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비선진료에 이름을 올렸던 의사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사를 비롯해 비선진료 혐의를 받은 김영재 원장, 이임순 교수 등이 바로 그들이다. 심지어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는 현직 의대 교수로는 유례가 없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시선은 이제 의료계 내부로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자율 징계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다. 윤리위는 이미 의료게이트에 이름을 올린 김상만 씨를 비롯해 김영재 원장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후부터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도 윤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다짐만이 나온채로 여전히 징계 여부와 수위는 오리무중이다. 이는 비단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니다. 의료게이트와 맞물려 나온 불법 제대혈 투여 문제로 차병원 강 모 제대혈 은행장이 이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지만 윤리위는 사건 초기부터 아직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논란까지 번졌던 카데바 인증샷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윤리위는 아무런 징계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카데바 인증샷 사건의 경우 전문가평가제의 첫 사례인데다 이례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일벌백계를 강조해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아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단 한명의 억울한 회원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위의 입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법조계 구문에도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구문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매번 숙원사업으로 자율징계권을 외치는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자율징계라는 것은 곧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자체적인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모범답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율징계의 모범답안으로 불리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도 자격 정지를 시키는 사례가 왕왕 있다. 이러한 자체적인 정화과정을 통해 스스로 곪아버린 부분을 도려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야 비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그토록 자율징계권을 부르짖는 의료계는 지금까지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 뒤 이에 맞춰 징계를 결정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자율적인 조사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 아니라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처벌을 결정하면 등 떠밀려 자체적인 징계를 하는 타율징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미 처벌이 확정된 회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수개월씩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타율징계권마저 포기한 듯한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실제로 비선진료로 인한 의료게이트가 밝혀질 당시 의협과 윤리위에 쏠린 관심은 대단했다. 이만큼 의협과 윤리위가 주목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활동이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을 받았고 징계 여부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윤리위의 활동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미 사법부의 처벌이 내려진 사건에 뒷수습은 큰 관심사가 될 수 없는 이유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전문가평가제 등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있는 상황에 정확한 조사와 판단에 의한 발빠른 징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자율징계권 확보를 외치며 6개월간 소득이 없었던 전문가평가제를 6개월 연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을지 모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수가인상률 1등을 기록한 것이 재선에 큰 도움이 됐다." 본격적인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이른바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한 공급자 단체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성상철 이사장에게 내 뱉은 말이다. 즉 높은 수가인상률을 받은 것이 단체장 재선으로 이어졌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높은 수가인상률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낼수록 해당 공급자들의 한 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동시에 단체장 임기 동안에 가장 큰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협상에 목을 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인상률에 합의한다면 해당 단체장은 임기 혹은 그 이후에도 꼬리표처럼 회원들이 비난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숙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공급자 단체장들의 상황은 어떨까. 우선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이 임기 중 마지막 협상이다. 다만, 향후 의협회장 재선에 도전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높은 수가인상률을 기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실질적으로 첫 번째로 임하는 수가협상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회장 취임시기와 겹치면서 실질적은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회장으로서 첫 번째로 임하는 수가협상인 만큼 높은 수가인상률을 기록해 회원 병원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두고 싶을 것이다. 더구나 병협은 과거 수가협상에서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해당 수가협상단장이 직에서 사퇴한 전례가 있어 홍 회장뿐만 아니라 협상에 임하는 협상단의 부담도 클 것이다. 병협과 마찬가지로 치과의사협회의 경우도 김철수 신임회장이 최초로 진행된 직선제 선거에서 선출된 만큼 회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가인상률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공급자 단체장을 시작하는 이에게도, 마무리하는 이에게도 향후 자신의 '운명'을 가늠할 수가협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약 2주 남은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협상을 바라볼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사 면허따고 한번도 쉬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요즘 많이 위축되는 느낌이다. 아직까지는 내 일을 좋아한다." 분만병원에서 일하는 한 봉직의가 개인 SNS에 남긴 글의 일부다. 지난달 인천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자궁 내 태아사망이라는 의료사고로 구금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상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인이 민사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하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치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극히 제한적인 편이다. 의료의 특성상 과실이 100% 의사에게 있다고 입증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판결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은 법원 판결이 "부조리하다"며 분노했다. 여기에 타 진료과 의사들을 비롯해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 전공의도 가세했다. 해당 의사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불과 4개월 전, 비뇨기과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한 부조리에 분노했다. 방문확인 대상이 된 한 비뇨기과 의사의 죽음이 시발점이었다.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방문확인 폐지를 주장하며 건보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타 과 의사회는 성명서를 연달아 발표하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계도의 목적이기 보다 실적을 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의료계가 잇따라 발생하는 부조리에 들썩이고 있다. 부조리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 하나의 진료과에서 시작이 된 분노는 지역, 타진료과로 확대돼 '집회'로 표출됐다. 단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의사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극적인 상황으로 몰리면서 의료계는 지역, 진료과 장벽을 잠시 허물고 단합하고 있다. 단합에서 끝나선 안 된다. 단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 힘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다. 한목소리로 절실함을 표현하는 것도 '힘'이다. 지금이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기다. 통합과 소통에 방점을 둔 새 대통령이 나왔으니 말이다. 소통을 위해 단합된 힘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1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만큼 평가기준 형평성이 중요하다. 심사 나온 사람에 따라 잣대가 다를 수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병원 원장들은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장조사를 놓고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43곳이다. 대학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간판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의료의 아킬레스건인 의료수가이다. 똑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의원급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수가가 다르다. 종별가산률로 불리는 차별적 수가체계는 종합병원의 경영수지와 직결된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보건복지부의 각종 센터 지정과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놓칠 수 없는 항목이다.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상급종합병원 신설기준인 병문안 문화개선 가점 3점 부여. 슬라이딩 도어와 보안인력 배치, 병문안객 통제 매뉴얼 등이 각 1점으로 배정됐다. 권역별 소요병상 수라는 복잡한 술식 결과를 봐야 겠지만, 현재와 엇비슷한 43곳 내외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재지정 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인력과 시설은 대동소이하고, 전문질병군과 의료 질 평가, 환자의뢰 회송체계, 음압격리병실은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이고 남은 것은 인센티브 형식인 가점뿐이다. 3개 이상 간호대학과 실습생 교육 가점 2점은 상급종합병원을 준비하는 대다수 병원이 발빠르게 움직여 이미 충족 상태. 마지막 관건은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항목의 가점 3점이다. 전례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중하위권은 0.5점, 0.1점에 순위가 바뀌는 사실상 피말리는 경쟁이다. 복지부의 오는 7월 상급종합병원 신청 공모 이후 진행될 현장조사에서 조사자가 병문안 문화개선에 몇 점을 주느냐에 상급종합병원 간판이 달린 셈이다. 복지부는 슬라이딩 도어와 보안인력 배치, 병문안객 통제 매뉴얼 모두 병문안객을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각각 가점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병원마다 건물 구조와 인력풀, 입원환자 특성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조사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문안 문화개선 가점 항목 현장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병원별 상황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가점 부여를 놓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연구와 교육 그리고 고난도 진료 등 종합병원보다 한 단계 높은 역할을 부여한 상급종합병원이 자의적인 병문안 통제 점수로 지정 당락이 판가름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는 2017년 한국 의료의 실상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삭감률 60%. 몇년 전 신경외과의사회가 밝힌 신경외과 척추수술 삭감률이다. 2017년 현재는 달라졌을까. 얼마 전 만난 척추전문병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듯하다. 그는 삭감률 얘기에 언성을 높였다. 그가 운영 중인 병원은 복지부가 지정한 척추전문병원이지만 삭감률은 20%에 달한다. 삭감 이유의 상당수는 보존적 치료 미비.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에선 끊임 없는 의심의 눈초리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었다. 하지만 그의 하소연은 높은 삭감률에 대한 변명으로 치부하기엔 꽤나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척추수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놓고 수술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청구액이 많다는 이유로 삭감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면 왜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병원이 수술건수가 많고 특정 수술에 대한 청구액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이를 꼬투리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 실제로 대학병원의 척추수술 전문의는 2~3명에 그치지만 척추전문병원은 기본 8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 및 수술 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얘기다. 그의 바람은 척추전문병원의 삭감율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 그게 어렵다면 종합병원급 만큼만이라도 맞추는 것을 기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척추수술 삭감률은 1%미만. 척추전문병원의 1/20수준이다. 삭감률은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추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척추전문병원은 비급여 시술은 적고 수술에 대한 삭감률은 높아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진료를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병원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다. 길고 길 항변의 말미에는 익명을 요구했다. 행여 심평원에 꼬투리를 잡히면 '보복성 실사'가 나올까 두렵다는 게 이유였다. 답답해도 공개적으로 속시원히 불만을 드러내기에도 조심스러운, 이것이 현재 척추전문병원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역설적으로 자체 보유 신약이 가장 많은 미국은 제네릭(복제약)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다. 미국의 제네릭 사용량은 89%로 약 10% 정도만 브랜드 약을 쓴다. 캐나다의 경우 79%, 독일은 74% 제네릭을 사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약이 별로 없는데도 브랜드 약을 쓰려는 경향이 강해 제네릭 사용 비중은 54%에 불과하다. 약효 동등성을 검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는데도 유독 한국의 복제약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오리지널 약 대비 카피약의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다는 주장의 진원지가 보건복지부라면 믿을 수 있을까.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한 행정처분 원칙은 이렇다. 대체약이 있으면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 정지를 시행한다. 대체약이 없는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급여 정지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7일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발표하면서 그 원칙을 슬그머니 내려놨다. 복제약이 존재하는 항암제 글리벡에 대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결정한 것. 이유는 뭘까. "혈병 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의 경우,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서, 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복지부의 변. 30여개가 넘는 글리벡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복지부가 언급한 셈이다. 근거는 있을까.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임상 자료 등 근거에 대해서는 찾아보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제네릭을 개발한 국내 제약사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 모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처가 동등성을 인정했는데 복지부만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며 "약의 구조 차이로 인한 부작용 증대 가능성에 대한 논문이나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있는데도 복지부가 애써 예외 규정을 적용, "대체약이 있으면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 정지를 시행한다"는 규정을 무력화했다는 소리다. 사실상 환자단체가 주장하는 "글리벡과 제네릭간 제형이 달라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경한 주장을 복지부의 입으로 되풀이한 것. 근거 중심의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할 복지부가 제네릭 괴담의 진원지가 된 셈이다. 황당하게도 복지부의 제네릭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부의 재정절감 정책과도 상충한다.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싼약의 처방으로 보험재정을 절감한 행위에 대해 보상한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의 전제조건은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약제는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대체조제는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이번 행정처분으로 선례를 남긴 만큼 향후 외자사의 항암제나 중증질환치료제는 리베이트 처벌의 예외 조항이 될 가능성 또한 높다. 리베이트가 적발될 때마다 복지부는 어떤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 제네릭 불신의 역사는 2006년 생동성 시험기관의 자료 조작 사건에 기인한다. 사건 이후 의사들은 흔히 "오리지널이 더 낫다"고 귀띔한다. 근거는 물론 느낌뿐. "써보면 안다"는 말이 오리지널 우선주의의 핵심이다. 제도 개선 이후 10 여 년이 지났는데 불신의 역사는 종결됐을까. 아니 제네릭 불신의 주체는 바뀌었을까. 이번엔 복지부가 불신을 부채질을 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몇년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보의협의회에는 영화같은 일이 있었다. 수년 째 지지부진했던 회비 납부율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면서 협회 곳간이 채워졌고 조직은 더 탄탄해졌다. 지난 2010년 쯔음으로 거슬러가보자. 현재 기동훈 대한전공의협회장은 박광선 회장에 이어 공보의협의회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광선 회장은 존재감이 제로에 가까웠던 공보의협회의 존재를 알리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고 이는 기동훈 회장으로 이어졌다. 당시 공보의협의회는 민간병원 내 공보의 배치 문제점을 지적했는가 하면 공보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어느새 협의회 활동에 무관심하던 공보의들은 수시로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열혈 회원으로 바뀌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10%에 머물러있던 회비 납부율은 75%까지 높여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마찬가지. 송명제 전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현실화, 수련환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결과 30~40%에 머물렀던 회비납부율은 50%를 훌쩍 넘겼다. 박광선 회장이나 기동훈 회장, 송명제 회장의 목표는 회비납부율을 높이는 데 둔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회원들의 고충을 혹은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고 소통을 확대했던 게 회원들의 주머니를 열게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부터 대한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대표 협회들의 내부 침체된 분위기를 보면 젊은 의사들의 마법같은 변화가 떠오른다. 당장 재정을 줄이려고 허리띠만 졸라매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조직만 쪼그라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왜 회원들이 협회를 외면하게 됐는지, 어떻게 열혈 협회원으로 활동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게 아닐까. 보건의료계 대표 '협회'에도 마법같은 변화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약업체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놓고 말들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제약업체에서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비용과 물품을 빠짐없이 지출보고서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볼펜이나 물티슈 등 1만원 이하 기념품은 지출 목록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제약업계는 형평성을 제기하며 1만원 이하 식음료도 동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내년부터 병원이든 학회든 의료인 참여 행사를 후원하는 제약업체 지출보고서에 참석한 의사 명단과 서명, 소속, 지출 비용 등이 기록되고, 복지부는 해당 업체 회계년도가 끝나는 2019년 이후 지출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의사들 명단과 서명을 통해 제약업체 지출비용을 관리해야 하는가.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김영란법 등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이중, 삼중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1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용을 어떤 의사에게 사용됐는지 빠짐없이 기록해 복지부가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제약업계 일부의 배달사고 등을 감안해 참석 의사 서명 날인에 동의하는 것도 웃픈 현실이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를 불법 리베이트 적발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문제 발생 시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 못지않은 파괴력을 지닐 수 있다. 의사들 입장에서 제약업체 영업사원을 만나 받은 1만원 이하 기념품과 식사, 커피만이 흔적을 남기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다. 의사 집단을 불법 리베이트로 귀결시키는 사회적 풍조와 정부의 압박정책에서 의사들에게 1만원 행복만 주어진 셈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4차 혁명과 AI(Artificial Intelligence). 최근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두가지의 키워드다. 의료계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나온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IBM의 인공지능 의사 왓슨 포 온콜로지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불과 몇달 전 한 대학병원에서 도입을 결정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는 것도 잠시, 불과 3개월만에 전국 5개 병원에서 왓슨 진료를 시작했고 10여개 병원들도 도입을 검토중이라는 후문이다. 이쯤되면 이제 왓슨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될만 하다. 이 속도대로라면 적어도 올해 안에 우리나라 안에만 10여대의 왓슨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드롬은 가장 처음 왓슨을 도입한 대학병원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실효성이 있겠냐며 반신반의하던 분위기에서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진 그 병원은 순식간에 수백명의 환자에게 왓슨을 적용했고 꽤나 높은 만족도를 얻어냈다. 새로운 경쟁력을 찾던 대학병원들이 이를 놓칠리는 없었다. 소문이 나자마자 몇달 만에 왓슨은 속속 한국으로 침투했고 대대적인 홍보전이 시작됐다. 이러한 신드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학병원들의 학습효과가 눈에 띈다. 또한 10년전 일었던 하나의 신드롬이 오버랩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바로 로봇수술이다. 2005년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 기기를 도입한 한 대학병원이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자 전국적으로 로봇 열풍이 시작됐고 한때 전 세계 로봇수술 기기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수억원에 달하는 유지 보수비용을 둘러싼 독점 논란과 과도한 의료비 문제, 적응증 확장 문제를 두고 수많은 논란이 양산되고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진통은 멈추지 않고 있다. 왓슨이 지방권에 위치한 대학병원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학습효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환자 유출로 새로운 경쟁력에 목말라 있는 지금 '인공지능 의사'는 구미가 당기는 도구가 아닐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의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 아직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듯 하다. 왓슨을 도입한 병원들은 그 효과에 대해 모두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다.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수만, 수십만 케이스를 종합해 내는 진단의 정확도는 놀랄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보면 사실상 수십만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진단을 낸다는 점에서 왓슨의 효용성은 부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결국 인간인 의사가 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왓슨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진행했을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만약 의사와 왓슨의 진단이 다르다면 말이다. 실제로 왓슨을 도입한 한 대학병원에서는 의사와 왓슨의 결정이 달랐을때 80%의 환자가 왓슨의 의견을 따랐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왓슨이 오진을 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또한 만약 환자가 왓슨의 의견을 선택하고 이 선택에 따라 의사가 치료를 진행했을때 결과가 좋지 않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는 물론, 정부도 아직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직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왓슨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료기기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관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미. 사실상 병원이 임의로 사용하는 보조 기구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운데 왓슨 신드롬은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법적, 제도적으로 그 어느것에도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인공지능 의사가 등장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의사를 초빙하기 전에 그가 의사면허증을 받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의사의 판단을 어디까지 활용할 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들을 무자격 의사에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난임시술기관 체계적 관리 및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의료에 대한 질관리는 마땅하다. 그동안 난임시술기관만 지정해 놓고 관리방안이 그동안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난임시술에 대한 질 평가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난임시술 질 관리평가 계획에 앞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는 평가 설계에 대한 부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시행방안을 설계 중이다. 그동안 심평원이 적정성평가를 진행했던 것만 보면 평가 주체로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허나 의료계에게 심평원은 '절감을 위한 칼을 휘두르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높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심평원의 평가 설계가 순수하게 질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절감을 목적으로 해선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난임 전문가들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칫 현실과 괴리된 잣대를 들이대 병원들을 줄 세워버리면 최종적으로 그 피해는 난임 시술기관이 아닌 난임 부부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도 엄정한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는 '2016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를 보고했다. 부산시한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으며, 최초 사업대상자 245명 중 치료를 완료한 대상자는 210명이었고 이중 22%인 4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수치로만 보면 한약과 침으로만 22%나 되는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난임 진단방법과 원인 및 치료방법, 출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의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자 245명 중 동의를 구해 기본검사를 실시한 210명의 대상자 중 35세 미만은 총 80명으로 전체의 38%였다. 자연임신 성공률이 높은 연령대가 다수인 것이다. 심지어 임신성공자 중 약 59%는 인공수정을 시도한 바 없었으면 80%는 체외수정을 받은 적이 없다. 결국 한방을 통한 임신인지 자연임신인지 명확이 구분한 근거가 부족한 셈이다. 한방난임치료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다. 치료제로 탕을 쓸려면 임상연구를 통해 그 탕의 효능와 안전성이 입증했어야 하고, 처방 후 효과를 말하려면 비처방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진행한 주체는 '연구가 아닌 사업'이라는 이유로 의학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문제는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시의원들조차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사이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포퓰리즘 바람을 타고 부산 뿐 아니라 서울 성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난임시술기관에 대해서만 질관리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사업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한방난임치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인만큼 의학적으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설계되고 시행된 임상시험과 국제적 권위의 논문 등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확실히 검증된 한방난임치료가 있다면 당연히 의료의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부가 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난임 부부들의 소망과 바람을 지자체의 조례에만 맡긴 채 나몰라하는 것은 보건당국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며,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법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관리주체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