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내일이면 복지위 국감이 막을 내린다.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을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떠오르던 상념들을 두서 없이 늘어놓으려고 한다. 국정감사 기간은 대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에게 선거철을 제외하고는 가장 바쁜 시기에 속한다. 특히나 내년 총선에 지역구 출마를 염두하고 있는 몇몇 의원들의 경우는 그야 말로 사활을 걸고 국정감사에 뛰어들었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적어도 기자의 눈에는 보기 좋은 모습이다. 정책을 비판, 감시하고 언론이 미처 주목하지 못 했던 어두운 일면을 날카롭게 고발하는 의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특히나 보건복지위원회와 같이 웬만해서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힘든 민생현안들에 몰두하는 의원들의 노력은 국민들의 가슴속 한 켠에 자리잡은 정치에 대한 염증을 씻어버리기에 부족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국감에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일부 국감 자료들의 엄밀성과 균형감각이었다. 물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한 건’을 터뜨려, 매체에 의원의 ‘이름 석 자’가 오르내리게 하는 것은 욕먹을 일이 결코 아니다. 그것이 탁월한 국감활동으로 인한 것일 경우 그것은 그들이 가져가야할 정당한 전리품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공법(正攻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얄팍한 편법에 의한 것일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한 때 시선을 끌기 위해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특히나 ‘엄밀하지 못한 통계처리’, ‘사실의 이면을 감춘 교묘한 수사적 표현’, ‘사회적으로 질시의 대상이 되기 쉬운 특정 계층을 희생양으로 삼기’ 등의 눈속임은 순간적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제 무덤을 파는 행위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며 정확한 눈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들의 어설픈 ‘꽁수’들을 아주 오래 기억한다. 결국 자신의 정치생명을 갉아먹는 행위일 따름이다. 어찌 됐건, 20여일의 빡빡한 일정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뛰어온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에게 진심 어린 갈채를 보내주고 싶다. 부디 앞으로 1년여를 남겨둔 국민들의 '심판대'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양심과 균형감각을 지켜낸 의원들, 그리고 최선을 다 해 뛰어온 의원들이 응분의 보답을 받기를 바래마지 않는다.

최근 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비가 10억이라는 보도에 기존 심평원의 삭감이 정당하다는 반응을 보여왔던 시민단체들이 급여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했던가,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시민단체들이 여지껏 건보재정 확충과 도덕성을 이유로 의사들의 급여청구를 부당허위청구로 의심해 왔던 것이 바로 그네들 아니었던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사회가 의사들이 삭감을 우려해 소신진료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그저 한낱 의사들의 이권을 챙기기로만 흘려 들었던 것은 아니었던가를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혈우병 환자와 같이 초기에 고가약 처방과 소신진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우리나라 진료현장에서는 삭감 때문에 함부로 고가약을 쓸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병이 애매한 환자를 진료할 때면 삭감이 되지 않는 최소 진료냐 삭감우려가 있는 최선의 진료냐의 사이에서 의사는 갈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환자들은 건강보험 재정부실에 따라 경제적인 치료밖에 받을 수 없는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진료를 받고 더 좋은 약을 처방받길 원한다면 진료한 의사의 급여삭감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발목을 잡혀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에 대해 외면해야 하는 것인가. 한 혈우병 환자의 어머니는 "효능이 있는 고가약을 곧바로 쓰지 못하고 효과없는 권장약 투여로 치료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보며 부모로써 속이 새까맣게 탔다"며 "삭감때문에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도 심평원의 눈치를 보기보다 소신있게 진료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료계의 현 상황을 알지 못하던 환자들도 자신들이 직접 겪고 느낀 후 일선 진료현장에 대해 의사들과 공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들에게 공보험이 제공하지 못하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4일 권용진 부대변인은 한 방송 토론회에서 "이젠 우리나라 근본적인 의료체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민감보험도입으로 의료기관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보험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까지 억지로 커버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보완적인 측면에서 민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정서로 볼때 이 또한 돈을 더 벌기 위한 의사들의 '꾀'로 치부하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에 대해 간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의사들의 진료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며 곧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자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정부와 시민단체는 올바른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의료계도 허위청구로 인한 삭감을 줄이고 자구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고 사회복지예산을 올해 보다 9.2% 증가한 1조여원으로 발표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사회보장예산확보를 위한 연대’는 여기에 대해 즉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연대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OECD 30개국 중 29위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꼴찌이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이라크 파병으로 1조4천억원을 쏟아 부으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이은 대외 정책 실패에 따른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 위상 추락 과정과 부시의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에 대한 실익은 논외로 하고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어느 나라 국민도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성이 형편 없는 복지 후진국에서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국의 1년 복지예산 1.4배에 달하는 돈을 남의 나라 전쟁에 바치는 것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8년 만에 당기일지언정 8천9백76억원의 순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누적수지 적자도 지난해 2조5천7백16억원에서 1조2천3백44억원으로 52%가량 줄어들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러한 추세라면 애초 예정됐던 2006년보다 앞당겨 빚잔치는 물론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 흑자에 대해 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 절감대책에 힘입은 것으로 원래 ‘의사들에게서 빼앗은 돈’이니 만큼 금년 수가에 반영할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작년과 금년 공단의 '가렴주구'로 보험료 납부가 전례 없이 99% 이상 거치는 등 보험자의 보험료 납부로 당기 흑자가 가능했던 만큼 수가 인상은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도 수가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재정이 완전 흑자로 돌아서야 고려해 볼만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흔히 왜곡된 의료현실의 근본 문제가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악순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이 적게 부담하는 만큼 보험혜택을 적게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의사의 입장에서도 수가가 낮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교과서적인 진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기대하는 수가 현실화와 이른바 ‘의권’은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2000년 의료계 대투쟁 이후 대한의사협회도 이러한 자기 반성 속에서 ‘국민을 위한 열린 의협이 되겠습니다’를 플래쉬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의협내 신설된 부서가 사회참여이사, 대외협력위원회 등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시민단체에 대해 ‘시민 없는 시민단체’요 ‘정부의 홍위병’이요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극단적으로 ‘빨갱이’로 매도하며 배척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리가 어용 시민단체에 대적할 시민단체를 만들자’는 엉뚱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 말이 엉뚱한 이유는 의료계가 만드는 어떠한 형태의 단체이든 고립된 ‘꼬마 의사단체’이거나 시민을 고용한 ‘어용시민단체’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듯 시민단체 스스로 관성에 빠져 정부 못지 않은 관료화와 권력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러한 시민단체 속으로 적극 가입하여 녹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들 속에서 토론과 치열한 논쟁과 서로 깨지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현실 가능한 밑그림이 나올 수 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의사의 전문지식은 주장과 활동에 있어 보다 정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일지라도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좋든 싫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이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마주 앉아 수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한표를 행사하는 동격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실태이다. 의료계가 혹여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크게 오판하는 것이다. 이익단체에서 로비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로비의 대상은 국민이어야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단기 효력 외에 더 큰 로비의 악순환 고리속에서 의료계는 특히 민초의사들은 이용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제 시민단체 안에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이른바 ‘의권’은 없다. 그러나 제 밥그릇만 챙기기 급급한 의사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국민들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목소리 낼 수 있는 의사회로 성숙할 때 ‘의권’은 있다.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된 힘 있는 목소리로 정부에 올바른 의료정책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화중 장관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트려 오히려 국민들에게 손해가 돌아갈 것이란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되자 "현행 선택적용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전 업무보고에서 "11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건강보험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하겠다"던 말이 하루도 안돼 '철회'로 뒤바뀐 것이다. 김 장관 발언 이후 포괄수가제 시행을 둘러싸고 지난 몇 달간 계속되던 치열한 의-정 갈등은 의협의 완승으로 끝을 맺을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승리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내달 1일 열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라는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건정심이 포괄수가제 최종 향배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복지부로서도 94년 제도논의가 시작된 이후 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벌이는 등 요양기관 당연적용을 위해 10년을 준비해온 정책을 장관 말 한마디에 갑자기 철회할 수는 없는 궁색한 입장이다. 철회할 때 하더라도 모양을 갖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대표들 장관의 발언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장관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의료계 안팎에서는 장관의 철회 발언에 대해 정치적인 것이냐, 정책적인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등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진위가 명확치 않은 것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의료계는 이날 건정심 결과가 자칫 장관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면 안된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이끌어내는 것이 향후 의협의 과제다. DRG 당연적용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단체 독감백신 덤핑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일반 개원가에서는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에 접종하는 반면, 5천원,6천원하는 덤핑백신접종이 이곳저곳에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두해 이어져 온 상황이 아니지만 바라보는 개원가들의 답답함은 어느덧 어떤 내과 개원의의 표현처럼 '만성'이 되어가는 것 같다. 교회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독감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아줌마들의 본능적인 '무조건 싼곳으로 몰리는 근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은행에서 고객서비스차원의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 이제는 어떤 형태의 독감백신 접종 서비스가 나올지 궁금할 정도이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현상을 알고 있기는 하나, 별 다른 제재책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고'하지 않을 뿐 그 누구든 의료진과 함께 보건소장에게 신고만 하면 단체접종이 가능하다며 '덤핑단체접종'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치등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단체접종을 실시하면 위법이지만 영리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역 백신접종이 상품화 할만한 의료행위밖에 안 되는 것일까? 독감백신을 비롯한 모든 백신은 정확한 진찰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한 소아과 개원의는 "이같은 일이 계속 있어왔지만 그 누구도 위험성을 제기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제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흔히 말하는 '안전불감증'이 독감접종에도 적용되는 듯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흔히 말하는 단체접종자 중 누군가 한번 잘못돼야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자조의 목소리도 내뱉었다. 그네들의 서비스정신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의료행위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누군가의 말처럼 '의료사고'가 터지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의료계에 제3의 의학이라 불리는 '고암의학'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일반인은 물론 의사들 사이에서도 생경한 '고암의학'은 그것을 연구하는 한 의사에 의해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지면서 새로운 의학에 대한 접근방법 논란이 불붙는 계기가 되었다. 고암의학 연구자들의 기존 양방치료의 개념을 뒤집는 완전히 새로운 의학으로 약물없이 치료효과가 극명하다는 設은 이를 처음 접한 동료 의사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완전 엉터리가 아니면 경이로운 발견, 둘중의 하나"라며 "어떠한 근거로 주장하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의사들은 고암의학의 원리가 대체 무엇이냐, 임상근거는 있느냐 등의 의혹들에 대한 답변을 원했다. 이에 기자는 '고암의학'이라 불리는 가설에 학문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증명할 임상증례를 취재하고자 협조를 구했으나 관계자의 답변은 입증자료는 충분하나 의사협회의 주목을 이끌어 낸 후 취재에 응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고암의학이 진정 빗장을 풀고 의사사회의 주목을 받고자 한다면 '현재 의료계의 위기를 벗어날 길'이라고 한 표현은 오히려 고암의학의 학문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동료의사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관계자는 고암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들이 주장하듯 진정 독보적인 민족의학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국가의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고 국민보건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으로서 과학적 입증방법에 의해 도출된 연구결과와 임상증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고암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들도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기초로 한 현대의학을 전공했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혹여 의료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냉철한 시각을 가지지 못한 채 고암의학을 알린다면 실제 대성할 수 있는 학문이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사이비 의료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일부 의사들은 이미 고암의학에 대해 말도 안되는 가설이라며 임상 예수 통계수치를 내놓으라는 주장과 함께 임상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의술을 서로 시험해보자는 성급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고암의학을 배우려는 의사들을 장사속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라며 아예 외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고암의학을 처음 소개한 글에 대해 "세상의 잣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극도의 오만과 정신적 맹신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가 세계를 놀라게 할 괄목할 만한 의학을 발굴했다면 세상을 우리들의 잣대로 보고서 강요하기 이전에 먼저 세상의 잣대로 스스로에 대한 검증을 거친후 설득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전문의는 우리나라 의사들에 의해 고암의학이라는 새로운 의술이 발표돼 효과가 있다해서 정설로 인정받기 전 성급한 보편화는 위험성이 따르지만 이 새로운 이론을 검증도 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비판만 해서도 안된다며 이 문제를 주목하면서 조용히 지켜보는 자세가 옳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논란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새로운 의학에 대한 마인드를 검증하고 의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암의학이 과학적인 타당성이 입증되기도 전에 성급한 이목끌기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가능성이 사이비 의술로 매도돼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號는 5월 2일 출항의 돛을 올리고 9월로 만 4개월의 항해 동안 복지부의 처방전 2매 발급 문제, 공단의 영수증 발급문제, 심평원의 감기 전산심사, 부패방지위원회 내부 고발자, 또한 현안인 포괄수가제 등 연일 격랑 속에서 요동치면서도 암초에 걸려 전진하지 못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 중 감기 전산심사만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료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추후 문제점이 있으면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고 의협은 주장하나 문제 해결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소위 ‘국민들에게 붕어빵 규격 진료를 강요하는 전산심사’ 자체를 반대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선시행 후보완에 의료계가 합의해 준 꼴이다. 선시행 후보완에 합의해주고 의료계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의협 집행부 협상력에 문제가 있다. 감기 전산심사를 제외한 문제들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언제든지 현 집행부와 무엇보다도 진료현장의 회원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암초들이다. 설상가상으로 IMF 이후 최대의 장기 불황으로 경기마저 안 좋아 힘차게 함께 노를 저어 헤쳐나가야 할 선원들은 빈속에 멀미하고 있으니 선장과 참모들은 다급해졌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선장은 2000년 처절한 전투 경험을 치른 백전노장 경력과 2001년 선원들에 의해 중도 하차 당한 명예 회복을 동시에 외치며 키를 다시 잡은 선장이기에 그 부담감의 무게는 더욱 컸을 것이다. 의협은 6일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정부가 ‘사회주의식 의료제도인 포괄수가제도(DRG)를 전면 강제 시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내달 대구에서 전국 시군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현 집행부는 소위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날려보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에 ‘DRG’ 스티커를 붙이고 지난 달 29일 전국 반모임 개최 점화를 시작으로 1일 김화중 복지부 장관 간담회, 6일 시도의사회장 회의, 내달 11일 대구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로 이어지는 투쟁 도화선을 설정한 듯 하다. 그러나 DRG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다 앉혀 현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진행하다 여차하면 세 과시에 힘겨루기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미약해 보인다. DRG에 당장 11월부터 적용 받는 입원 중심 외과계와 장차 적용 받을 수도 있으나 당장은 심각하지 않은 외래 중심 내과계의 입장이 달라 모두 모두 함께 양손에 DRG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장렬히 돌격하기에는 과간 이해관계가 다르다. 특히 의료계 투쟁의 현실적인 물리력일 수 있는 전공의와 병원의사를 공급해 주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병원협회와 의협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의협 집행부는 “DRG는 투쟁의 점화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의약분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사회주의 의료정책이고 그 최대의 피해자인 국민들을 위한 투쟁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모두 그렇게 외쳐야 그나마 힘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제약이다. 오는 11월은 DRG가 시작되는 달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모여 내년 수가계약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수가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사상 처음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발생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흑자난 재정을 수가인상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년 4월은 총선을 앞두고 있다. 내달 11일 전국의사 대표자 DRG 반대 궐기대회가 11월 수가계약과 내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결코 길지 않은 이른바 ‘투쟁 로드맵’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의 제1차 전국의사 반모임 뒤 개원의들은 이구동성으로 “폭발직전의 상황이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포괄수가제 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의료계의 숨통을 조이는 독소조항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맞서 싸우지 않으면 의사는 정부에 철저하게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 일색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에는 토의 의제 보다는 생존권을 사수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절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한 개원의는 “상황이 의약분업 투쟁시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한다”고 분개했다. 그는 의권은 땅에 떨어지고, 정부는 의사를 도둑으로 몰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현 상황은 왜 의대를 진학했나라는 회의감마져 갖게 한다고 했다. 개원가는 현재 환자가 평균 30% 가량 줄어드는 등 최악의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환자가 급격히 줄다보니 일평균 ‘15명 진료’, ‘30명 진료’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기도 한다. 경영이 어려워 부업으로 눈을 돌리는 개원의들도 허다하다. 최근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개원가의 상황과 관련한 여러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의사 면허만으로 호의호식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수 있는 수치들로 가득차 있다. 때문에 개원가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등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치는 꼴”이라고 발끈 한다. 한 개원의는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다"라며 "의사들은 무조건 개혁대상이라는 발상부터 고치지 않으면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는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환자의 감소, 심평원의 마구잡이식 삭감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진료권 훼손을 회원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개원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전문가집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제2의 의료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복지부 간에 이뤄진 전문종합요양기관의 DRG 조건부 수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병협과 대한의사협회가 각기 병원과 의원이라는 종별 요양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이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병협은 병협 나름대로 병원을 대표한다는 취지 아래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여념이 없고, 의협은 모든 의사를 대변한다는 크나큰(?) 대표성만큼이나 대의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극명하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DRG 조건부 수용이라는 고육지책은 어찌보면 의료계의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점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의료계 전반을 대하는 복지부의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수년간의 시범사업과 본 사업 시행 후 이미 DRG 전면시행 의지를 밝힌 복지부가 굳이 3차 의료기관의 경우만 조건부 수용을 허락한다고 한 점은 아무래도 이치에 맞질 않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협이든 병협이든 이제 복지부와 협의나 협상이 아닌 ‘로비’를 펼쳐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씁쓸해했다. 실제로 병협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업무를 위탁받게 된 것도 병협이 그만큼 대화창구를 유연하게 가져갔기 때문이 아니냐고 평가했다. 의협은 DRG에 대해서 줄곧 적극 반대의사만 고집해왔으며 그만큼 복지부에 압력행사만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제 말 잘 듣는 병협에만 사탕을 물려주고 그렇지 않은 의협에게는 강경일변도로 나간다는 뜻인가. 애초 의료기관평가만 해도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보건산업진흥원을 위시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방향을 무게를 두었고, 병협이 자체적으로 의료기관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제출했을 때도 수용하지 않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왠말인가. DRG 추진이라는 큰 목표를 앞에두고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봐주고 넘어가겠다는 의도에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두고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특별히 치적을 쌓을 것이 없다보니 DRG만이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가 짙다고 꼬집어 말했다. 복지부가 의료계 전반을 다루는 태도가 이러하다면 국민 입장에서 아무리 보건의료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간다한들 합당한 명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정부 협상이 됐든 투쟁이 됐든 의료계 스스로가 단일 창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복지부의 지적도 병협이나 의협을 똑같은 위상에서 대하고 서로의 주장을 공평한 수준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말뿐인 고민에서 시작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병협이 주장하고 있는 병상수 축소 문제에 있어서도 1,2차 의료기관이 공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1차진료의 기능을 구분하기는커녕 병협이나 의협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뒷전으로 물러서는 태도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이는 또 복지부가 굳이 의협이나 병협 등의 단체의 존재성에 대해서 겉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을 협의해야만 하는 시기에 합당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계 내부적으로나 의료계와 국민 전체를 대립양상으로 몰고 가는 복지부의 행보는 지금이라도 복지부동이 아닌 치열한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성의있는 자세로 바뀌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