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주마가편(走馬加鞭). 의료기기 산업의 현재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이 사자성어가 어울릴 듯 하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급부상한 의료기기 산업은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며 티핑포인트를 맞았다. 대면 진료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건강관리를 이어가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해 다양한 IT기술들이 의료와 결합되며 시장을 급속도로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가, 상시 건강 관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웨어러블 등을 통해 의료의 프레임도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 조사 기관인 피치솔루션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평균 5%를 넘게 성장하며 2022년에는 482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T 기술을 결합한 이른바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2년 96억 4천달러로 약 12조원에 육박한다. 연 평균 40%가 넘는 말 그대로 폭발적 성장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의료 시스템과 IT 기술을 갖추고도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에 밀려 세계 시장에서 늘 변방에 머물렀던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도 활기가 돌고 있다. 이른바 'K-헬스케어' 열풍에 몸을 맞기며 오랜만에 돛을 단 채 노까지 저어가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액은 2016년 3조원 수준에서 2018년 4조원 수준으로 시동을 걸더니 2020년에는 7조 6885억원으로 퀀텀 점프를 기록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지난해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하며 전 세계 9위에 올라섰다. 무역흑자 또한 2.6조원으로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K-헬스케어가 빈말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맞춰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약산업에서 바이오산업으로 옮겨 붙었던 불이 이제는 완연히 의료기기 산업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이미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수조 원의 예산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보건복지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에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산을 마련하며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팔을 걷었다. 이렇듯 모태펀드가 움직이며 민간 자본도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 서드파티 정도에 불과했던 의료산업 분야는 이제 말 그대로 투자의 중심이 되고 있다. 벤처캐피탈 등 투자사들의 투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그에 맞춰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의 성장도 괄목할 만 하다. 이로 인해 일부 산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축포가 쏘아지고 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또한 올해 새로운 기록을 연신 갈아치우며 승승장구하는 분야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진정으로 반석 위에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성장세는 극히 일부 산업 분야가 강제 견인한 성과에 불과하다. 체외진단의료기기와 임플란트, 피부미용기기, 소형 영상장비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특히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불과 수년 만에 매출과 수출액이 수천 퍼센트씩 증가하며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적들이 평균에 녹아 들면서 의료기기 산업 전반이 성장한 듯한 착시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축포의 그늘이다. 그렇다면 이 기대감과 축포에 가려진 그늘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지만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단순하다. 바로 내수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폭발적 성장을 이룬 기업들의 대부분의 실적들은 수출에서 나왔다. 대신 내수 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했다. 지난해 의료기기 판매액을 분석하면 에스디바이오센서나 씨젠 등 일부 체외진단기업들과 오스템임플란트 등 임플란트 기업을 제외하고는 30위권까지 분석해도 대부분이 글로벌 기업들이다. 이 내수 불황이라는 키워드 속에는 수많은 카테고리의 문제들이 담겨있다. 대표적인 것만 추려도 간납사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 국산화 제품의 부진,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진입 장벽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병폐이자 그늘이며 발목을 잡는 족쇄들이다. 유통구조 하나만 봐도 수많은 문제들이 내포돼 있다. 의료기관과 간납사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와 납기일 지연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병폐인 가납 문제만 해도 비상식의 연속이다. 삼겹살 10인분을 주문했지만 2인분만 먹었다고 2인분만 계산하고 8인분을 반품한다. 그 주인은 속이 터지지만 나머지를 결국 폐기한다. 그 어떤 산업 구조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넌센스다. 국산화 제품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진입 장벽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없던 기기들이 새롭게 시장에 나오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고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정부 부처가 의료기기 국산화와 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외치지만 정작 그렇게 태어난 기기들이 살아갈 생태계는 전무한 셈이다. 일단 낳으라고 출산 정책만 밀어붙이고는 양육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셈이다. 그렇게 국산 의료기기들은 성장이 멈춰서 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기기 산업계는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산업계는 단순히 간납사 철폐, 국산 의료기기,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의 구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풀어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제언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열린 사고로 보편타당한 규제 방향을 만들어 가야 한다. K-헬스케어는 유망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그 성장을 방해하는 병마가 숨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질병의 극복은 의사의 역할만으로도 환자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다. 의료기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라포(rapport)를 보여줄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자웅을 겨룰 여야의 대표선수가 확정됐다. 여야 대선캠프에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주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 타개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초 촉발된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와 정부, 청와대 모두 '의료진 덕분에'를 외치며 의료인들의 노고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의료진 헌신과 노력보다 대리수술 등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계 압박 법안과 정책이 주를 이뤘다.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70% 달성 이후 시행된 위드 코로나의 뒷감당은 의료계 몫이다. 확진자 7천명에서 1만명 증가를 예상하며 수도권 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발동한 정부는 의료계를 손쉬운 상대로 여기는 것 같다. 음압병상 공사비용 보상과 관련 수가 인상이면 충분하다는 정부의 안일함이 내재되어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현안 논의 때마다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의료인은 환자 즉 국민들과 동떨어져 갈 수 없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상황에서 어느 의료기관도 보건의료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 모두 인지하고 있다. 의료단체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과 수가 인상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계가 외치는 적정수가와 적정부담을 뜬 구름 잡는 소리라고 치부한다면 향후 구체화될 여야 대선주자의 보건의료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포푤리즘에 불과하다. 4대 중증질환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보장성 정책이 확대됐지만 의료기관도 환자도 개운하지 않다. 의료기관은 박리다매 진료 패턴과 비급여 의료행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민간보험 무한 지출 등을 통해 건강보험 생존법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선거 공약은 정권 창출을 위한 국민들과 약속이다. 신종 감염병 시대에서 방역체계 강화 공약은 장식품에 불과하다. 현 보건의료 문제점을 통찰하고 5년의 집권 기간 중 국민들과 의료계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국가 건강보험 예산을 능가하는 민간보험 거품을 제거해 국민들 부담을 낮추고 공보험으로 환원시키는 방안도 현실적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의료계 중진 인사는 "대선이 임박하면 여야 캠프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거간꾼들이 모여든다. 의료현장과 재정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보건의료 공약이 반복되어 왔다"면서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대를 외치는 여야의 대선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보건복지는 허구라는 상식이 대선 정국에서 또 다시 흔들리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된 보건의료 체계 안정화와 보장성 지속 가능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정 인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최근 제약바이오관련 컨퍼런스나 심포지엄을 취재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분산형 임상시험이다. DCT(Decentralized Clinical Trial)라고 불리는 임상방식은 과거 원격임상, 비대면 임상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임상중단과 연기의 위기상황에서 많은 제약사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 DTC를 대안으로 선택하면서 그 가치가 더 각광받는 모습이다. 기술의 발전을 직접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견 당연해보이기도 하다. 00워치라고 불리는 스마츠워치가 심박수나 혈압 측정을 넘어 인바디, 혈당측정 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임상시험 역시 의료기관 문턱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해외의 상황과 국내의 상황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DCT를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웨어러블기기를 통한 정보 수집이나 약 배달 등이 법적인 문제의 장벽에 부딪혀있다.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즉각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국내의 DCT 적용은 가야할 길이 먼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요청으로 지난 6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매우 기본적인 단계의 논의와 함의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국내 규제기관의 입장도 이해는 할 수 있다. 규제기관에게는 규제를 만들고 지키게 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필수적. 결국 규제기관이 무작정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일 것이다. 다만, 아직 코로나 펜데믹의 지속 여부는 예상하기 어렵고 정부차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DCT에 대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서의 뒤쳐짐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자칫 규제기관의 책임만을 강조하다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 동떨어진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과 환경이 안돼서 못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의학부 총괄은 한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차원의 DCT를 시행하려해도 한국은 적용이 어려워 참여 시도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원격의료도 몇 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DCT를 풀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협의체를 통한 논의는 중요하다. 하지만 반대로 결과물이 없는 논의도 큰 문제다. DCT라는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를 위한 과감한 결정도 필요해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얼마 전 PA, 즉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위한 공청회 애기다. 보건복지부는 수년째 잡음이 들리는 PA 논란을 정리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쳤다. 지금까지는 시도해본 바 없는 시범사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PA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고 시범사업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 이제 의료계 거듭되는 PA 논란이 잡힐까. 공청회에 참석한 각 직역 단체 대표선수들의 발언은 수년 전과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오죽하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조차 20여년전 이와 유사한 자리가 있었다고 했을까. 이 논란의 실마리를 찾기 더욱 어려운 이유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잇다. 의료계 내 주장이 대치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PA를 허용할 수 없을 뿐더러 먼 미래에 의사의 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측과 당장 의료현실을 볼 때 PA이외는 답이 없다는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노조 등 시민단체는 결국 의사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며 새로운 해법까지 꺼내 놓으면서 논의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PA 시범사업 논의는 내년 대선 이후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이슈로 변질된 의사증원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대선국면에선 좀처럼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 안타까운 것은 PA논란을 방치하기엔 의료현장의 잡음이 거세다는 점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PA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를 어디까지 맡아야 하느냐며 성토하고 있으며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는 간호사들은 왜 우리가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의 PA시범사업 추진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PA, 진료보조인력, 진료지원인력, 전담간호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해서는 안 될 의료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정체가 불분명한 이들을 지칭하는 말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말을 쓰며 간호사 등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주를 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과 현실 사이의 회색지대를 인지한지는 10년이 훌쩍 지날만큼 오래됐지만 이를 양성화 하기 위한 의지는 여느때와 달라보인다. 하지만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작업에 나서는 복지부의 행보는 베일에 싸여있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PA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의료계 전 직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임에도 복지부는 공청회 진행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공유하는데 그쳤다. 복지부가 매주 금요일 공유하는 장관과 차관의 주요 일정, 보도자료 배포계획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했다.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이해 당사자들도 행사 이틀전에야 공청회 참석자 등을 담은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복지부는 보발협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계획을 밝히며 공청회를 연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이조차도 사실 관련 협의체에서만 언급했을뿐,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가 없었다. 이같은 깜깜이 움직임은 2019년 조직된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복지부는 각 직역을 참여토록해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분담이 애매한 회색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했고 구체적인 결과물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의체 내용은 지금까지도 비밀에 부쳐져 있다. 당시 만들어진 결과물을 접한 적이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이 공청회장에서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한 데서 그 내용을 짐작 정도만 할 수 있겠다. 모든 사안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다. 의사를 비롯해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전직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다. 심지어 법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화를 논의하려고 한다.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향을 잡았다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 의지를 실제 현장에 있는 당사자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양성화를 위해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 최종 보고서를 받고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의료현장의 회색지대를 양성화 하겠다는 그 의지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불과 두 달후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2년째다. 스마트폰 등 새로운 IT 기술의 발달이 세상의 변화를 몰고왔다고는 하지만 체감의 폭은 다르다. 개인적으론 코로나19 전후를 기점으로 변화의 폭과 속도가 더 커졌다고 느낀다.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지인들은 1년 넘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아예 재택근무를 기본 근무 형태로 채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다. 자동차 판매 역시 매장 대신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사례가 나온 마당에 과연 이런 흐름에 거스르는 게 가능할까. 등 떠밀지 않아도 2G폰이 스마트폰으로 대체됐듯 비대면/디지털/원격 기조는 그 방향성이 확고한 흐름인지 모른다.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학회들도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유튜브로 소통한다는 건 옛말. 당뇨병학회는 캐릭터를 띄워 제약사 부스를 탐방하는 '메타버스'를 학술대회에 접목하기도 했다. 다양한 학회들이 학술대회 중심 주제로 '디지털'과 '원격'을 화두로 올리는 것도 변화 양상과 무관치 않다. 문제는 사회 변화 속도보다 규제/법은 한발씩 뒤쳐져 있다는데 있다. 업체들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 최대 난제로 기술력이나 연구 인력 부족이 아닌, 환자 모집을 꼽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사 과정에서 화상 회의를 정식 방식으로 채택하는가 하면 해외제조소 및 임상기관의 비대면 원격 실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재택 임상에 대해선 방향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해외에선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마주하는 임상 구조를 재택 임상으로 대체하는 아이디어가 시험대에 서고 있지만 국내는 재택 임상에 대한 제도가 여전히 공백 상태. 비대면 기조를 중심으로 이뤄진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유독 의료 현장만큼은 비껴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2011년 화이자는 휴대전화와 웹 기반 기술로 임상시험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약을 배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원격 임상을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2020년 화이자는 4만 4천여명 백신 임상 결과를 온라인, 원격을 활용해 264일 만에 도출하기도 했다. 얀센도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서 임상 지원자 위험 요소를 스크리닝하고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원격 방식을 사용했다. FDA는 공식 문서에 이를 분산 임상이라는 용어로 정리했다. 반면 국내에선 원격의료는 10년 전부터 공회전한 한물 간 주제다. 재택 임상도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논의만 진행될 뿐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원천 차단된 상태. 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도 비슷한 단면이 노출됐다. 학회는 심장 삽입형 의료기기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수가 신설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지만 말 그대로 시도에 그쳤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마당에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은 구멍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했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비대면/디지털/원격이 새로운 기조라면 먼저 학회가 나서 효용과 안전성, 도입 시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이나믹 혈압값(dynamic BP) 기반 스마트워치의 혈압계 활용성을 모색한 모 교수는 "의사들이 아무리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막아도 스마트폰 기반 혈압 측정은 환자들이 먼저 하고 있고, 그 결과 값을 가져와서 논의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필름 카메라와 2G폰, PDA, 전자사전, PMP 등이 사라진 마당에 아날로그 청진기와 혈압계가 언제까지 그 자리와 위상을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바뀐 세상에 맞춰 의료계가 먼저 한계와 효용을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456억원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마지막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을 벌이는 내용이다. 다소 무모한 전개로 드라마 소재로만 넘길 법하지만, 최근 국내 제약사들 사이에서 되살아난 영업 병폐를 봐라볼 때면 묘하게 겹쳐 보인다.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혈압 치료제를 겨냥한 다양한 복합제 형태 개량신약을 쏟아내고 있다. 동시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약사 간의 영업 경쟁도 혼탁해지는 모습이다. 가령 최근 고혈압 복합제를 출시한 A제약사의 경우 전 직원을 대상 카카오톡 단체방을 열고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한 품목 처방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의 병&8231;의원 처방전을 통해 증빙하는 방법으로 전 직원을 동원하는 것인데, 제품 출시 첫 달 눈에 띄는 처방액을 거두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내사 매출 10위권인 한 제약사는 품목 출시 시점에 맞춰 모든 영업사원에게 메일을 보내 직접 성과를 증빙, 집계하는 방식으로 품목 처방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병&8231;의원에서 준 처방전과 의약품 문전약국 조제내역서 등 확인되는 자료를 통해 영업사원들의 성과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회사 압박에 쫓겨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처방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노릇. 문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제공을 해주는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 모두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이 워낙 치열해진 탓에 10년 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영업 병폐가 다시 살아난 것. 품목의 매출은 의약품 공급내역만 봐도 확인되지만 치열한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약사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다.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 중심으로 밖에 매출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사라져야 하는 영업 병폐임은 분명하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회사가 직원들에게 이를 요구함으로써 전체 제약산업 발전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의 명장면으로 돈에 눈이 먼 나머지 참가자들 서로 죽고 죽이는 장면이 꼽힌다. 이 때 참가자 1번은 "제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간 다 죽어"라고 외친다. 오징어게임의 명대사가 새삼 떠오르게 되는 제약사 영업 병폐다. 국내 제약산업이 더 병들기 전에 영업 병폐는 도려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의료기관과의 특수 관계를 통해 우월적 지위로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특수 관계의 간납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의료기기 기업들의 분위기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매년 같은 지적과 대안 마련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지만 십수년째 피부로 와닿는 진전이 없는 이유다. 실제로 간납사로 인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째 국감장에서 같은 주제로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매번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물론 일부에서 실제적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다.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기업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수차례의 상정과 의원들의 공감에도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제 계류를 넘어 사실상 잠들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다. 이러한 가운데 이른바 간납사의 갑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제일 지연이다. 돈을 주기로 한 날에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A사 같은 경우는 무려 2년까지 결제일을 미루는 것으로 이미 수차례 지적받으며 갑질의 대명사가 됐지만 지금도 이러한 결제 방식으로 기업을 돌리고 있다. 특수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병원장의 동생 등 가족, 친척 등이 간납사 지분을 많게는 100%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는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이러한 특수 관계는 곧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어진다. 물품을 통째로 묶어서 10% 이상 할인을 요구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고 일부 기업들의 경우 50%까지 물건값을 후려쳐 아우성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을 돌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식약처로 공을 돌린다. 이는 결국 규제기관의 몫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다시 국회로 공을 돌린다.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 줘야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렇게 간납사 문제는 또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다음에 열리는 국감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다시 그 공이 1년만에 복지부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차세대 국가 주도 산업으로 꼽으며 뉴딜, K-헬스 등의 거창한 이름과 함께 수조원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각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물론이고 식약처,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까지 나서서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을 붓겠다며 앞다퉈 경쟁적으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십수년의 시간 동안 의료기기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고 있는 유통 구조 문제는 그대로 둔채 새로운 지원사업들을 마련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4차 산업 혁명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맞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느라 서둘러 관련 법령까지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들도 새 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K-헬스 바람을 타고 체외진단기기부터 의료 인공지능 등 혁신 의료기기들이 이미 세계화의 시동을 거는 중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제는 의료기기 산업의 고질적 병폐들을 하루 빨리 정비해 나가야 한다. 내수 시장의 문제가 이들의 성장을 막지 않도록 걸림돌들을 시급히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과감히 정리해 가며 차례차례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 기업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말로 갑질을 당했다면 더 이상 숨기고 웅크려서는 안된다. 범 정부적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지금, 국회와 정부가 모두 의료기기 산업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유통 구조 개선은 영원한 숙제로 남게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방경찰청의 의료전담팀 확대 움직임에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지난 2015년 서울경찰청 의료수사팀 신설을 시작으로 올해 제주경찰청 의료전담 수사 인력 배치까지 의료기관을 향한 경찰청 눈길은 매섭다. 올해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척추병원의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은 해당 지방경찰청 의료전담팀 수사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의료계는 대리수술 등 명백한 위법 의료행위에 대해 재론의 여지 없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경찰청 의료수사 범위와 방식이다. 경찰청은 공식적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수술실 등에서 일어나는 환자 사망과 수술 처치 후 중대한 장애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은 암 환자를 비롯해 다양한 중증질환 수술을 시행한다.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과 이에 대한 의료진들의 대처 등 수술실은 긴장감의 연속이다. 경찰청은 물증 확보를 통한 과학수사와 책임수사를 지향하고 있다. 의료 사건에서 진료기록부와 CCTV 영상 확보는 수사의 출발점이다.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의료수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시각이다. 의료감정서와 증언보다 영상만큼 확실한 물증은 없다. 의료계가 우려한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 전문 중견 변호사는 "경찰 조직의 특성상 의료전담팀 신설은 사실상 조직 확대이며 결국 성과로 평가받는다.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에 수사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CTV법이 시행되면 명백한 의료진 과실에 따른 환자 사망이 아니더라도 수술 결과를 의심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수사 의뢰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청의 생존 본능은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모양새이다. 의료단체 임원은 "과거 쌍벌제법 시행 이후 의료계를 겨냥한 리베이트 수사가 봇물을 이뤘다면 이번 CCTV법 제정은 수술 의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외과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의료 기술자로 전락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경찰청 의료전담팀 조직 확대와 수술실 내 CCTV법 제정 모두 국민과 환자 중심이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수사와 소송을 우려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기피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 역시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6일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관련 주제가 주요안건으로 다뤄졌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도 그 중 하나. 국회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 부산 수영구)은 "정부 심사가 복잡한건가, 기업체 기술이 부족한 것인가"며 "정부가 치료제 등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도 내년 예산마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역시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및 정부 지원 미흡 상황을 언급했다. 해외에서는 10개국에서 22개의 백신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하나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국내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국회의 지적은 제약바이오업계로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백신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여러 협의체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논의된 공통적인 시각은 코로나 백신을 단시간 내에 개발하기 쉽지않다는 것. mRNA 백신 역시 이제야 2개의 컨소시엄이 가동되면서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백신 개발지원, 글로벌 백신 허브 등 백신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는 상태다. 실제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백신 전문가로서 정부의 지원책은 당연히 찬성하지만 그간 일관성 있게 대응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며 "백신 개발이라는 게 기초 연구부터 많은 부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간이 길어질 경우 문제가 생길 여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 즉, 당장 백신 개발이나 산업 육성의지가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바이오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인내심'을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미.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린 아직까지"라는 지적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지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최 의원이 바이오 제약 기업 백신개발 역량을 진작 끌어올렸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복지부의 혁신형제약기업 지원이 9년간 62곳에 1조110억원의 지원에도 코로나 백신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은 2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산업의 상황을 모른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내년에는 글로벌 백신 허브와 관련해 국감에서 지적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지나가는 농담도 마냥 웃어넘길 수 없는 말이 되는 모습이다. 다만, 국회가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언급해 놓고 내년예산 삭감을 했다면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내심'도 벌써 바닥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업계는 제약바이오산업이 정말 미래의 먹거리라면 당장의 성과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백신 허브와 같이 최소 5년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보는 긴 호흡을 가져가야 하고 이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약이든 백신이든 당장 돋을 쏟아붓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긴안목과 투자를 병행해야 가능한 일이다. 굴지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mRNA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투자의 산물이다. 결국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면 '왜 지금까지'라는 조급한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라는 인내심을 발휘해야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