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대선 승리를 예감하는 메시지를 시사해 주목. 야당 모 의원은 "(대선 후)MB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중 설거지 할 게 너무 많다"고 언급. 그는 "복지부에서 방관하고 있는 의료정책이 한 두개가 아니다"라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귀띔.

산부인과가 가정의학과의 진료과 명칭 개정 움직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후문. 이유인 즉, 산부인과가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정의학과의 반대가 가장 신경쓰였던 터에 함께 명칭을 변경한다면 반대가 덜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산부인과계 한 인사는 "명칭 변경에 타 진료과 특히 가정의학과의 반대가 걱정이었는데 가정의학과 또한 명칭을 변경한다면 반대여론이 덜하지 않겠느냐"면서 "산부인과는 가정의학과의 명칭변경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여.

"오늘은 문재인 후보의 승리다"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전국의사가족대회에 참가한 모의사회장의 평가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연설도 좋았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저수가 해결을 포함해 공약을 구체화해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박근혜 후보는 축사가 끝나고 바로 나갔지만 문재인 후보는 의사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있더라"고 평가.

최근 급여기준 변경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모 학회 임원진이 환자단체들과 긴밀한 만남을 갖고 있어 관심. 이 학회 임원은 "학회가 백마디 하는 것보다 환자단체가 한마디 해주는 것이 훨씬 힘이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구조지만 현실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고 토로. 결국 환자단체와 현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해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그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어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가장 힘을 받을 때"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

"대형병원들은 외국의사까지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데, 중소병원에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내 연수온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고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일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장들은 이마저도 아쉽다며 한마디. 이후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외국의사를 국내 의료진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중소병원장들의 한탄은 해프닝에 그쳤지만, 중소병원의 심각한 의사인력난 문제가 거듭 드러나 눈길.

최근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대학병원의 명절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다는 후문. 불과 몇년전만해도 카트로 선물을 옮기는 영업사원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A대학병원 교수는 "선물 주는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고 받는 입장도 불편하다 보니 차라리 안주고 안받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나도 선물이 반의 반으로 줄은 것 같다"고 농을 건네. 그는 "예전에는 펠로우와 전공의, 간호사들까지 다 나눠주곤 했었는데 올해는 고생하는 전문간호사들에게 직접 선물을 사서 나눠줬다"고 전해.

"의료 컨설팅 업체를 믿어도 되나요." 개원을 앞둔 한 봉직의는 의료 컨설팅 업체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고민. 이에 한 개원의는 "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개원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언급. 그는 다만 "정보만 제공할 뿐 개원 성공을 책임져주는 않는다"며 "컨설팅 업체 정보와 함께 선배 의사들의 조언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

"요양병원협회에서 하는 의사 대상 교육에 참석시켰더니 금방 효과가 나타나더라." 모 요양병원 이사장의 말이다. 그는 "사실 봉직의 선생들은 진료 외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뭘 시켜도 잘 안들어 골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얼마전 요양병원협회에서 의사 대상 교육을 한다고 해서 병원 봉직의를 등록해 줬더니 그 뒤부터 병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놀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기소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 그리고, 검사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기소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선의 결과는 아니다. 어쨌든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명예에 있어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나 업무정지처분을 면할 수는 없고, 예정된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1/2 감경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료인들 중에는 자신이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억울해 하고,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의료인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를 방어하기 위한 피의자의 직접적인 구제수단이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고(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에 따른 자격정지나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법령 해석을 하게 된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이 검찰과 다른 법령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대신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 이외에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나 의견에 따라 바로 유죄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간혹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리 주장을 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해석을 하리라고 기대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의 SNS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하지만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는 악몽의 대상이다. A사 영업사원은 "카톡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편리하지만, 그 대상이 직장으로 확대되면 족쇄나 다름없다"고 하소연. 그는 "'어디냐' '뭐하냐' 등의 카톡을 수시로 받는다. 최근 일명 '카톡 쪼임'이라고 임직원과 말단 직원까지 단체 채팅을 하는 다국적 B사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괴롭긴 마찬가지"라고 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