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실 최상의 방법은 각 병원들의 자발적인 투자, 육성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한 중소병원장이 이같이 말해. 그는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보다는 응급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이는 등 제도적으로 각 병원이 응급의료 육성에 나서도록 하는게 최선"이라면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어. 그는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해도 상당수의 병원이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텐데 아쉽다"고 덧붙여.

리베이트 쌍벌제로 엄격해진 의사-제약사 관계 때문에 학회 차원으로 진행하는 캠페인 비용이나 연구비 마련의 어려움 토로.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돈줄이 말라서 학회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해도 여러번 회의를 진행하기도 어렵다" 호소. 이어 "결국 개인적으로 알음알음 진행하면서 맨땅에 헤딩하고 있다"고 말해.

대한임상초음파학회에서 부광약품의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클레부딘)'가 굴욕을 당했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B형간염약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며 '레보비르'는 쓰면 안될 약이라고 못 박아. 그는 "레보비르는 국산 신약이지만 내성, 부작용 등을 고려해보면 쓰면 안되는 약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도 '레보비르' 관련 데이터를 일부러 뺐다"고 말해.

최근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적정 의사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학회 이사장이 이에 대한 쓴소리를 뱉어. 우리나라에는 한의사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적다고 하는데 이는 한의사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의사 수를 계산할 때 한의사도 넣어야 한다"고 말해. 또한 그는 "한의학적 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데 의사 수를 계산할 때 이를 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렇게 계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

의료인이 대거 배출되고 의료기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다수의 의료인이 조합체를 결성하거나 아니면 의료법인 형태로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동업자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동업자 중 일부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거나, 아예 동업관계를 청산할 경우가 특히 문제다.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관련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복잡한 조합 관계 분쟁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분쟁 해결시 해결방안이나 동업관계 종료시 정산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 좋은데, 실제 그러한 내용으로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그러다보니 동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서로간의 신뢰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텐데, 이미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라면 합의에 의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오히려, 시간 지체와 불필요한 충돌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마저 서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결국, 법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법에 의한 해결도 능사는 아니어서, 간혹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해결에 도움이 안되거나, 오히려 정산 과정에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계약서에 분쟁 해결시 해결 방안이나 동업 정산의 구체적인 방안을 미리 상세하게 작성해 두면 가장 좋겠지만, 동업자 간의 분쟁은 그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안으로 권유할만한 방법 중에 제3자에 의한 중재와 조정이 있다. 이는 가급적 동업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키면 좋다. 계약 초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업 이후 그러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좋다. 합의서에 누구를 중재인 또는 조정자로 지정할지, 그리고 그러한 조정이나 중재에 대해서 불복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중재인이나 조정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대한상사중재원나 변호사협회 중재센터처럼 중재나 조정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기관도 있지만, 이런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인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도 가능하다.

최근 간호협회 정책 선포식에 대선후보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이 대거 참석해 관심. 이에 대해 의사협회 고위 관계자가 간호사는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놔. 그는 "아무래도 의사 행사보다는 간호사 행사가 부담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립 서비스 하기도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귀띔. 또한 "의사는 기득권 층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다른 유관단체보다 적이 많지 않느냐"며 "현실적 한계인지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전해.

주요 학회들의 추계학술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경쟁규약 문제가 재부각 되고 있어 지적. 모 학회 임원은 "리베이트라는 색안경으로 보니, 학회의 연구 활동조차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핑계로 지원을 꺼리고 있어 공정경쟁규약 개선 밖에 답이 없다"고 지적. 다른 학회 임원은 "부스 홍보비를 위해 국제학회 규격으로 맞추다보니, 해외연자들 비용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며 "학회들의 연구 활동을 고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숨통은 터줘야 하지 않느냐"며 한숨.

"산부인과에서 당직은 필수인데 요즘 여의사가 늘면서 당직 세울 의사가 없어 큰일이다." 모 산부인과 병원장의 말이다. 그는 환자들의 욕구에 맞춰 여의사 비중을 늘렸는데 막상 여의사들이 당직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 그는 "현재 산부인과 레지던트 현황을 보면 앞으로 당분간 여의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질텐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덧붙여.

"소아청소년과는 응급실에서 말썽꾸러기다. 환자 수도 많은데다가 경증이 대부분이고, 민원은 제일 많기 때문." 정부의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소식을 접한 한 대학병원 교수의 한탄. 그는 "병원에서는 수지가 안맞으니까 (인력) 충원도 안해주고 줄여나가는 추세다. 당직 서기 정말 어렵다"고 목소리 높여.

"디지털 시대인데 요즘 누가 필름을 씁니까" 1990년대 연매출 10억에서 15억원 정도를 올리던 X-ray 필름 도매 업체가 고사 직전이라며 하소연. 그는 "필름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연매출 3천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다"면서 "동종 업계 사람들도 엑스레이 장비 검사 업체를 차리거나 다른 분야로 전업을 했다"고. 그는 "디지털 방식의 X-ray를 쓰면 소모품 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재정 절감을 위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비디오 대여점, 서점들이 디지털 시대를 이기지 못하고 사라졌듯 X-ray 필름 산업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