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재정號는 5월 2일 출항의 돛을 올리고 9월로 만 4개월의 항해 동안 복지부의 처방전 2매 발급 문제, 공단의 영수증 발급문제, 심평원의 감기 전산심사, 부패방지위원회 내부 고발자, 또한 현안인 포괄수가제 등 연일 격랑 속에서 요동치면서도 암초에 걸려 전진하지 못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 중 감기 전산심사만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료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추후 문제점이 있으면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고 의협은 주장하나 문제 해결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소위 ‘국민들에게 붕어빵 규격 진료를 강요하는 전산심사’ 자체를 반대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선시행 후보완에 의료계가 합의해 준 꼴이다.

선시행 후보완에 합의해주고 의료계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의협 집행부 협상력에 문제가 있다.

감기 전산심사를 제외한 문제들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언제든지 현 집행부와 무엇보다도 진료현장의 회원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암초들이다.

설상가상으로 IMF 이후 최대의 장기 불황으로 경기마저 안 좋아 힘차게 함께 노를 저어 헤쳐나가야 할 선원들은 빈속에 멀미하고 있으니 선장과 참모들은 다급해졌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선장은 2000년 처절한 전투 경험을 치른 백전노장 경력과 2001년 선원들에 의해 중도 하차 당한 명예 회복을 동시에 외치며 키를 다시 잡은 선장이기에 그 부담감의 무게는 더욱 컸을 것이다.

의협은 6일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정부가 ‘사회주의식 의료제도인 포괄수가제도(DRG)를 전면 강제 시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내달 대구에서 전국 시군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현 집행부는 소위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날려보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에 ‘DRG’ 스티커를 붙이고 지난 달 29일 전국 반모임 개최 점화를 시작으로 1일 김화중 복지부 장관 간담회, 6일 시도의사회장 회의, 내달 11일 대구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로 이어지는 투쟁 도화선을 설정한 듯 하다.

그러나 DRG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다 앉혀 현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진행하다 여차하면 세 과시에 힘겨루기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미약해 보인다.

DRG에 당장 11월부터 적용 받는 입원 중심 외과계와 장차 적용 받을 수도 있으나 당장은 심각하지 않은 외래 중심 내과계의 입장이 달라 모두 모두 함께 양손에 DRG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장렬히 돌격하기에는 과간 이해관계가 다르다.

특히 의료계 투쟁의 현실적인 물리력일 수 있는 전공의와 병원의사를 공급해 주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병원협회와 의협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의협 집행부는 “DRG는 투쟁의 점화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의약분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사회주의 의료정책이고 그 최대의 피해자인 국민들을 위한 투쟁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모두 그렇게 외쳐야 그나마 힘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제약이다.

오는 11월은 DRG가 시작되는 달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모여 내년 수가계약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수가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사상 처음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발생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흑자난 재정을 수가인상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년 4월은 총선을 앞두고 있다.

내달 11일 전국의사 대표자 DRG 반대 궐기대회가 11월 수가계약과 내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결코 길지 않은 이른바 ‘투쟁 로드맵’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