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타임즈 :

|칼럼| 의료기관 영상검사와 조영제 청구 주의사항 2018-11-06 06:00:45

강북삼성병원, 건선 교실 건강강좌 개최 2018-10-26 09:12:29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호철)이 오는 11월 1일오전 11시 신관 15층 A회의실에서 ‘건선 교실’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건선은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것이 주요 증상으로, 정상 피부와 경계가 뚜렷한 은백색을 띤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최근에는 건선의 원인이 면역 이상으로 밝혀져 이차적 합병증 예방을 위해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건선은 피부에만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건선관절염을 동반하기도 하며, 대사증후군, 급성심근경색, 중풍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건선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이번 강좌는 피부과 이가영 교수가 진행하며,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무료 참여 가능하다.

|칼럼|원장님, 부가세 예정고지 안내문 받으셨나요? 2018-10-24 12:01:46

|칼럼|세무그룹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원장은 10월이 되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안내문 한 장을 필연적으로 받아 볼 것이다.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이다. 개원 1~2년차 원장님들이 4월과 10월경 가장 많이 묻는 안내문 중 하나인데 간단히 말을하자면 앞으로 낼 부가가치세를 미리납부 하는 것이다 . 예를 들면, 2017년도 10월 개원한 A피부과 원장은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다. 즉, 2017년 문을 열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8년 1월과 7월, 그리고 2019년 1월... 이런식으로 이어진다. 이달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은 내년 1월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미리내라는 안내장이다. 실무적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님은 보통 오픈 후 첫 부가세 신고는 고정자산 등 매입내역이 부가가치세 매출내역보다 많아 납부 보다 환급을 받는다. 그렇기에 앞서 예를 든 A원장은 1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없었다. 4월에 미리내야 할 예정고지세액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 하지만 2018년도 7월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보통 매입보다 매출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납부 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수 있다. 4분기에 개원한 원장은 보통 왜 갑자기 다음 해 10월에 부가가치세가 두 번 나오는지 많이 궁금해 한다. 이전에는 안냈던 세금을 왜 두 번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보통 다음해 10월부터 중간예납을 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그럼 무조건 해야되는 의무일까. 아니다 .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2018년도 1기(1~6월)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한다면 위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의무가 아니다.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가 3000만원이라 가정하고,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분기 총 과세매출 2억원에 부가가치세 2000만원, 그리고 경영상의 변화 등으로 갑자기 보톡스 등 과세 매입액이 증가해 1억5000만원에 부가가치세 15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3분기 납부세액은 계산상 500만원이 된다. 이와 같을 때,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금액인 1500만원을 예정고지로 납부하게 된다면 세부담의 형평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아닌 예정신고로 7~9월 납부세액인 500만원으로 신고하고 10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마칠 수 있다 . 치과의 경우, 미백과 라미네이트 등의 시술이 많지 않으므로 2018년도 1기 (1~6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때도 역시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미처 몰랐다 할지라도 보통 국세청에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세무서 사무실에서도 미리 안내하지만 기한 내에 놓치지말고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칼럼| 비급여 이중청구 관련 의료기관 주의사항 2018-10-15 12:00:58

비급여 이중청구란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시행한 것처럼 청구하는 거짓청구의 범주에 포함되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금액환수 및 업무정지처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면허처분)이 추가된다. 비급여 이중청구는 진찰료, 검사료, 투약료 및 처치료 등에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진료과목 중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내과, 치과, 한방 등에서 좀 더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비급여 진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요양기관일 경우 특히 보험청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청구가 이루어진 거짓청구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보험청구가 이루어진 비급여 이중청구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로는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진내역통보가 있고 또한 민원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진내역통보 제도를 통해 신고 되는 사항은 부당적중률이 매우 높으므로 내원하는 환자 중 과거 진료사실을 되묻거나 수진내역통보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착오 청구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급여 이중청구로 적발된 부당사례를 살펴보면, [사례1] G의원은 비급여대상인 모공, 안면홍조 등 피부관리를 위해 2일간 내원한 수진자 ○○○에 대하여 부분 혈관레이저 등을 시술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징수 하였음에도“장미색잔비늘증(비강진, L42)”상병으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함. [사례2] I의원은 수진자 ○○○의 경우 단순비만을 진료 후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고혈당증(R739)”상병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함. [사례3] D의원은 얼굴의 점 제거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 ○○○에게 레이저를 시술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44만원 수납 후 “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D233)”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및 피부양성종양적출술(N0141)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함. [사례4] F의원은 "근시(H521)”"규칙난사(H5221)”등의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청구한 수진자 ○○○의 경우, 실제로는 비급여대상인 라식수술에 포함되는 수술 전 검사를 실시하고 수술비용 및 수술 후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수진자에게 전액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동 시술과 관련하여 원외처방전 발행 및 진찰료,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함.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 (제9조 제1항 관련) 위 적발사례와 같이 비급여 이중청구 기관의 경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거나, 보험청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환자가 모를 것이라 판단하여 청구하거나 또는 타 요양기관에 비해 비급여 비용을 적게 징수하고 건강보험으로 이중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용은 타기관보다 비용을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청구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 전 저희 (주) 숨메디텍으로 의뢰된 A의원의 경우 정확한 상병 기재없이 안연고 단독처방이 다빈도로 발생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문제된 대상에 대해 전건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치료목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한 건에 대해 정확히 자료제출과 함께 소명하도록 안내하여 현지조사를 예방할 수 있었다. A의원 사례와 같이 문제 발생 대상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정확한 검토와 대응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철저한 진료기록이 필요할 것이다.

병원 마일리지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일까 2018-09-17 12:00:00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 비보험과 원장들의 경우, 종종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그 마일리지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해둔 경우를 종종 봤다. 마일리지란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한 기업의 판매 촉진 프로그램. 고객은 이용 실적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데 누적된 점수는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화폐 대용으로 빈번하게 사용 되는 결제방법으로 과연 마일리지는 병원 매출에 포함해 신고를 해야하는가 아닌가에 관해 대법원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대립된 논쟁이 존재했다. 이전의 마일리지 회계처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처리됐다. 즉, 이전에는 a피부과에서 100만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마일리지 10만원을 주어 고객이 그 마일리지로 결제하여 진료를 받고 갔다면, 10만원의 10%인 1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를 했었다. 하지만 ,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 마일리지를 사용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법령자체를 바꿔버렸다 .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즉,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마일리지 등을 통해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마일리지로 인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아까 예를 들었던 A피부과의 경우 현재라면 10만원의 10%인 10,000의 부가세를 이전에는 판매장려금조로 볼때 국가에 납부했다면 이 판례가 나오고 부터는 이 마일리지 액을 매출에누리로 볼때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는 해당 병원과 직접 마일리지를 쌓은 거래처와의 관계있는 고객에 한정 될 뿐, 다른업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 등을 통해 해당 병원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주의해야 한다 .

|칼럼| 부당청구 사례 통한 간호인력 신고 주의사항 2018-09-11 12:00:00

헬스케어 기대감↑ 해외 지수·불확실성 해소·실적 3박자 2018-09-03 12:00:37

|칼럼| 입원환자 식대 관련 현지조사 대응법 2018-08-20 12:00:57

복지부의 현지조사 중 입원환자 식대료 관련해서 주로 발생하는 부당청구 유형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등으로, 영양사, 조리사 등을 실제근무 내용과 다르게 신고했거나, 위탁업체 소속 직원을 요양기관 소속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영양사, 조리사가산 등 식대료관련 부당청구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례 1] L병원의 상근 인력으로 신고한 영양사 ○○○ 및 조리사 ○○○은 실제로는 환자식 급식을 위탁운영한 □□□급식소 소속 직원이었으나, 병원 소속 인력으로 신고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함. [사례2] P의원의 영양사 ○○○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근 영양사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7월 29일까지 출산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영양사 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함. [사례3] N한방병원의 조리사 ○○○은 질병으로 18일 동안 타병원에 입원하여 동 기간 동안 인력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해당 인력을 포함하여 조리사 가산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함. [부당내용] 영양사, 조리사 가산 관련 실제 근무내용과 다르게 신고, 위탁업체 소속 직원을 요양기관 소속 상근 인력으로 신고. [관련근거]입원환자 식대 세부산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6-91호(행위), 2016.6.15. 입원환자 식대 세부산정기준에 의거 일반식 가산에서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각각 1명, 병원급 이상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산정함.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하고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위의 적발사례들을 보면 인력(영양사, 조리사) 신고시 근무내용과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였거나, 위탁업체 소속 직원을 요양기관 소속 상근 인력으로 신고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직영가산금관련 소송 판례에서는 "병원 소속이 아닌 조리원(일부 조리원을 상시적으로 매월 파출업체 직원으로 파견받아 식당을 운영)들을 사용함으로써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 가산금 지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주)숨메디텍으로 컨설팅 의뢰한 요양기관 중에는 환자식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 중 일부 조리원이 상근 인력이 아닌 경우가 있어 판례를 근거로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한 예가 있다. 식대료 관련 등 인력 문제는 전체 입원환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대상 최대기간(36개월)으로 확대돨 수 있으므로 부당금액, 부당비율이 커져 요양기관은 행정처분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인력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에 즉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칼럼| 현지조사 요양기관 7가지 유의사항 2018-08-01 05:40:00

최근 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진료비 심사금액은 78.9조원으로 전년대비 7.44% 증가하였으며 심사건수는 15.1억건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경제성장, 인구고령화와 함께 문케어 실시 등으로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기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의 재정과 건강보험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된다.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함께 보험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 인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심사방법 개편을 예고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여 부당청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토록 하되, 불성실 대응기관 등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되므로 현지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병·의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간 공개된 부당청구사례 등을 통해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관련 대표적인 사항과 유의방법을 정리했다. 첫째, 심평원 또는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심평원이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제출이나 방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문확인심사를 거부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징수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도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되므로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징수하였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신고에 대한 정보와 진료비 청구내역을 대조하여 부당청구개연성이 높은 기관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율개선 통보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은 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조사 대상기관의 하나로 하고 있어 자율개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심평원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내부고발 방지를 위해 직원 인사관리 및 복지에도 힘써야 한다. 요양기관 내부자에 의한 결정적인 증거(본인부담수납장부, 재료구입내역, 세부부당 내역 또는 인력근무현황 등)를 첨부한 제보나 고발(의료인력·간호인력 위반, 친인척 거짓청구, 건강검진 비용 산정위반, 대리수술 등)은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내부직원과의 갈등이 있었던 요양기관의 경우 한때 친구요 동지였던 자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선 인력신고, 청구내역과 비교 각종 대장에 대한 점검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내부 인력에 대한 인사,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여섯째,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공단, 심평원 또는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블랙 컨슈머를 생각 할 수 있다. 근거 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적당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 환자안전관리에 힘써야한다. 최근 발생하였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생아중환자실의 집단감염 사건, 대형화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도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저희 (주)숨메디텍에 컨설팅 의뢰한 한 기관은 의약품을 증량 청구하여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복지부 실사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기관이였다. 컨설팅 기간 중 우선 해당 약제에 대해 추가 소명할 수 있는 약제 구입증빙자료에 대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외에 모든 청구내역 및 본인부담징수내역 등에 대하여도 관련법에 적정한지, 진료사실대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였다. 방문확인 시 문제된 의약품 증량청구 외에는 부당청구가 없도록 정리했다. 대부분 현지조사는 공단이나 심평원의 방문확인 심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실시되므로 방문확인실시 후 현지조사를 나오기 이전까지 요양기간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지적받은 부분과 함께 전반적인 점검으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부당금액 및 부당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말아야한다. 요양기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시정하기를 권장한다.

|칼럼|중고의료기기 판매 후 세금계산서 묵히지 마세요 2018-07-23 12:00:55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 병원명의 차량을 팔거나 중고장비를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한 개원의사들의 문의가 많다.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더욱더 중고장비 매각시 세금계산서 등을 끊어야 되는 이유가 증가했는데 이때 꼭 알아둬야 할 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해 다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개원을 해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직접 발급하시는 경우는 피부과 등 발급에 있어 비교적 쉽게 노출되어 있는 과가 아닌이상 많지 않다. 이유는 병원 수익창출구조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데 병원의 수익은 환자들로 인해 발생하지 무언가를 팔아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기존에 쓰던 장비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혹은 학교나 기관 등에 단체로 예방접종 등을 진행할 때 상대업체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 이때 처음 발급하는 개원의들은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발급을 전자로 해야할지 수기로 해야할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법령에서 정한 발급기한이 있으므로 꼭 정확히 알아두고 진행을 해야 추후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얘기해보자. 1. 발급의무 (1) 세금계산서 부가세 간이 과세자가 아니고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한다. 이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 전자로 발행해야 하는지 또는 수기인 종이로 발행해야 하는지 모두 법령상을 정해져 있다. 위 법령은 올해 발표된 2019년부터 개정된 세금계산서 관련 법령인데 현행법령을 본다면 법인과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예를 들어 과면세 겸업하는 피부비뇨기과 개원의가 2017년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할때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끔 개원의는 "전자로 발행하는 법도 모르겠고 번거로우니 그냥 종이로 대충 끊어주면 안되나요?"라고 종종 문의한다. 하지만 전자발행의무사업자가 종이로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붙으므로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전자로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므로 이러한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면과세 합한 총 공급가액이 아닌 과세 공급가액의 합계만으로 판단을 하는데, 개정법령을 보신다면 2019년부터는 면과세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바뀐다고 나와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을 이어가 보자. 위의 비뇨기과 개원의는 과연 언제부터 종이가 아닌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을까? 위의 법령을 보면 알 수 있듯 2017년에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원의라면 2018년 7월부터는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즉, 위의 비뇨기과 개원의는 2018년 하반기에 장비업그레이드를 위해 기존에 과세업에 쓰던 장비를 팔고 상대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 경우라면 종이가 아닌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계산서 전자계산서는 '현행법령상'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과면세의 합)인 개원의는 발행해야한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2016년도 면세수입금액이 10억 이상인 B내과 개원의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계산서를 발행할 때 전자로 발행해야한다. 단, 19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법령을 살펴본다면 18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19년도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발급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그 다음날까지 발행한 부분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3.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하나만 기억하면된다. 바로 제 때 발급하고 제때 수취받자라는 건데 막상 개원의들은 진료를 시작하고 병원 상승구조에 있어 정신없이 외래진료를 보다보면 가끔씩 매입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일일이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의 경우 최소한 반기별로 세무사 사무실과 크로스 체킹을 안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유는 병원 상대 공급업자가 전자로 끊어준다 해놓고 깜빡하고 끊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상세한 내역은 따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나중에나 알게 돼 가산세가 붙거나 심지어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원의와 세무사 사무실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 예를 들자면 만약 과세진료만 하는 A피부과의 개원의사는 홍보업체로부터 5월에 홍보용역을 제공받고 부가세포함 11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고 비용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개원의는 다음 달인 6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세 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위 기한까지 수취를 못해 7월 25일까지라도 수취를 하게 된다면 가산세 (100만원의 0.5%) 5천원만 지불하고 부가세 1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7월 26일 이후 수취를 했다면 가산세는 없지만 위 공급가액의 부가세금액인 10만원을 아예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일정기간을 넘어가면 아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 개원의들은 담당 세무사 사무실과 긴밀히 협조해 체킹하는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