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왜곡 보도에 강력 대처” 메디게이트 뉴스에 18일자로 보도된 ‘의협 집행부 성과 부풀리기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에 대한 의협의 반응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료비 영수증 처벌조항 개정안’의 국회 상정 보류는 의원실과 복지위 양 간사의 일정조정에 따른 것이지 의협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라는 내용이었다. 법안 상정이 보류되자 의협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관련 결과 보고’를 통해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의협의 반응은 신속하고도 섬뜩한 것이었다. 의협은 이날 오후 해명성 글을 통해 “‘메디칼타임즈 닷 컴’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중략) … 이같은 왜곡보도가 계속될 경우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 (중략) … 이같은 내용은 사실 무근인 만큼 회원님들께서는 이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부 왜곡보도 내지 선정보도를 일삼는 매체”로 규정하는 한편 회원들에게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졸지에 메디게이트 뉴스는 독자들로부터 왜곡 선정보도를 일삼는 매체로, 기사를 작성한 J기자는 사실 확인조차 않는 무능력자로 낙인찍혔다. 그러나 J기자는 “심재철 의원실과 직접 통화를 했고 또 의협이 각 의원에게 보낸 관련 공문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했다”며 "의협의 ‘사실무근’, ‘왜곡보도’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J 기자는 문제의 기사를 작성하기 앞서 14일 간사들간의 일정조정이 안돼 법안의 복지위 상정이 어려울 것이란 첩보를 입수, 관련 기사를 17일자로 보도했다. 의협은 기사의 어느 부분이 왜곡 보도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는 J기자의 요구에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의협의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다. 당신이 의원이라면 ‘의협에서 요구해서 상정 보류됐다’라고 얘기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사를 쓰려면 써라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모름지기 언론사의 생명은 신속 정확한 보도이다. 그런데 의협은 메디게이트 뉴스를 왜곡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매체로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우리는 이번 기사와 관련한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의협이야 말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회원들에게 사실만을 말하라.

요사이 의료계에 '뜨거운 감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공익신고포상금제 시행과 처방전, 조제내역서 발행 문제에 이어 진료비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자 의협 집행부가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젠 의료시장 개방문제까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의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정부를 보면 마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는 듯한 성급함 마저 엿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의 현안에 대해 대처방안을 내놓기도 전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다. 의협에서는 이러한 사안들 하나하나가 모두 의료계의 사활이 달린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협이 눈에 띄게 대처한 것은 항의방문이나 성명서 발표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대응수위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늦으면 회원들의 힘을 등에 업기 힘들다. 시의사회의 관계자는 현재 의사협회가 과부하 상태라고 말하며 쏟아지는 정부시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처방전 2매발행 문제만 해도 초기 개원가의 반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의협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여론수렴기구와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액션(action)'이 없는 의협을 두고 개원의 협회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현안이 의협 내 처리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기 위해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경한 행동을 불사하고 있다. 정확한 의견취합과 신속한 노선설정으로 의협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다.

줄어드는 환자들, 높은 임대료 등 걱정만 늘어가는 요즘 개원의들은 표정이 밝지 않다. 최근 서울시내과개원협의회의 설문조사에서도 1일 50명 미만의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80%나 되고, 폐업률도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국의 모든 개원의가 조사대상은 아니었지만 이 같은 결과는 최근 개원가의 심각한 불황을 대변해준다. 그렇다고 손을 묶고 제 발로 불길에 뛰어들 수는 없는 일이고, 어쨌든 개원의들은 사활을 걸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 공동개원이나 집단개원, 이는 상당수 개원의들이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 찾고 있는 방안들이다. 사실 단독개원으로 운영을 해오다 여건이 어려워졌다면 이러한 형태를 고려해 볼 만 하다. 고정지출 비용이 많다면 동일한 진료과나 연계 가능한 ‘내과-소아과’ 등의 공동개원도 가능하다. 또 같은 건물에 다양한 진료과목별 병의원이 모여있다면 이 역시 ‘규모의 경제화’ 달성이 손쉬울 것이다. 그러나 공동개원이나 집단개원도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는 아니다. 오히려 공동개원을 해오다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로 ‘홀로서기’에 나서거나, 집단개원의 시너지 효과만 맹신하다 좌초한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개원상태인 의사들이 이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매년 쏟아져 나오는 신규인력도 문제다. 최근 신규 개원을 앞둔 한 내과 전문의는 “단독개원이 어려워 비용도 줄이고 협진체제의 장점을 살리려고 공동개원을 준비하다보니 오히려 단독개원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병원마저 발길이 뜸한 환자들, 의약분업후 흐트러진 수가체제 등 겉으로 드러난 문제도 적지 않다. 요즘 개원가들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다.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회장 이종욱)가 윤리위원회 강화를 공수표로 날리며 퇴보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의(의장 이채현)는 지난 3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해 “그 사실을 소속지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협기관지인 의협신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공고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 통과시켰다. 윤리위원회는 비위 사실이 있는 회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 경고 ▲ 과징금 ▲ 3년미만의 회원자격정지 ▲ 행정처벌 의뢰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회원의 입장에서 ‘경고’와 ‘과징금’은 무시하면 그만인 유명무실한 징계이다. ‘3년 미만의 회원자격정지’ 또한 의협의 기관지인 의협신보를 받아 보지 못하는 불편함과 의협 회장 선거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행정처벌 의뢰’ 역시 윤리위원회 내부 자체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의협이 행정처벌적인 자율징계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부나 심사평가원에서 이미 결정된 행정처벌에 대해 의협에 사후 통보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의협 윤리위원회가 비위 회원에 대해 실제적으로 구현 가능한 유일한 징계 수단이 “그 사실의 공고”였다는 점에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꾼 대의원회의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퇴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의협의 관계자는 이번 윤리위원회 정관개정안에 대해 “비위 사실이 결정되고 경고 처분을 받은 회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경고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공개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지난 집행부에서 복지부측으로부터 수진자조회결과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그 수가 의외로 많아 놀랐다”고 전하며 “그 수가 많아 모두 의협신보에 게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어려운 사정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윤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회원들에게 권위와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자체 조사반을 구성해서 복지부나 심평원 등 외부의 손에 의해서 회원들의 비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먼저 엄한 처벌을 내리고 외부에 그러한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자정이 아닌가? 의사협회 기관지는 그러한 비위 사실 회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특집호에 호외라도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의료계는 사회에서 ‘허위 부당청구를 일삼는 사기 우범자’로 몰아가는 냉대에 대해 ‘잘못된 의료보험제도’만 찻잔 속의 폭풍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추상같은 벌을 내리는 것으로 거기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것이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환자진료에 전력하느라 심신이 고단한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읍참마속일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의료기관의 허위 부정청구도 적용범위에 넣어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내부자 신고를 권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에 고용된 직원들은 직장 동료나 자기를 치료한 의사의 부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운 좋으면 천문학적인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그러나 허위 부정청구를 막으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선 의사와 환자, 그리고 직장 동료간의 불신이다. 익명의 사람에게 어느 때 고발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 구성원간의 화합을 이루고 인술로 환자를 대하는 일이 가능할까 의문이며, 혹시 그 의사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지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존경심이나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 엄청난 보상금을 제시한 반면 정작 돈과 사사로운 감정에 눈이 멀어 허위 신고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악의적으로 허위 부정청구를 일삼는 극소수의 의료인을 적발해내려고 모든 의사를 용의선상에 올린 것도 문제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지역, 세대, 계층간 갈등으로 혼란스럽다.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서 비롯됐다. 인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불신은 이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핵심 보직인 국·과장급에 대한 새로운 인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주목되는 '사건'에 버금가는 일이다. 복지부 본부 국·과장급 전체와 소속기관 국장급을 대상으로 희망보직 신청을 접수받아 인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일방적 인사관행을 깬 개혁이라고 할 만 하다. 이들 보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포스트라는 점에서 조만간 있을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에 큰 관심을 쏠리게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개혁의지가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이지 않아 내심 실망하고 있던 차에 전격적으로 나온 복지부의 신 인사정책에 자못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번 인사관리개선방안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직위공모제'이지만 더욱더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다면평가제'이다. 민간기업에서나 있을 법한 다면평가제를 중앙부처가 도입한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인사 뒷배경이 돼온 연공서열, 순환보직, 고시기수 등을 파괴하려는 파격적 조치다. 구체적인 다면평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목표관리(MBO) 평가에도 활용하는 방안이라는데 놀랍다. 복지부는 필요할 경우 다면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침내용이 민간기업 형태를 갖출지 여부가 대단히 궁금해진다. 민간기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심리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에서 뒤떨어지는 사람은 가차없이 도태시키는 구조를 안고 가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의 국·과장급 인사는 사실 객관적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채 막후게임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는 비판이 높아왔다. 공무원 사회는 결국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해 직무의 전문성을 높히는데 한계요인이 많았다. 또한 업무에 대한 책임성도 약하고 조직력도 느슨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희망보직제와 다면평가제가 정착되면 보건복지부내에도 자연스럽게 기업의 경쟁구도가 조성돼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직무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공무원도 이제는 주어진 업무만 하려 하거나 창의적 노력없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학벌과 배경 등 소위 '백'이 좋다고 해도 승진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봐야 한다. 아울러 다면평가제에 하급 공무원이 윗 직책을 평가하는 항목까지 포함된다면 이 또한 파격 이상의 충격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일부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상향평가'는 위로 올라갈수록 매너리즘과 권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경계하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다면평가제는 결국 중앙부처의 국·과장급이라는 핵심 포스트에 앉아 있을수록 더 열심히 일하거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중장년 직장인들 사이에 나돌고 있는 '사오정'(사십오세 정년)이나 '오륙도'(오십육세에 남아 있으면 도둑놈) 등의 섬뜩한 말이 이제는 복지부 공무원들에게도 예외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게 됐다. 인사고과에서 뒤떨어져 후배보다 승진에서 밀린다면 사오정이나 오륙도를 스스로 선택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업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정부부처중 가장 '복지부동'하는 대표적 부처로 꼽혀왔고 복지부내 공무원들도 이에대해 스스로 수긍해 온 일면이 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제 이러한 구태로 업무를 봐서는 절대 버티기 어려운 인사개혁 태풍의 한 중간에 서 있다. 아무리 민생현안이 즐비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업무들이라고 하지만 복지부 공무원들이 소위 '줏대'를 갖고 확실한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버티기 어려운 직장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번 신 인사시스템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발전시킬 기회이자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호기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마인드 정립이 필요하다.

세미급 병원의 도산율이 심상치가 않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93개 병원이 도산해 사상최고의 도산율을 기록한 것은 의약분업 이후 굴절돼온 국내 의료질서의 왜곡현상을 반증하는 단초다. 특히 100병상 미만 병원의 도산율이 16.3%에 달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붕괴라고 할 만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중·소 병원들의 연쇄도산은 의료수급의 축인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적정 분산과 수급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중·소병원의 붕괴는 결국 환자들이 보다 다양하고 저렴하게 받아야 할 진료혜택을 점점더 곤란하게 하는 일이다. 또한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도 외국자본의 무차별 공격을 막아내기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임에도 틀림없다. 외국자본 침투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특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소병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진료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환자 서비스를 강화한 일부 병원들은 사상최고의 도산율을 기록한 작년에 오히려 사상최고의 흑자를 낸 것이 이를 반증한다. 병원들의 부도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쳐 의약품유통질서를 혼돈속으로 뻐져들게 하기도 했다. 중·소병원들의 대량도산은 이처럼 병원계, 의료계, 약업계 등 전반에 모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소병원이 대형병원 및 의원과 함께 공존하지 못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문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의료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의료질서는 중·소병원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대형병원, 중·소병원, 의원 등에 골고루 적정 배치되는 것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분업이후 의료인력은 개원가로 집중되는 왜곡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특정 진료과가 인기를 끌어 정작 환자치료에 중요한 진료과에는 의사가 모자라는 사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중·소병원이 바로 선다면 개원가로 빠져나간 많은 의사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는 중·소병원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채비율은 이미 252%에 달해 대다수 병원이 사실상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국 병원의 약 29.3%에 해당하는 26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진료비 압류액도 무려 1조원에 달했으니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을 알만하다. 정부가 병원협회에서 제안한 병원경영활성화 대책을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적당히 흘려버리지 말고 숙고해야 할 이유다. 활성화대책중 의원, 병원, 대학병원 등의 기능분리 방안과 전문병원제도 육성방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우선 채택과제라고 여겨진다. 중·소병원들 스스로도 환자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영에 도입하고 개혁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지원에 앞장서고 병원은 뼈를 깍는 개혁으로 위기극복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해 보겠다.

요사이 스포츠 일간지들의 취재열기때문에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연예인 서세원씨가 입원한 한양대병원은 몰려드는 기자들과 취재열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병원측은 검찰조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공세와 진료시 따라붙는 기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12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자들이 서씨의 주치의인 오성훈 교수에게 축구의 대인마크(?)처럼 따라붙으며 서씨의 몸상태에 대한 질문을 넘어 검찰조사에 관련된 질의까지 해 옴에 따라 오교수가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다며 진료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서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처럼 보도하여 오히려 후속기사 취재열기를 부추겨 병원의 진료권 확보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병원측은 명백한 사실 왜곡 보도라며 비판했다. 환자치료에 방해가 될 만큼 경쟁적인 취재를 했으면서도 결국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로 기자회견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일부 스포츠지들은 '누워서 침뱉기' 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