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병원들이 3분 진료를 탈피하기 위해 의료진과 환자와의 눈높이 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한탄.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 진료기록, 처방내용 등을 입력하다보면 환자와 소통이 힘들다.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입력하면서 해야 한다"고 토로. 이어 "노교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고치기가 힘들다. 젊은 부교수급들이 앞장서서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해.

보건복지부가 수탁검사 EDI직접청구 고시안 발표를 늦추면서 대형 수탁기관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조성하고 있다는 후문. 대형마트가 동네 구멍가게를 쥐락펴락하듯이, 수탁검사 시장에서도 일부 대형 수탁기관이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모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수탁기관을 중심으로 한국검체검사기관협회가 발족, 수탁검사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활동에 나섰지만 유명무실한 단체가 됐다"고 지적. 그는 "검체검사기관협회는 대형 수탁기관의 이득만 챙기기 바쁠 뿐 중소 수탁업체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협회 창립 이후 활동에 대한 성과도 없는 상태"라고 꼬집어.

최근 의학회들이 앞다퉈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쓴소리가 나와 눈길. A학회 이사장은 "물론 영상의학회 등 일부 학회들은 자타 공인 국제학회로 발돋음했다"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속보이게 무늬만 바꿔놓은 경우가 많다"고 비판. 국제학회 개최시 공정경쟁규약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소 기준만 겨우 충족하는 학회가 늘고 있다는 것. 그는 "동남아에서 의사 몇명 초대해 놓고 학회 이름만 바꾸면 국제학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물론 속사정은 이해하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

최근 제약업계에는 곧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 9개 제약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지난 19일 손건익 복지부 차관도 "동아제약 리베이트 조사는 기획수사가 아닌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 이런 소문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오전에는 리베이트 조사 들어왔냐는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 오늘 내일 리베이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이 많다. 소문이든 아니건 간에 다들 긴장하고 있는 눈치"라고 말해.

정부 고위공무원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국 파악에 혈안. 보건복지부 일각에서는 최근 국실장급 상당수가 소관부서 업무보다 대선 기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 공무원은 "그동안 관례를 보면, 정권 변화에 따라 국실장의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어느 대선 후보에 줄을 설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언. 다른 공무원도 "20년 넘게 복무한 고위직 입장에서 어느 한 순간 옷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막막할 것"이라며 "국정감사야 매년 받아온 일상이나, 대선은 5년마다 다가오는 대사에 해당한다"고 귀띔.

"살인적인 저수가라고 하는데 임금, 물가 인상률은 더 살인적입니다." 한 개원의가 최근 수가 협상 결렬과 관련해 쓴 소리. 그는 "의약분업 후 수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면서 "하지만 매년 간호조무사 임금은 8%씩 인상을 해 줬다"고. 그는 "개원가는 구인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임금을 안 올려줄 수도 없다"면서 "잘 되는 병의원 몇 곳만 빼고는 전부 직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처지"라고. 그는 이어 "인건비만 생각하면 비명 소리가 나온다"면서 현재 3명 있는 간호조무사를 2명으로 줄여도 될지 심각한 고민 중이라고.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대한개원의내과의사회에서 어느 정치인으로부터 표준진료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받았다는데. 노 회장은 "의사들이 투쟁을 기획할 때 어느 정치인이 이런 제안을 했다. 하루도 좋고 일주일이면 더 좋고 표준 진료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말이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저수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속성 진료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학교에서 배운대로 30분씩 진료해 정말 높은 수준의 의료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었다. 괜찮은 방법 같았다. 하지만 많은 의사가 참여하기 어려워 포기했다"고 말해.

"상급종합병원은 건드려도 안되는 신의 영역인가?"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자료 요청에 대한 상급종병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국회 제출 자료가 언론을 통해 먼저 새어나간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 그는 "필요하다면 상급종병도 하나하나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상금종병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얼마 전 병원별 암 수술 후 사망률이 공개되면서 한 대학병원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더라. 사실 암 환자 사망률과 해당 병원의 실력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수 있는데 굳이 공개를 해야하나." 얼마 전 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한 의료진은 정부가 발표한 암 사망률 수치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같이 지적. 그는 "암 수술 사망률이 공개된 데 따른 병원의 타격이 상당한 만큼 무턱대고 발표하기 전에 정확하고 검증된 수치인지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그는 이어 "사망률이 높다고 실력이 없는 병원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중증도 높은 환자를 받지 않고, 경증환자만 받아 실적을 올리는 식의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경고해.

I.서설 지난 9월 대법원은 의료광고 및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2005년도 헌법재판소 결정 및 200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1951년 이후 지속되었던 의료광고에 관한 법적 규제 체계에 기본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춰 보다 전향적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린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안과원장 A는 온라인 광고대행회사 B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B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라식/라섹 90만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응모만 해도 강남 유명 안과에서 라식/라섹 수술이 양안 90만원 OK, 응모하신 분들 중 단 1명에게는 무조건 라식/라섹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이벤트 광고를 게재했다. 또 위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응모 신청자 중 20명이 90만원에 라식&8226;라섹수술을 받도록 하였다. 1심 및 2심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가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보아 A와 B 및 B의 대표이사 C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자 유인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III.대상판결의 의미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중략)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은 1981년 의료법 개정 때 도입된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던 소위 의료브로커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던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입법 심의과정에서 그 규제대상이 의료인에게까지 넓혀졌다. 한편, 1951년 이후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원칙이 적용되어 왔으나,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2007년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되 일정한 유형의 의료광고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한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즉,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대법원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 관점에서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광고보다는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늘어나고, 광고수단도 종래의 오프라인 광고에서 인터넷 및 이동통신수단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로 변화하고 있는 의료계 현실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사항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관한 것으로서 일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광고를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 제56조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자체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공동구매를 의뢰하거나 기타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한 환자의 소개·유인·알선행위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