담합행위는 지양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규제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의료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규제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초래하여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저하시키고, 간신히 비영리성을 유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시장으로 내몰아 전 국민이 우려하는 영리병원의 출현을 앞당길 수 있다. 치과협회의 자율규제를 단순한 가격유지 또는 담합행위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의료기관간 진료회송 체계가 막혀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 종합병원 모 과장은 "새로운 치료법이 소아 암환자들을 위해 급여화 됐지만 환자를 보내는 병원이 거의 없다"면서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자기 방식대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공식화하면 학계에서 눈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학맥과 인맥으로 얽혀있는 의료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한숨. 다른 병원 교수는 "병원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치료효과 보다 실적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겉으로는 환자 중심이라고 하지만 자기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는 의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귀띔.

"남광병원 일부 전속 전문의들이 병원에서 진료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에 서명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부터 간접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 과거 남광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모의사는 최근 후배 전공의가 이렇게 말했다고 메디칼타임즈에 알려왔다. 그는 "이 때문에 남광병원 일부 전공의들은 사실을 잘 모른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모 교수가 자신을 뺀채 진행한 A제품의 허가 임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 그는 "이 분야 최고인 나를 빼고 임상을 진행해서 A제품 회사나 임상 참여 교수들한테 한마디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교수가 들어가야지 임상이 산다"고 말해. 이런 의견이 반영됐는지 그는 현재 제품 출시 후 진행되고 있는 임상 4상에 당당히(?)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병협 위원만 말했을 뿐 나머지 위원들은 2시간 내내 책상만 쳐다봤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의 말이다. 영상수가 인하 폭을 결정하는 날이었던 만큼 의협과 병협 위원들은 복지부와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약사회와 치협 등 기타 다른 위원들은 그저 경청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오전 11시부터 회의가 시작됐는데 의병협 위원 4명이 돌아가면서 말해 끼어들 틈이 없었다"며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도 똑같은 풍경이 펼쳐질 것 같다"고 웃어보였는데.

"정부는 중소기업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등 혜택을 주면서 왜 중소병원은 대기업 취급하나." 모 중소병원장의 푸념섞인 하소연이다. 그는 "병원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왜 혜택이 전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숨. 그는 이어 "고사 위기에 몰린 중소병원이 한 두곳이 아니다"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정부가 세금감면 혜택만이라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대통령이 당선된 후 시장에서 상인들이랑 악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취임 초기에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8주 동안 진행하고 있는 '소통릴레이'를 놓고 이같이 말해. 임 장관은 '소통 릴레이 함께 찾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 때, 복지부는 각 직역군의 단체장 및 임원진들은 배제했다. 이를 놓고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직역 대표단체와는 일체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쓴소리.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은 돼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서…" 보건의료정책을 공부한 한 개원의 말. 현재 많은 의대들이 부실 경영으로 인한 부실 교육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 "미국은 의과대학이 없는 주가 (의과대학이 있는) 다른 주에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해 지원을 한다"면서 전남 의대 부재론을 주장하는 목포대도 애둘러 비판해.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겸직을 허용하면 임상교수의 권위가 하락하고, 개원의들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에 대한 겸직 허용 기준을 마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모의대 교수가 던진 말이다. 그는 "지금도 전체 교수 가운데 임상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7% 가량되는데 앞으로 협력병원 의사들을 겸직교수로 허용하면 교수를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방 중소병원들까지 의대와 협력병원을 체결하고, 일부 의사들을 겸직교수로 발령 내면 개원가의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협이 이런 문제에 눈을 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