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료계의 문제제기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주치의제 등은 과거에도 제기된 문제라며 언급. 그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주치의제, 총액계약제 등과 연관해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

"이번에 인턴제 폐지가 안 되면, 더 이상 폐지 논의는 없다."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은 인턴제 폐지를 앞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을 이같이 지적.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의대, 의전원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턴제 폐지 시기를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입장. 하지만 일부 의대와 수련병원에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 복지부 공무원은 "인턴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고 있다면서 제도 폐지를 주장해 온 의료계가 기회를 놓치면 10년 이후에도 재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우리나라는 병원이 적자를 내면 문을 닫도록 하는 국가다." 최근 경남도청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처리한 것을 지켜본 모 대학병원 교수가 이같이 말하며 허탈한 표정을 지어. 그는 "대학병원에 몸 담고 있지만 공공병원의 존폐가 병원의 경영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그는 이어 "공공병원도 문을 닫는 상황에서 민간병원은 오죽 하겠는가"라면서 "안좋은 선례를 남겨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여.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만 있지 다른 지원책은 하나도 없다. 굳이 어려운 기준 안맞추고 전문병원 지정 안받고 하는게 더 유리하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병원을 운영하는 게 수익이 낫다며 전문병원 제도의 허점을 지적. 그는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한 시설, 인력 기준 맞추기 쉽지 않다. 환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경쟁 체제해서 인센티브도 없이 그 기준만 맞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 이어 "같은 지역에서 한쪽은 기준을 맞추려고 투자까지 해 전문병원 지정을 받았지만, 지정 안받은 병원이 환자를 더 끌어가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해.

지난해 12월 '비리어드' 출시 후 삭감이 빈번히 발생하는 B형간염치료제 시장. 간학회 임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모 임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니 정부가 이에 따라 심사를 하고 삭감을 한다. 오히려 학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해. 그는 "심평원은 무턱대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삭감을 하면 안된다. 간학회 가이드라인은 2011년 당시 자료를 취합해 만든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환자에 좋고 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과감히 허용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안게임과 줄기세포 연구가 전공의 수련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학병원 모 교수는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수련병원 지정 논란에 대해 일침. 인천국제성모병원은 1천 병상 규모로 올 연말 개원과 내년 2월 진료를 목표로 수련병원을 신청했으나, 병원 신임위원회는 의대 협력병원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한 상태. 하지만 신임위원회는 11일 회의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유보. 모 교수는 "수련병원의 최우선 목적은 전공의 교육"이라면서 "교육 얘기는 없고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역할과 줄기연구 등을 자료로 내놓고 수련병원을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그는 이어 "의대 부속병원을 신규 수련병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수련과정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전공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와 근거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

심평원 관계자는 개원의는 진료가 아닌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 그는 "실제 개원의 중 다수가 급여기준을 잘 모르는 것은 물론, 직원이 급여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말해. 이어 "개원을 하면 단순히 진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직원 관리를 비롯해 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병원협회에서 요청이 와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경색 국면에 놓인 병협과의 관계를 이같이 표현.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에 이어 의협 회장까지 포괄수가제와 일차의료 활성화 등 현안 문제로 차관실 방문이 빈번한 상황. 반면, 병원협회는 건정심을 제외하곤 복지부와 공식, 비공식 통로가 대폭 축소, 위축된 상태. 복지부 공무원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병협을 방문한 후 파장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았다"며 "이미 협회에 의사를 전달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

"점점 더 의료광고하기 힘들어진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모 피부과 개원의는 의료광고심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광고에 어려움이 많다며 불만을 드러내. 그는 "한동안 광고성기사는 아예 불법인줄 알고 중단했는데 다른 곳에선 다들 하고 있더라"라면서 "광고를 하려니 찝찝하고 안하려니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토로.

최근 대형병원들이 간호대 졸업예정자들을 입도선매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한 대형병원 보직자가 이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해 눈길. 이미 간호대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일정 부분 진로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억지로 조정할 수가 있겠냐는 것. A대병원 보직자는 "유수의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중소병원에 들어가려 하겠느냐"며 "이들은 이미 진로가 정해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 그는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선발해도 대형병원에 올 간호사들은 오게 되어 있다"며 "오히려 대형병원들이 빨리 정원을 채우고 문을 닫는 것이 중소병원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