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미국시장 진출을 노리는 보톡스제제 '나보타'에게 2017년은 다사다난했던 해로 꼽힌다. 의혹에 분쟁으로 얼룩진 악연은, 연초라고 다르지 않았다. 미국FDA 현지 실사단의 현장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며, 심각한 생산적 결함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발단은 실사단이 공개한 'Form 483(483 양식)' 문서. 교집합이 없을 것만 같은 셀트리온과 이번 대웅제약의 생산공장 현지실사 결과는 FDA '483 양식'이라는 접점에서 만난다. 통상 해당 문서는, 허가신청된 약물의 현지 제조처를 둘러본 실사단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단순 '관찰사항(Observation)'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특히 협회가 해당문서의 서두에 '이번 조사는 관찰결과로, 향후 제품 허가와 관련한 협회의 최종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GMP와 관련한 최종 위반사항을 언급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 개선조치가 확인되면 추후 허가절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게 업계 관측이기도 하다. 셀트리온의 경우도 작년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 작년 5월과 6월 셀트리온 '램시마' 인천 생산공장을 방문한 FDA 실사단은,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 협회 홈페이지에 483 양식을 통해 현지점검 결과를 알렸다. 당시 셀트리온은 약병 결함 등 12가지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으나, 수정 보완조치를 통해 최종 허가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 실사결과에 나보타는 또 한 차례 소동을 치뤄야 했다. 지적사항에 차이는 있지만, 일부 확인된 문서내용에 따르면 "(작년 11월 17일 실사 당시)검은색 분진(black particle)이나 온도조절 등 무균생산설비와 관련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였다. 맞다. 단기적 이슈로 인한 모멘텀 투자에는 염려나 우려가 나올 수는 있다. 회사측이 2018년을 나보타 글로벌 진출에 원년으로 자신했던 터라 더 그렇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마지막 채비를 꾸리는 과정에서, 단순 관찰사항을 근거로 이슈 메이킹에 치우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작년 해외시장 진출로 주식시장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을 차지한 것은 셀트리온이었다. 모든 동화 속 주인공이 고난을 겪고 일어난다. 작년에 이어 크고 작은 악재를 겪고 있는 대웅제약 나보타가, 다음 미국행 티켓의 주인공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하 수상하다. 매우 혼란스럽고 이상하게 돌아간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데 의료전달체계, 여기에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까지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어떤 논의도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의료전달체계와 연결 지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함이었겠지만 전달체계 개선에 '선거'를 공식적으로 끌고 들어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사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2015년 메르스 유행을 겪으면서 본격화된 것이다. 메르스 환자 한 명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16년 의료공급자와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그 결과물이 약 2년 만에 나왔다. 그 사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권이 바뀐 것. 새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야심 차게 발표했다. 여기서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꼬이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의료전달체계와 문재인 케어를 연결해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한 것. 수가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전달체계 논의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의 목적은 의료질향상지원금 처럼 특정 병의원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결국 2년 동안 이뤄진 논의는 일단 공중에 붕 뜬 상황이 됐다. 협의체에서 마련한 권고문은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간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 마련 등 5가지 대전제를 두고 이를 위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전달체계와 인센티브, 종별가산 등을 연결 지어서 이야기하는 데 있다. 인센티브를 이야기하니 결국 적정수가, 문재인케어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적정수가의 개념부터 정부와 의료계가 달라 합의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말이다. 권고안은 권고에 그칠 뿐이다. 강제성이 전혀 없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돼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각론까지 붙들고 늘어진다면 나무에 집중하게 돼 숲을 볼 수 없어진다. 권고문은 장기적 관점으로 큰 틀을 정하는 데서 끝나야 한다. 1차, 2차, 3차를 종별이 아닌 기능별로 구분해 각 기능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체적인 수가와 가산 문제는 나중 문제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전문의가 의원을 개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니 1차 의원 운영자로서 외과계 전문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외과계 개원가가 '입원실'을 선뜻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는 1월 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 재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남겨뒀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발전적 논의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위험분담제는 이론상 이상적인 제도다. 정부와 제약사, 환자가 각자 몫의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로 서로의 이익을 보전한다. 쉽게 말해 아직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신약의 재정적 부담을 보험자(정부)와 공급자(제약사)가 공동 분담하는 데 운영의 묘가 있다. 가입자(환자) 역시 위험을 분담한다.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의 부작용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약에 대한 접근성과 희망을 맞교환하기 때문이다. 올해 위험분담제 시행 4년을 맞는다. 이론이 맞다면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약사와 환자들 모두 볼 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위험분담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총 30개 제약회사 중 65%가 향후 신약 급여등재 시 위험분담제를 이용하겠다고 답했지만 위험분담제의 운영 효율성을 두고는 성토가 이어졌다. 제약사의 불만은 주로 위험분담제의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 적용되는 대상 약제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불확실한 계약기간, 환급 비용 외 제약사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및 담보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이 큰 점이 거론된다. 흥미로운 점은 위험분담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위에서 거론된 불만들이 주로 '국내용'이라는 것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위험부담제를 도입했지만 경제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독일은 제약사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해 향후 비용편익보고서에 따라 환급 및 할인율을 협상한다. 한국만 유독 경제성 평가 제출이 필수 인데다가 위험분담제도 대상 약제 역시 일부 희귀난치성, 항암제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대체약제가 없어 사실상 경제성 평가가 불가능한 약제에도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모순도 발생한다. 왜일까. 위험분담제의 기본 틀은 정부가 신약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환자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보험자 입장,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의욕을 북돋는 중간자 역할에 있지만 유독 한국은 이런 역할 대신 '(보험)관리자' 역할에 기울어져 있다. 모순의 근본 원인은 여러 변명에도 불구하고 '위험 분담' 기피에서 기인한다. 적어도 일부 약제에 한정해 위험분담제를 실시한다면 경평 면제에 따른 환자 편익 강화, 그리고 이것이 향후 보험 재정에 미칠 위험을 평가하고 분담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환자는 신약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을, 제약사는 급여 등재 실패 불확실성의 위험을 분담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위험분담제 적용 만료 후 경평을 이유로 보험 급여가를 낮추거나 심지어는 급여화를 거부할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 위험분담제가 버거운 짐이 아니라 향후 재정 절감을 위한 보험, 즉 위험 헷지(hedge)로 기능한다는 뜻이다. 4주년을 맞는 위험분담제의 재평가 잣대마저 환자의 접근성 대신 재정 영향 평가에 기울어져 있을 뿐더러 경제성 평가 의무화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 기피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에서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도 포함된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경평 말고도 위험분담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잣대를 찾을 수 있다. 위험분담제의 '위험 분담'이 제약사와 환자들의 몫으로만 남을지 지켜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무혈입성(無血入城)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 취임을 바라보면서 의료계 원로가 기자에게 건넨 단어다. 실제로 취임식 모습만 봐도 전임인 성상철 전 이사장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된다. 건강보험 노동조합이 대강당 문 앞을 가로 막아서며 취임을 반대해 회의실에서 기습 취임식을 가진 성상철 전 이사장과 달리 김용익 신임 이사장 취임식은 간부진에 더해 노조까지 참석하면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 후에는 노조와 차담회를 갖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이처럼 건보공단에선 환영을 받았지만, 외부에서 김용익 이사장 취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녹록치 않다. 특히 김 이사장이 의사임에도 정작 의료계는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트라우마로 남은 의약분업 사태 기초안을 마련한 장본인인데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취임일성으로 내거는 동시에 의료계를 달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더구나 김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저지, 전공의특별법, 일차의료 활성화 3법 등을 주도하며 노력했음에도 의료계는 우려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결국 건보공단에서의 3년이 김 이사장를 둘러싼 의료계의 평가를 좌우할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얼굴이자 최고 책임자로서 공급자인 의약계와 문재인 케어 논의와 수가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굵직한 사안들을 책임지고 논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조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것이 있다면 '소통' 능력을 꼽을 수 있다. 김 이사장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로 건보공단에 자리한 만큼 의약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소통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계 5적', '의사협회 회원 자격정지' 등 김 이사장을 생각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기억들을 지우는 3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2011년 상급종합병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 보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폐쇄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이대목동병원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대중언론은 이대목동병원을 타깃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에 이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경찰 수사를 속보 경쟁하고 있다. 총상당한 북한 병사를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에서 이대목동병원으로 언론의 관심이 이동한 셈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제를 고민했다. 상급종합병원 발표를 연기할 것인가, 이대목동병원만 보류한 것인가. 결국 이대목동병원에게 사실상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현 의료법(제3조 4)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메리트는 종별 가산율로 동일한 의료수가에 상급종합병원은 30%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은 25%, 병원 20%, 의원 15%이다. 여기에 복지부 지정 질환센터 설치와 각종 시범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시설투자와 인건비 지원 등 연간 수 십 억원 이상의 국고 보조와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정책 등 경영적, 제도적 인센티브가 뒤따라온다. 복지부는 왜 상급종합병원을 만들었을까.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두 가지 목적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이를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여전히 감기 등 경증환자 진료로 의원급과 경쟁하고 환자와 의료진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지 오래됐다. 오죽하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내부에서조차 0.1점 차이에 불과한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급종합병원 무용론을 제기하겠는가.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과 간호사 동원,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사회적 책무와 윤리를 지정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제도 취지가 무색한 상황에서 도덕성까지 잣대로 삼겠다는 의미다. 심평원 삭감과 의료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는 의료정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 숙명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 불세출의 명장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전함으로 133척에 맞서기 위해 나섰던 명량해전에서 병사들에게 전했던 말이다. 5천만 국민중에 불과 13만에 불과한 의사들이 결전에 나설때 되뇔만한 격언 중 이보다 더 적절한 문구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역사속에 의사들은 늘 기득권의 상징이었고 그만큼 의사들의 주장에 국민들은 냉담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속성을 적절히 이용했고 이는 곧 의사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의료계를 강타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도 그러했다. 정권 초기 대통령이 직접 꺼내놓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에게 직격탄으로 날아왔고 의사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은 기득권의 프레임속에 묻혔다. 각 직역과 지역에서 문재인 케어의 부당성을 외쳤지만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이를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했고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언론도 없었다. 의사들의 주장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그들은 밥그릇을 뺏긴 기득권으로 치부당했다. 이를 획기적으로 뒤바꿔 놓은 사건은 바로 12월 10일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다. 굳은 날씨와 일부의 냉랭한 시각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3만명의 의사들의 외침은 정부를 움직였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사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에도 움직이지 않던 보건복지부가 배수진을 친 의사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결국 귀를 기울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각오의 결과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필사즉생으로 펼친 배수진에 구멍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한 이래 의료계의 배수진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다.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부터 협상단 구성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병원계는 독자 노선을 선언하며 배수진에서 이탈을 선언했다. 여기에 배수진의 선봉장에 서있던 한 장수는 총사의 리더쉽을 지적하며 돌연 사직을 선언했고 총사는 이 장수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배수진으로 얻어낸 담판의 기회를 활용하기도 전에 이미 각 장수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이탈하며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손자병법을 보면 최고의 묘수를 이치대란 이정대화(以治待亂 以靜待譁). 즉 자중지란으로 규정한다. 별다른 공성없이도 적이 스스로 어지러워지며 무너지는 것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제대로된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해왔다. 각종 의료악법과 정책에도 의료계는 각 직역별, 종별로 의견이 나눠지며 자중지란을 일으켰고 이는 곧 상대에게 묘수의 실마리를 던져줬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러한 고질병이 또 다시 도지는 모양새다. 3만명의 의사들이 모였던 궐기대회가 끝난지 불과 10여일만에 의료계는 배수진을 포기한 채 서로의 살길을 찾아 나서며 분열되고 있다. 적군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병법도 쓰지 않은 채 손쉽게 각개격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셈이다. 배수진의 강력함은 물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뭉쳐 나아가는데 있다. 담판을 위한 협탁은 잠시의 휴전을 보장할 뿐 배수진의 생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부터 살겠다는, 내 공부터 챙기겠다는 장수들의 욕심은 배수진에 구멍을 내고 배수진의 구멍은 공멸을 부른다.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후보님, 팩트(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시지요." 박전 대통령 탄핵 후 치뤄진 올해 대선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 유행처럼 번진 말이다. 각종 의혹과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되려 팩트보다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우려의 상황들이 연출됐다. 식약처 허가 1년 반만인, 지난 5일부터 급여 적용이 시작된 3세대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의 등재 과정도 비슷했다. 제약사와 공단간 이견의 골이 깊어지면서 3차까지 이어진 약가협상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수많은 썰과 추측들을 쏟아냈다. 여차하면 한국 시장에서 타그리소가 빠진다는 그럴듯한 소문까지 나돌았다. 더욱이 타그리소보다 일찌감치 약가협상을 마친 국산신약 한미약품의 '올리타(올무티닙)'의 낮은 약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에 대한 의혹까지 증폭된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허가나 급여를 놓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는 다른 게 아니다. 현대의학사가 근거중심 의학으로 대변되듯 임상근거가 빠진 팩트는, 정점에 설 수 없는 이유다. 타그리소와 올리타 급여 이슈에서 부인 할 수 없는 팩트들은 몇 가지가 있다. 2015년까지 게피티닙 및 얼로티닙, 아파티닙 등 1, 2세대 표적항암제(EGFR-TKI)들을 사용하다가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는 마땅한 치료 옵션이 없었다. 이들 획득 내성 환자의 60%가 T790M 돌연변이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한게 3세대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와 올리타였다. 하지만 등장 이후의 행보는 엇갈렸다. 글로벌 3상임상을 순차적으로 끝마친 타그리소와 2상임상으로 신속허가를 받은 올리타의 임상근거에, 국제 암 가이드라인은 상반된 입장을 취한 것이다. 국내를 비롯 전세계 암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나 유럽임상종양학회(ESMO) 등 올해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치료후 T790M 돌연변이 내성이 생긴 해당 환자에는 2차 이상 치료제로 유일하게 타그리소를 강력 권고(카테고리 1)하고 있다. 또 내년도 NCCN 가이드라인 첫 번째 업데이트 버젼에서는, 해당 비소세포폐암 중 뇌전이가 진행된 환자에는 타그리소를 추천하고 나섰다. 국내 학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국산 혁신신약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를게 없다"면서도 "(가이드라인 등재 여부와 관련) 올리타의 경우 2상임상 확장연구 발표 이외에 정확한 피어리뷰(peer review)를 거친 공식적으로 게재된 논문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국제학회에 발표(presentation)된 데이터는 있지만, 가이드라인 반영에 필수적인 공식적인 게재(publication) 논문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들 3세대 폐암표적항암제의 급여권 처방이 시작됐다. 막 출사표를 타그리소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인 환자가 대거 등록된 임상 근거나 뇌전이 환자에서의 치료 혜택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있다. 급여 적응증에 포함된 T790M 돌연변이 환자를 걸러내는 '혈액 진단검사법'의 경우 식약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 부터 최근 신의료기술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급여가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생검과 혈액생검을 효율적으로 상호보완할 수 있는 내성 진단 검사법의 급여 숙제가 남아있는 것. 많은 이슈를 낳고 급여권 첫발을 뗀 3세대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처방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궐기대회가 끝난 후 로드맵은 뭔지 알 수가 없다. 계획이 있긴 한 건지…." "궐기대회 의도가 순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10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시간이 다가올수록 단합은커녕 잡음이 심심찮게 새어 나오고 있다.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하게 하려고 뛰고 있는 리더들의 맥을 빠지게 하는 소리들이다. 사실 의사들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진료과가 다르고, 의사로서 일하고 있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의사'라는 직종으로 11만여명이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갈래가 많아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다. 그런데 비대위는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최소 3만명, 최대 5만명까지 참석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전체 의사 숫자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수준이다. 섣불리 내지른 '3만'이라는 숫자가 비대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궐기대회 당일 참석 인원 숫자가 '3만명'이라는 먼저 만들어진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먼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숫자가 곧 '힘'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숫자는 1만명 내외다. 전체 의사의 약 10%에 해당한다. 배울 만큼 배운 의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를 국민에게 전달하기에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다. 궐기대회는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3만이라는 수의 부담감 속에서 이제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문재인케어 반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극단적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문제가 되겠다"라는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이 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궐기대회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비대위는 이와 별개로 반목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료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그들을 회유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과 리더십도 보여야 한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22 : 0. 일본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 22명을 배출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과학 분야 수상자는 없다. 차이를 만든 비결은 뭘까.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연구 분야를 찾아 '인생'을 걸고 매진한다.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원을 끊지 않는다. 장인은 그렇게 탄생한다. 그 장인에게 노벨상이 돌아간다. 우리나라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R&D 투자 비중은 GDP 대비 4.3%에 달한다.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지만 노벨상 수상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기초과학보다 주로 단기간 내에 성과와 지표로 환산되는 응용 분야에 투자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대학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의 연구 과제를 따낸 후 재평가까지 가시적 성과에 목을 매다보니 정작 중요한 '기초 과학'보다 정부의 기준에 맞춰 연구의 주제마저 휘둘리는 게 지금의 산학연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의 개요.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육성&65381;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사 여부'를 인증한다. 이번엔 세 개 업체가 재인증에 성공했지만 한 개 업체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 기준은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현황, 해외진출 성과,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등 수치로 환원될 수 있는 지표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혁신성'이나 '윤리성', '투명성' 같은 주관적 영역도 작용한다. 흥미로운 것은 복지부가 내세운 모 업체의 탈락 이유.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탈락 기업의 객관적인 지표는 합격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 이후 '3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가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해당 기업은 신약 개발에 매년 20억원을 투자하고 다른 흑자 사업 부문의 매출을 끌어와 신약 개발에 5년째 매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췌장암 신약의 무상 공급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도 귀감이 됐지만 박수 대신 돌아온 건 인증 자격 박탈의 굴욕이다. 노벨상과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은 묘하게 닮았다. 기초과학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이 그렇고 그 기초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렇다. 기초 과학에 대한 집중, 아니 지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신약 개발은 있을지언정 세계가 인정할 혁신적인 신약은 나오기 힘들다. 노벨상의 불모지이자 신약의 불모지. 혁신적인 제약기업을 찾을 것인지, 복지부 기준에 맞는 (혁신적인?) 기업을 키워줄 것인지, 이제 곰곰이 따져볼 때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비를 가면 의료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의료계 권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각 전문 과목 학회 권위자들이 대거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터다. 지난해 국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각 학계 권위자들을 영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상근심사위원 채용을 확대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 심평원 로비에서 전문 과목 학회 권위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주 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로 출근하며 전문적 의견이 필요한 청구건을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근심사위원의 수가 늘어나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롭게 상근심사위원으로 합류한 의사가 진료한 청구건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심사 건으로 분류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근심사위원인 의사의 청구건을 동료 상근심사위원이 심사하게 되는 꼴. 물론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심평원은 해당 상근심사위원을 제척하고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선뜻 동료 상근심사위원의 청구건을 소신을 갖고 조정, 삭감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 실제로 한 심평원 직원은 "상근심사위원 수가 많아지자 해당 의사의 심사건을 동료 상근심사위원이 심사하는 일이 늘어났다"며 "해당 의사를 제척하고 전문심사를 하지만, 동료 상근심사위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비밀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뜻 삭감할 수 있겠나"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상근심사위원들 중에서는 각 전문 학회 이사장 등 권위자들이 많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심평원의 심사를 비판해왔다. 그래서 더욱 상근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상근심사위원 간이기에 '눈치 보며' 심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정원 확대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를 위한 심평원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