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못 믿겠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정수가를 약속했지만 의사들의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시즌과 맞물리면서 '파업', '투쟁' 같은 강경책만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방향 역시 의사들의 불신을 해소하기보다는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의약분업이라는 과거 경험도 경험이지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4% 오른다. 평균 3.2%씩 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치다. 복지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불신의 시대에서 가장 확실한 전략은 뭐니 뭐니 해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다. 불신의 벽을 한 번에 깨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직접 체험. 직접 체험을 위해서는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일단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정'의 개념부터 다르다. '알맞고 바른 정도'라는 사전적 의미조차 추상적이라 양측의 생각 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정부는 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각 협회를 찾아다니며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정수가를 반드시 담보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 직접 체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저수가 현실에서 원가 보전 명목으로 비급여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의 불합리성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블록체인(Block chain)이 불신의 시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정부와 의료계는 곱씹어 봐야 한다.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고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이다. 장부 위조가 거의 불가능해 데이터에 신뢰성이 높다. 정부와 의료계도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를 통해 궁극적인 간극부터 좁혀야 한다. 정부는 일단 '적정'의 개념부터 의료계와 공유해야 한다. 의료계도 무조건 정부 정책 반대를 결사항쟁 식으로 막기보다는 적정의 개념을 찾아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내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건보 재정이 파탄 직전이다. 의료계의 고통 분담을 부탁한다." 지난 2001년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 대책'을 통해 의료계에 고통분담을 읍소하며 강력한 재정절감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말 그대로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이 부족해진데 따른 복안으로 정부는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했던 것이다. 정작 의약분업은 의료계가 강하게 거부, 반대했던 정책이었음에도 말이다. 2017년 현재, 복지부는 "재정은 충분하니 믿고 참여해 달라"면서 거듭 설득하며 의료계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스럽다"라면서 재정 안정성 등 제도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일부는 거세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공급자의 신뢰관계는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도 정부는 의료계에 핑크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재정절감 대책에 허우적거렸고, 그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다시 시계를 지난 2001년으로 돌려보면,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 시행 5년 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재정절감 대책을 통해 약 3조원의 지출을 줄였다는 자료가 나왔다. 당시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면서 재정절감액이 1조 3259억원, 주사제 처방과 조제료를 없애면서 6600억원을 절감했다. 이후 의료계의 고통 분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없었다. 뒤 이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재정이 악화되자 공단은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병의원 부당청구 확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CT, MRI, PET 등 영상수가 인하 정책을 추진해 의료계를 압박한 바 있다. 이쯤되면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불신'의 이유가 수긍이 간다. '한번 속지 두번 속나'라는 옛말도 있다. 간단한 수치 한두가지로 수십년간 쌓아온 불신의 벽을 허물기는 힘들다. 누가 보더라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계획을 제시할 때가 아닌가 싶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이 회사는 갓(God)으로 불린다. 재계 서열에 100위 밖의 이 기업은 대기업도 아니다. 그렇다고 근무 여건이 좋다는 뜻으로 '신의 직장'에서 God을 따온 것도 아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신의 칭호를 얻었을까? 최근 갓뚜기(오뚜기+God)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대화에 14개 대기업 외 중견기업으로 오뚜기가 유일하게 초청받으면서 유명세를 탔다. 식음료 회사로 친숙한 오뚜기가 신의 칭호를 얻은 것은 사내 비정규직의 비중이 적고, 경쟁 업체들과 달리 수년째 라면값을 동결하고, 1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함태호 오뚜기 초대회장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통해 4000명 이상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또 2015년에는 300억 규모의 주식을 장애인복지재단에 기부해 훈훈한 미담이 됐다. 갓뚜기가 회자되는 건 기업의 실적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리더의 철학과 비전, 사회적 공헌에 따라 기업의 접두어가 '신'이 될 수도, 반대로 '악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 공헌 등 착한 기업 이미지가 갓뚜기란 말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제약업계의 현 주소는 어떨까. 최근 모 제약사 회장의 막말 파문에 이어 모 회장이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되면서 제약업계는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A제약사에서 B제약사로 이직한 모 직원 역시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장의 막말 사례를 귀띔해 주기도 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오너들의 행동이 '오너 베네핏(Owner Benefit)'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제약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명쾌해 진다. 오너의 철학이 실적이나 기술력만큼 중요한 시대라는 점이다. 실제로 복지부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연계하는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이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게 제약사의 의무이자 도리라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수 년 전만 해도 한미약품은 리베이트로 큰 회사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체질 개선을 위해 접대비를 줄이고 매년 R&D에만 1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더 이상 리베이트로 성장할 수는 없다는 오너, 아니 리더의 결단이 '기술력의 한미약품'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자성론에 이어 신약 개발을 위한 체질개선이 한창 진행 중이다. 오너의 철학까지 곁들인다면 신약으로 보국하겠다는 제약업계 중 '갓'의 칭호를 얻는 제약사도 나타나지 않을까. 오너 리스크의 시대, '착한 제약사'는 어쩌면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제약업계의 새로운 덕목일지 모른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개편된 2차 상대가치점수가 본격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2020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의 경우 현재 수가제도의 기본 틀인 진찰료 구조를 개편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까지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별 기능에 부합하도록 기본진료료를 개편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진료료를 개편한다는 뜻은, 의원급은 경증,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계기로 기본진료에 포함되기 어려운 교육,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및 감염 등에 대한 별도 가산 인정 여부도 검토해 새로운 유형의 수가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의사의 지적재산을 수가형태로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 정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기본진료료 개편과 함께 복잡한 가산제도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5개 유형 내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세부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재정중립'을 기본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재정중립이라는 말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계는 2차 상대가치개편을 앞두고 이러한 '재정중립'이라는 정부 방침에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일부 과들은 2차 상대가치개편 시행을 코앞에 두고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한다며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도 재정중립이라는 기본 방침 상 특정 분야는 기존보다 손해를 보게 될 것은 당연한 예측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갈등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일까. 의료계는 학습하고 정보를 얻는 등 3차 상대가치개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이 종합내과를 신설했을 때만 해도 '과연'이라는 물음표가 달렸다. 종합내과에 이어 입원전담진료센터로 확대하고 교수 트랙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에도 특정 의료기관에 국한된 사례에 그칠 수 있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졌다. 하지만 최근 각 대학병원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지켜보면 입원환자를 전담케어하는 새로운 직군에 대한 가능성이 엿보인다. 인하대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신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달부터 '입원의학과'를 신설, 운영 중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이름뿐인 진료과목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임교원 지원 등 비전을 제시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확대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의 한축이 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온콜로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 내과병동과 암병원 일부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전환한 바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국한된 얘기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둘씩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제도화의 발판이 아닐까. 서울아산병원 온콜로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만 해도 올해 3월부터 인력 풀을 갖추고 가동 중이지만 불과 2년 전만해도 입원전담전문의 1명이 홀로 고군분투 했던 시절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모 입원전담전문의는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시행착오를 했던 것이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즉, 제도나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다양한 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 등 다양한 이유로 진로의 갈림길에 선 젊은 의사들이 많으며 입원전담전문의라는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병원도 다수인 게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 80시간으로 줄었고 앞으로 2년 후면 내과 3년제 시행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 그전에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래본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보건의료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양 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공약 핵심인 '적정부담-적정수가'는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정 179조원 중 보건복지가 120조원을 차지한다. 보건개혁이라는 큰 집을 짓는 뼈대만 나열했을 뿐 버팀목인 대들보가 빠진 셈이다. 의료계가 주목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경우, 2020년까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역할 정립을 목표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이라는 재정을 수반한다. 또한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와 신포괄수가 확대,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부담 경감,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 등 굵직한 과제 수행 역시 재정이 필요하다. 재원 없는 보건복지 개혁은 허상이다. 복지학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정부의 보건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가 이날 여당 의원 질의에 자신있게 답한 기재부장관 설득과 예산 요구 역시 증세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국가 재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수많은 중앙부처 중 한 곳인 복지부장관이 요구한다고 흔쾌히 곳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자칫, 문재인 정부가 의료기관 옥죄기와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라는 과거 정부의 습성을 답습한다는 오해를 불어올 수 있다. 적정부담-적정수가는 문 정부 보건개혁의 시발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중 누가 오판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증세 없는 보건복지는 국민의 나라도 정의로운 대한민국도 꿈일 뿐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정부가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 발급비용을 최대 만원으로 제한하는 고시를 내놓으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도의 의학지식이 담겼을 뿐 아니라 향후 법적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문서를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고시가 발표된 후 일제히 정부를 향했던 총구 중 일부가 의료계 내부로 과녁을 바꿨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막지 못한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과연 추무진 의협 회장이 이러한 고시를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혹여 해당 고시에 찬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각종 후문이 돌면서 급격하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임수흠 의장을 비롯한 의협 대의원회까지 나서 추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러한 고시가 나올때 까지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결국 일부 회원들과 대의원회가 나서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을 공론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집행부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책임론을 들어 사의까지 보이면서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는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물론 만약 의협 집행부가 이러한 고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면 마땅히 인과관계를 파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아직 정부와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못했으며 마찬가지로 의료계 차원에서 마땅한 대응도 펼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정부의 고시안에 맞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 내분이 일면서 아예 전장으로 나가아지고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중지란. 같은 패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뜻하는 고사성어다. 그동안 의료계는 수많은 의료 악법을 비롯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보지도 못한 채 자중지란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전문과목별로 혹은 직역별, 종별로 의견이 나눠지며 결국 모두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정부에 끌려가는 상황은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고시를 강행했고 이제 의료계에 남은 것은 결사항전 외에는 활로가 없는 상황에 대장(大將)의 책임을 묻고 중장(中將)의 갑옷을 벗기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전장에 나선 장수의 칼끝을 흐리지 않는다고 했다. 전쟁의 준비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투가 끝난 후에야 따져볼 일이다. 자중지란은 필패를 부른다.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의약품 규제과학을 논하기 전에 기관의 정체성부터 따져보자?'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의협학술대회에서는 흥미로운 물음이 던져졌습니다. 산업계·정부·학계·연구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신약개발의 규제 장벽을 논하는 자리에서, '융통성있는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화살은 허가 및 규제기관에 향했습니다. 규제기관 스스로가 규제기관이란 타이틀에 사로잡힐 때 극단적인 경험주의와 통계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융통성이 쉽사리 결여될 수 있다는, 일종의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융합과 소통을 강조하는 4차산업 키워드가 트렌드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과연 규제기관의 자아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시점일까요? 일리는 있습니다. 1906년 '순수식품 및 의약품법(Pure Food and Drug Act)'이 제정 발표되며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기관으로서 선을 보인 미국FDA는 이제 햇수로 설립 111년차를 맞았습니다. 한 세기를 넘겨온 FDA에서도 규제기관의 성격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한정적 개념인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 과학기관, 공중보건기관 그리고 최종 비저너리리더십기관에 대한 정체성을 추구한다는 게 핵심이죠. 결국 단절되고 분절된 이해당사자들끼리의 비경쟁적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신약 개발을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는 한편 보다 사회 중심적으로 눈을 돌렸다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기관은 이제 막 20년의 역사를 다졌습니다. 100년의 역사에 비하자면 걸음마를 뗀 셈입니다. 이마저도 2013년 3월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칭으로 승격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에 속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역할의 범위와 성격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게 사실이죠. 때문에 선진 규제기관에서도 꾸준히 논의되는 기관의 정체성 정립이, 국내 규제당국에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FDA 운용과 관련해 분명한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친제약주의 인사를 총괄책임자로 임명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 조치를 선포한 것이죠. 무조건적 규제완화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진입하는 신약의 천문학적인 약값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신약 개발과 허가에 대한 전폭적 지원 만큼은 당근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약품 규제기관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기관의 명확한 정체성은, 제약 생태계 조성에 제대로 된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 새로운 내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현재 장관 후보자를 기다리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3곳뿐이다. 기재부와 외교부, 문체부, 국토부 등은 장관 임명으로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보건복지부는 청와대만 쳐다보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복지부 각 부서는 어수선한 모습이다. 실장과 국과장은 새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연일 회의를 위해 서울로 출근하고 있고, 일부 부서 국과장은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파견으로 사실상 공석인 상황이다. 부서장이 자리를 비우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부서 분위기는 오히려 전보다 밝아졌다. 공무원들 간 담소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광경이 자주 목격됐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신임 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기다리고 있다. 국과장은 자리를 비우고 일상적인 업무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작은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다른 공무원은 "새 장관이 발표되는 순간 공무원 전체가 그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면서 "지금의 산들바람이 거센 폭풍으로 바뀔 것을 알기에 지금의 여유도 얼마 안남았다. 차관 중심의 준비태세가 언제든 가동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청와대는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미국 공식방문 이전 남아있는 중앙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다는 입장인 만큼 빠르면 이번 주말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 최종 낙점자가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운 수장을 기다리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초초함 이면에는 간만에 즐기는 짧은 휴식의 달콤함이 녹아있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2017년 6월 1일 새벽 5시 10분. 유형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가 2018년도 수가인상안에 최종 합의한 시간이다. 병원과 약국, 치과와 한의원 등을 대표한 각 공급자단체들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31일 자정을 한참 넘어선 1일 새벽 2시 이후에 수가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즉 모든 유형이 건강보험법 상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라는 수가협상 기한을 넘어서 수가인상안에 서명한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입장에서는 건보법 상에는 분명히 매해 5월 31일 자정까지로 수가협상의 기한을 못 박아놨는데,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건보공단도, 공급자단체도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무시한 수가협상은 최근 몇 년째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비상식적인 모습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건보공단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건보공단은 협상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5월 31일 자정이 지나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상한' 법적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법 해석으로 인해 일부 공급자단체는 5월 31일 자정까지 수가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닌 '일단 끝까지 버티고 보자'는 도를 넘은 '버티기식'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수가협상 진행 방식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가협상 마지막 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각 유형의 공급자단체들은 수시로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수시로 공급자단체들과의 수가협상 진행 상황을 또 다른 장소에 모인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면서 협상 기한을 넘기는 것이 자연스러워 졌다. 즉 공급자와 가입자, 건보공단 모두 법을 무시한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매년 수가협상이 마무리되면 많은 전문가들은 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 말이 있다. 아무리 큰일이라도 그 첫 시작은 작은 일부터 비롯된다. 기본부터 지켜야 서로 간의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그 때 비로소 수가협상 구조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