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자웅을 겨룰 여야의 대표선수가 확정됐다.

여야 대선캠프에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주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 타개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초 촉발된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와 정부, 청와대 모두 '의료진 덕분에'를 외치며 의료인들의 노고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의료진 헌신과 노력보다 대리수술 등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계 압박 법안과 정책이 주를 이뤘다.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70% 달성 이후 시행된 위드 코로나의 뒷감당은 의료계 몫이다.

확진자 7천명에서 1만명 증가를 예상하며 수도권 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발동한 정부는 의료계를 손쉬운 상대로 여기는 것 같다.

음압병상 공사비용 보상과 관련 수가 인상이면 충분하다는 정부의 안일함이 내재되어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현안 논의 때마다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의료인은 환자 즉 국민들과 동떨어져 갈 수 없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상황에서 어느 의료기관도 보건의료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 모두 인지하고 있다.

의료단체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과 수가 인상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계가 외치는 적정수가와 적정부담을 뜬 구름 잡는 소리라고 치부한다면 향후 구체화될 여야 대선주자의 보건의료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포푤리즘에 불과하다.

4대 중증질환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보장성 정책이 확대됐지만 의료기관도 환자도 개운하지 않다.

의료기관은 박리다매 진료 패턴과 비급여 의료행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민간보험 무한 지출 등을 통해 건강보험 생존법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선거 공약은 정권 창출을 위한 국민들과 약속이다. 신종 감염병 시대에서 방역체계 강화 공약은 장식품에 불과하다.

현 보건의료 문제점을 통찰하고 5년의 집권 기간 중 국민들과 의료계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국가 건강보험 예산을 능가하는 민간보험 거품을 제거해 국민들 부담을 낮추고 공보험으로 환원시키는 방안도 현실적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의료계 중진 인사는 "대선이 임박하면 여야 캠프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거간꾼들이 모여든다. 의료현장과 재정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보건의료 공약이 반복되어 왔다"면서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대를 외치는 여야의 대선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보건복지는 허구라는 상식이 대선 정국에서 또 다시 흔들리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된 보건의료 체계 안정화와 보장성 지속 가능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정 인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