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난임시술기관 체계적 관리 및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의료에 대한 질관리는 마땅하다. 그동안 난임시술기관만 지정해 놓고 관리방안이 그동안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난임시술에 대한 질 평가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난임시술 질 관리평가 계획에 앞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는 평가 설계에 대한 부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시행방안을 설계 중이다. 그동안 심평원이 적정성평가를 진행했던 것만 보면 평가 주체로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허나 의료계에게 심평원은 '절감을 위한 칼을 휘두르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높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심평원의 평가 설계가 순수하게 질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절감을 목적으로 해선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난임 전문가들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칫 현실과 괴리된 잣대를 들이대 병원들을 줄 세워버리면 최종적으로 그 피해는 난임 시술기관이 아닌 난임 부부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도 엄정한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는 '2016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를 보고했다.

부산시한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으며, 최초 사업대상자 245명 중 치료를 완료한 대상자는 210명이었고 이중 22%인 4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수치로만 보면 한약과 침으로만 22%나 되는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난임 진단방법과 원인 및 치료방법, 출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의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자 245명 중 동의를 구해 기본검사를 실시한 210명의 대상자 중 35세 미만은 총 80명으로 전체의 38%였다. 자연임신 성공률이 높은 연령대가 다수인 것이다. 심지어 임신성공자 중 약 59%는 인공수정을 시도한 바 없었으면 80%는 체외수정을 받은 적이 없다.

결국 한방을 통한 임신인지 자연임신인지 명확이 구분한 근거가 부족한 셈이다. 한방난임치료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다. 치료제로 탕을 쓸려면 임상연구를 통해 그 탕의 효능와 안전성이 입증했어야 하고, 처방 후 효과를 말하려면 비처방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진행한 주체는 '연구가 아닌 사업'이라는 이유로 의학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문제는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시의원들조차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사이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포퓰리즘 바람을 타고 부산 뿐 아니라 서울 성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난임시술기관에 대해서만 질관리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사업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한방난임치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인만큼 의학적으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설계되고 시행된 임상시험과 국제적 권위의 논문 등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확실히 검증된 한방난임치료가 있다면 당연히 의료의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부가 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난임 부부들의 소망과 바람을 지자체의 조례에만 맡긴 채 나몰라하는 것은 보건당국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며,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법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관리주체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