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불법 PA논란은 의사가 의사를 고발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얘기다. 병원의사협의회는 PA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그 대상을 해당 병원 교수로 잡았다. PA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방조했으니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고발 사유다. 고발 대상인 A대학병원은 백혈병과 같은 혈액 및 종양성 질환 진단 과정에서 골수천자를 통해 골수내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것을 의사 대신 PA에게 넘겼다. B대학병원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PA가 전담하도록 했다. 심장초음파는 심전도검사와는 다르다. 검사장비에 대한 의존도 보다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진단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 이유로 상대가치점수 논의에서도 다른 초음파 검사 대비 높은 수가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도 그렇다. 골반뼈에 구멍을 내 골수를 채취하는 시술을 동반하는 검사로 의사의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하지만 이들 병원에서는 PA가 의사를 대신했다. 그런데 이들 교수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귀찮은 업무라서? 잡무를 넘기고 쉬려고? 그보다는 검사 업무는 넘기고 당장 수익과 직결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본다. 병원 경영진은 계속해서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수익을 강조하고 이에 충실한 의사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일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병원은 수익을 냈고 환자들은 당장 빠른 검사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서 미래 의료계를 짊어져야하는 전공의들은 수련받을 기회를 뺏겼고 PA라로 불리는 간호사들은 영문도 모른채 범법자로 내몰렸다.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수익 창출만 외친 병원도 문제지만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저수가 체계 내에서 병원이 수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호한 의료인력 유권해석으로 불법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까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경기도의사회도 PA불법의료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나서면서 의사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으며 PA로 불리는 전문간호사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제대로된 수련을 받아야하는 전공의들은 학회 연수강좌를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논란은 정부 생각보다 사회적 문제가 크다.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 관련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보건의료 현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행정처분과 손실보상 미지급 취소 소송 패소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용이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진정 이후 14번 환자 발생 보고 지연과 대응 부실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과징금 806만원 갈음) 행정처분과 더불어 607억원 손실보상금 미지급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1월 삼성서울병원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이유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명령을 위반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찾기 힘들다"며 복지부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한 사실 자체가 없는 데 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처분 사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와 손실보상금 전액 지급을 주문했다. 현재 복지부는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한 상태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복지부는 2015년 12월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도, 시민단체 등은 건물 준공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도민 토론회 등 오랜 줄다리기를 했고, 원희룡 도지사는 올해 12월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용을 전격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두 현안은 2015년 전 정권에서 촉발됐다. 이를 수행한 곳은 모두 보건복지부다. 문재인 정부 2년차, 복지부 공무원들은 울상이다. 복지부 내부는 장관을 제외하고 과거와 동일한데, 진보 정권을 의식해 입장 변경을 공표하기도, 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전임 정부에서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 종료 후 병원 방역 현장에 파견된 의사 출신 공무원 상당수를 직책 강등이나 경고 처분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의사 공무원들은 울분을 삼켰고, 일부 의사 공무원은 공직을 떠났다. 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판결 이전 메르스 환자 발생 경위와 보건당국 대처, 공무원 처분 등 감사원 감사결과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청와대나 집권당 외압은 없었는지 합리적 의심도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박능후 장관은 특별한 경우라는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듯 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국민들과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시민 촛불로 탄생한 민주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채워졌는지 복지부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으나 침묵할 뿐이다. 박능후 장관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긴 말은 당정이 곱씹어 볼 대목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논란 관련)정치적 결단을 이 자리에서 (제가)말하기 어렵다. (하지만)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여당과 청와대를 향한 복지부 수장의 간절한 외침으로 들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과거 한창 유행했던 농담 중에 '삼성'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벌 개혁 등을 외치며 삼성그룹을 비판하지만 자녀가 삼성에 입사하면 동네 잔치를 한다는 신조어로 '웃픈'(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법관' 아이러니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를 불신하지만 자신들의 자녀는 판검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아이러니다. 의료계에서도 언젠가부터 이러한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있다.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교수에 대한 아이러니다. 많은 의사가, 국민이, 의대생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반납하고 희생하는 이국종 교수를 응원하고 열광하지만 오히려 칼을 잡는 의사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아이러니다. 실제로 얼마전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도 이같은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피과인 흉부외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은 여전히 미달을 면치 못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인기를 자랑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비롯해 새롭게 떠오르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사실 속칭 칼잡이, 즉 서전으로 불리는 외과 의사를 기피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지원부터 수련제도 변화까지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약발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같은 기피 현상이 더욱 악화되며 대가 끊길 위기에 놓인 일부 전문과목들은 끝없는 한숨으로 망연자실하게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소식이 전해지면 그 댓글은 늘 부정적인 단어들로 가득찬다. '의사가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돈만 따라가다니'라는 댓글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넘쳐나고 '돈도 많이 벌면서 편한 거만 찾는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의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투영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응급상황에 처했을때 이국종 교수처럼 경험 많은 전문의가 병원에 상시 대기하다가 자신을 살려주기를 원한다. 그 의사의 행위는 완전무결하게 아무런 실수도 없어야 하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검사만을 진행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도 없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의사는 수술방을 떠나 법정에 서야하고 때로는 구속이 되는 상황에 놓인다. 최근에 잇따라 의사들이 구속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칼을 놓는다. 이국종 교수처럼 열렬한 응원과 지지속에서 멋지게 환자를 살려내는 의사를 꿈꾸고 들어온 젊은 학생들은 수갑을 차는 선배들을 보며 좌절한다. 경쟁을 해서라도 속칭 '피'를 보지 않는 의사가 되려 애쓰는 이유다. 이국종 교수가 국민적 영웅이 되기 전에도 수차례 그를 만나러 갔던 길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는 365일 중 360일, 24시간 수술복을 입고 있었고 책상과 연구실에는 먹다 남은 김밥과 컵라면 용기가 가득했다. 언제 뜯었는지 모르는 한입 베어문 샌드위치, 연구실 구석에 놓인 접이식 침대는 그의 생활을 굳이 보거나 듣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하게 했다. 만약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이국종 교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해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는 여기서 출발한다. 국민 영웅 이국종 교수가 몇 십번이나 피를 토하며 외친 것도 '지지'가 아니라 '지원'이었다.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흔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떠안고 가야할 위험 부담은 높지만 돌아올 혜택이 크리라'라는 기대 심리로 통용되는 표현이다. 그런데, 최근 만나는 감염학계 전문가들 마다 국내 항생제 내성 문제를 짚어내는데 이러한 말을 자주 빗대어 쓴다. 얘기인 즉슨, 항생제 내성은 사망자 발생 건수도 이로 인한 비용 발생도 심각한 수준에 치닫고 있지만 정작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 환자에 쓸 수 있는 선택지는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엎진데 덮친 격으로 위험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슈퍼항생제의 급여 이탈현상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국내 항생제 신약의 도입률이 0%에 가까운 지표를 보이는 상황에서, 힘들게 급여 문턱을 넘었던 슈퍼항생제 마저 낮은 약가 문제 등을 이유로 처방권에서 사라질 상황에 놓인 것이다. 내성 환자 관리에 처방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현 상황이, 2015년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삿일은 아니었다. 건강보험 내 급여기준이 제한되어 있거나, 의료기관 내 제한 항생제로 분류될 경우 처방접근성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따르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 개정안에서 항생제 신약 시벡스트로주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리스트에서 빠질 것으로 밝혔다. 시벡스트로는 지난 2015년 4월 동아에스티가 자체 개발한 국산 신약 24호로 허가 당시 그람양성균 슈퍼항생제로 주목을 받은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결국 낮은 시장성과 약가 문제에 발목 잡힌채 국내에서 발매되지도 못하고 급여 이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항생제 내성 환자수 적체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번번이 신약 가뭄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왜일까. 비급여의 급여화를 표방한 현 의료 정책 기조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악성 암종이나 여타 희귀질환들에 비해선 사회적인 관심도가 뒤로 밀려있다. 또 국내와 국외 지역간 약가 형평성 기준에서도 애로점을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항생제는 개발 실패 확률이 높고 새로 개발된 약이 적어 오래 전 개발된 약가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임상을 통해 우월성을 입증하더라도 기존 낮은 약가를 토대로 약가가 낮게 잡히는 편으로 이 때문에 항생제로 인한 이익을 얻기가 어렵고 개발을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 정작 국내 허가권에 진입하더라도, 항생제 특성상 급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사용이 어려운 만큼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항생제 내성 위기를 인정하고 신규 항생제 확보에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글로벌 보건당국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점이다. 항생제의 오남용에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다제내성균 관리에 필수적인 신약의 공급과 접근성 완화 정책에는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지역에서는 다제내성균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의 신약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험급여 정책개정을 논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6년전부터 정부 주도로 항생제 개발 촉진법을 입법화한데 이어, 유럽지역에서는 투자비 및 임상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공공 프로젝트인 iCAIR를 작년부터 시행해오는 것이다. 최근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시장에는 국내 기업의 기술수출과 임상 소식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인트론바이오가 MRSA/VRSA 신약인 'SAL200'으로 7500억원에 달하는 기술수출 계약으로 높은 시장성을 인정받았다. MRSA용 항생제로 미국 임상 2a상을 마친 크리스탈노지믹스나,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에 신약 임상을 진행 중인 레고켐바이오 등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률이 거듭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항생제 내성 문제에 발벗고 나선 해외 정부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쪽에 베팅을 걸고 있다. 고위험 고부담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계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 손질이 필요한 시점아닐까.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의사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된다"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난립과 관련 도매상에 불과한 중소형 제약사의 체질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큰 틀은 세 가지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의 간소화된 허가 규정이 '국제조화'에 뒤떨어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 착안, 면제된 자료 제출 내역 강화와 무분별한 위수탁 제한, 심사수수료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발사르탄의 발암 물질 혼입 사태를 계기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위탁&8231;공동 생동성시험 규제로 제네릭의 진입 장벽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식약처도 은근슬쩍 위탁&8231;공동 생동성시험 규제를 제약사 체질 개선 방안으로 꺼내들었지만 발사르탄 대책의 일환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동생동을 규제한다고 혼입물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탁&8231;공동 생동성시험 규제와 발사르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며 "과거 제약바이오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금 다시 규제안을 들여다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탁&8231;공동 생동성시험 규제뿐 아니라 넘쳐나는 염 변경 개량 신약도 사실상 제네릭에 불과하다며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 안대고 코 푸는 제네릭 개발, 무늬만 신약인 염 변경 개량 신약을 제한하면 자연스레 '진짜 신약'을 위한 R&D가 늘어난다는 논리다. 진짜 문제는 위수탁 제한, 심사수수료 인상, 그리고 그로 인한 제네릭 품목 수의 감소가 과연 제약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생동·위탁생동 허용 품목을 원 제조업소를 포함해 4곳(1+3)으로 줄이는 방안을 식약처에 건의한 본질적인 이유는 리베이트 차단 목적이다. 공동으로 개발한 제네릭이 대거 양산돼 리베이트 경쟁을 촉발하는 만큼 위수탁을 제한하자는 것. 이는 사실상 영업력과 인지도, 체력을 갖춘 상위 제약사를 위한 '진입 장벽'의 역할일 뿐 제약사의 R&D 유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바이오협회의 이름으로 공동생동·위탁생동 허용 품목 제한 방안을 건의했지만 이에 모든 제약사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라며 "중소형 제약사가 보기엔 제네릭 장사로 성장한 상위 제약사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적이 늘고 체력이 비중되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R&D를 할 뿐 아니라 제네릭의 범람은 자연스레 차별화 품목 개발을 위한 토대가 된다"며 "지금 상위 제약사들 역시 과거엔 모두 도매상으로 시작하거나 카피약을 팔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현재 R&D 기술 중심 제약사로 알려진 대부분의 회사들은 제네릭으로 먹고 살았다. 그들도 제네릭 생산으로, 염 변경으로, 천연물 추출로 쌓인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의 바탕이된 원천 기술을 습득했다. 제네릭의 범람은 '악'이 아니라 제형 개발과 복용편의성 증진시킨 차별화 품목 탄생의 토대가 됐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뜻. 실제로 해외에서 잘팔리는 중소 제약사 품목은 복용편의성을 개선한 품목들이 많다. 제약협회 회장들이 두 번이나 찾아와 규제를 요청했을 때에도 침묵하던 식약처는 왜 발사르탄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카드들을 꺼내들었을까. 발사르탄 사태의 해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묵혀둔 민감한 이슈를 은근슬쩍 해결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현재 200만원대에 불과한 심사수수료를 2~3배 가량 인상하고 위수탁을 제한한다고, 제출 서류를 강화한다고 과연 제네릭 품목 수가 줄어들까. '불필요'한 규제를 탓하며 울며겨자 먹기로 제네릭 품목 허가를 그대로 진행하진 않을까. 체력이 부족한 중소형 제약사에 부담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진 않을까. 아니 그것보다, 경쟁을 촉발하는 제네릭의 범람을 악으로 보는 시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의사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된다"고.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8231;MRI가 급여화 된 이후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문제는 보장성 강화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매년 보험료를 3.2%씩 인상하고, 적립금 중 약 10조원을 사용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우려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의료계는 손해분에 대한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등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결국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패는 ‘돈’이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잘못 쓰이고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 중인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액 건강보험 부담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2018년 10월말 심평원 공공심사부 배치 전담인력 20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관련 심사비용까지 약 13억 4000만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도입 당시부터 심사비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됐던 사안. 보험사기 행위 적발을 위해 경찰이 의뢰한 건을 두고 건강보험 예산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법안이 몇 년 전에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는 커녕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 그 때 뿐이다. 이대로라면 2020년 상반기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의안정보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법안이 발의된 순간부터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매일 발의된 법안들이 업데이트 되는 의안정보시스템을 뒤적이며 이런 생각이 든다. "발의하면 뭐하나, 휴지조각이 될 것을"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한 흉부외과 의사가 전공의 시절의 일이다. 20대 초반의 여성환자였는데 수술 후 며칠 밤을 새어가며 환자 곁을 지켰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망하던 날 환자의 오빠는 당직실에 들이닥쳐 다짜고자 당시 전공의였던 그에게 주먹을 갈겼다. 그 순간 온몸을 던져 막은 사람이 있었다. 동료 전공의가 아니었다. 환자의 아버지였다. 그가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잠을 안자며 지킨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그걸로 이미 족했던 것이다. 지난 7일 오전 10시,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의료사고로 자식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아버지, 어머니들이 직접 자신의 사연을 꺼내놓는 자리였다. 서로의 사연에 자신들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의 사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최신 술기가 필요한 어려운 수술도 희귀한 질환도 아니었다. 단순한 약물 투여 오류 혹은 마취사고에 의한 사망이었다. 자식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는 현실보다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현실이 그들을 더 괴롭히는 듯 보였다. 또 이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의사는 신이 아닌 걸 안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말한다면 용서할 준비가 돼있다고. 그걸로 됐다고.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의사 혹은 병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환자가 진료받기 안전한 환경' 즉 '의사가 진료하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의사가 피곤에 절어 약물 투여 오류를 최소화할 수있는 환경. 살인적인 진료 스케줄로 의사 대신 전공의 혹은 간호사가 대신 수술칼을 잡지 않아도 되는 환경. 누구보다 의사가 원하던 바 아닐까. 하지만 같은 시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실시한 기자회견은 환자단체가 기자회견문에 '살인면허'라는 표현을 두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왜 (예방가능한)의료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려면 어떤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장 방어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찾는데 바빠보였다. 만약 의사협회가 기자회견에서 '의사가 진료하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면 어땠을까. 환자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표심에 밝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돕겠다고 나서지않았을까. 당장 11월 11일 궐기대회를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위기라면 의사회원들이 의료현장에서 불안에 떨고있을까.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요구하는 것과 의사가 진료하기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적어도 기자회견에 나섰던 유가족들은 알고 있었다. 의사는 신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모든 의사가 명의가 될 수 없다는 현실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주어진 현실속에서 최선의 진료였다. 또 부득이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달라는 것. 그게 전부였다. 여전히 의료현장에는 환자를 위해 기꺼이 밤잠 안자고 끼니를 거르는 의사가 많다. 그리고 그런 의사를 만났을 때 환자는 고개를 숙인다. 온몸을 던져 자신의 딸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한 의사를 보호했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말한다. 의사와 환자는 갑을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라고. 그런 점에서 이날 의협의 기자회견은 많이 아쉽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의사 3명의 법정구속 사건이 의료계를 강타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해당 법원 앞부터 시작해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데 이어 오는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선언했다. 그리고 내친김에 11월 11일 궐기대회에 앞서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논의를 거쳐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의사구속 사태에 대한 의사협회의 대응은 의권을 챙기는 이권단체로는 나름 최선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국 의사를 대표해 국민 건강의 수호와 질병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려워보인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당시 신생아학회 측의 대응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신생아학회는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먼저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의료환경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하는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얼마 후 복지부는 전문학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책에 반영하면서 좋은 선례를 남겼다. 복지부는 해당 학회와 간담회를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법조인들도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둘러싼 관련 학회 대응방식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했다. 다시 의사협회로 돌아가보자. 의협은 이번 판례가 향후 방어진료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사의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법 제정이 의료현장의 의사들에게도 실질적인 해결책일 수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뒤따른다. 전국의사궐기대회가 법 제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법 제정 추진을 앞두고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데 어떤 방법이 유리할 것인지는 고민해볼 문제 아닐까.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대리수술 의혹이 국정감사 회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24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날의 관심은 정기현 원장 사과보다 대리수술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정상봉 신경외과 과장의 답변. 긴장된 모습으로 국회 출석한 정상봉 과장은 위증죄를 감수하겠다는 증인 선서 이후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그의 답변은 동일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정확한 기억이...", "사실관계를 좀 더 생각해야 한다. 죄송하다", "그날 수술을 정확히 기억 못 하겠다" 한마디로 침묵으로 일관했다.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은 "같은 신경외과 의사다. 답변을 안 하면 사실로 인정하겠다. 국민들 앞에 뉘우치고 솔직해야 한다.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말자. 의무기록도 허위 작성했다"고 정 과장을 어르고 달래며 솔직한 답변을 촉구했다. 정 과장의 침묵이 이어지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히포크라테스 선서한 의사가 아닌가. 증인은 용서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의사로서 자존심에 비수를 꽂았다. 정상봉 과장이 침묵한 이유가 무엇일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기소 여부와 재판을 의식한 회피성 답변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의료계는 무거운 분위기다. 특히 신경외과 등 외과계 의사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과연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에서만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가 벌어진 것일까.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가 많았기 때문에 정 과장은 위법이고, 수술 참여가 적었던 의사들은 적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의사협회와 의학회 그리고 외과계 학회 및 의사회는 지난 10일 대리수술 관련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 요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 앞에 사과 드린다',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에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 종용한 회원(의사)은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협회에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달라' 등이다. 결의문 어디에도 업체 직원을 참여시킨 의료계 대리수술 실상을 자성하거나 수술용 의료기기 실습 강화 등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 지난 4월 대한신생아학회가 발표한 '이대목동병원 사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신생아학회는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이대목동병원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신생아 의료진의 자성과 보건당국의 개선방안 협조 그리고 제도개선 요구 등을 A4 용지 2장 분량에 담았다. 학회는 "인큐베이터가 없는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생아 생명을 위해 사명감과 열정으로 아기들 곁을 지킨 의사들의 노력과 피고인 신분인 이대목동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노력을 잊지 마라 달라"며 입장문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 여당과 보건복지부, 일반 국민들 상당수가 신생아학회 입장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와 비교하면 대리수술 관련 공동 결의문은 B급에 불과하다. 오히려 여당 일부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전공의 인력 공백과 병원 경영 등을 이유로 업체 직원을 참여시킨 대리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의료계 실상을 발언했다. 국립 의료기관 한 외과계 의사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수술 해본 병원과 의사가 국립중앙의료원 밖에 없겠느냐. 외과 의사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대학병원 내과계 의사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료계 내부의 잘못된 관례와 관행이 지금도 차고 넘친다. 곪아 터져야 개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외과계 의사 상당수도 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 사태에 침묵한 셈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대리수술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을때 문득 그가 생각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지 모르겠다. 1년에 1000건이 훌쩍 넘는 수술 업적을 달성해 병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칠때 오래전부터 왕래하던 기자와의 인터뷰조차 한사코 거절했던 바로 그 교수였다. 당시의 기억을 되돌아보건데 그의 업적은 병원에서 군침을 흘린만한 소재였던 것은 분명하다. 혹여 그 교수가 특정될까 수술 건수를 적을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록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이러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도 한사코 인터뷰도 홍보도 거절하는 것일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무작정 찾아간 그의 연구실에서 당시로서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처음으로 꺼낸 말은 '망신'이라는 단어였다. 이러한 수술 건수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며 그는 이를 홍보하고 있는 병원을 원망했다. 두번째로 그는 '물음표'를 제시했다. 기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 누구라도 1년에 1000건이 넘는 수술을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겠느냐는 되물음이다. 세번째로 그가 제시한 단어는 '현실'이었다. 매일 매일 이건 아니라고 되뇌이면서도 수술복을 입고 들어가야 하는 자신에 대한, 대한민국 대형병원의 현주소에 대한 회한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나라 최고 명의로 손꼽히는 이 노(老)의사의 삶을 하루하루 회한으로 채웠을까. 병원계에는 이른바 '명의 효과'라는 것이 있다. 한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이름이 나오는 순간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예약이 '완판' 된다는 속설이다. 그렇게 수백, 수천명의 환자들이 몰려들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년이 걸려서라도 꼭 그 의사에게 진료를 보겠다는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기전은 전무하다. 병원에서도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루 24시간 내내 병원의 모든 인프라를 무서운 속도로 돌려야 겨우 유지되는 극심한 저수가속에서 신규 환자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이런 비정상은 또 다른 비정상을 낳는다. 명의는 한명인데 환자는 수백명, 수천명에 달한다. 병원에서는 어떻게든 이 환자를 붙잡아야 하고 사람은 부족하다. 그러니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모두 몰아넣는다. 그나마 전임의나 전공의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없는 곳에서는 그런 인력이 간호사가 되기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되기도 한다. 최대한 수술을 빨리 끝내야 하니 그 명의는 기계에 가까워져 간다. 1번부터 4번까지 한번에 4개의 수술방을 열어놓고 순간이동을 하며 주요 부위만 메스를 댄다. 다음 수술이 밀려있으니 그 수술방은 빠르게 정리가 돼야 하고 대부분의 가능성은 가능성으로만 묻힌 채 우선 병실로 환자를 밀어 올린다. 이러한 현실이 최근 내부고발 등으로 터져나오면서 대리 수술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서자 한 대학병원은 교수의 직접 집도를 원칙으로 수술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집도의가 수술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비정상이 비정상을 만들며 마치 정상처럼 굳어져 버린 지금 비정상적 궤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시작이다. "의사들이 먼저 변해야해. 스스로 타협하면 누가 바꿔주겠어. 돈, 인센티브, 논문, 명의 이런 것들에 눈이 멀면 안돼. 나라도 바꿨어야 하는데 나도 눈이 멀어있었지. 나도 죄인이야. 다같이 마음을 먹어야해 다같이.그래야 바뀌어." 그 노 교수가 마지막으로 던진 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