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보건복지분야 특별 보좌관으로 위촉됐다는 소식이다. 특별 보좌관은 효율적인 국정운영하도록 관련분야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시로 자문역할을 하는 직책으로 종전에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으나 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청와대는 김 특보가 대한간호협회장, 복지부장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특정 이해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조화를 바탕으로 보육업무 이관, 담배값 인상, 보건의료단체간의 갈등 중재 등 현안 과제를 무난히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또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대인관계가 넓을 뿐 아니라 탁월한 전문성과 조정력 및 친화력을 겸비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특보의 발탁이 약대 6년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보건의료계 갈등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특보는 복지부장관 퇴임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약대 6년제 안에 대해 한의협과 약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보건의료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그런 그가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자문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약대 6년제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약대 6년제를 간절히 원하는 복지부와 약사회 입장에서 보면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겠지만, 의협으로서는 또다른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 특보가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약대 6년제는 설득력 있는 명분 없이 합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의사와 한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직능이 제외됐고,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될 국민들조차 참여하지 못한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찬 총리를 비롯해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데 대해 다행으로 여기고 있으나 김 특보가 다시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된다면 상황은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약대 6년제 추진과정에서 한 교육부 관리는 이런 말을 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논리에 의해 졸속 추진된 잘못된 정책은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온다. 그래서 정책 추진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백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약대 6년제가 국민건강과 약학의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일이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하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다. 이해 단체의 반발 여부를 떠나 과연 국민을 위해 어떤 길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오판은 한번으로 족하다.

최근 대법원의 속칭 ‘보라매 판결’을 두고 의료계의 반응이 뜨겁다. 의료계 단체들은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사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료법학회는 “치료비 부담이나 치료 결과에 대한 부담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2, 3의 보라매병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며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지음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한 상태나 보호자의 사정에 대한 이해 없이 생명과 치료를 이론적 해석에만 급급해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목소리 중 공통된 것 중 하나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보라매 판결을 통해 의료계는 의료의 문제에 한해서는 돈이 없어 삶과 죽음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 역시 불가피한 선택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간보험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의 발언은 충분히 이해될 만하다. 의료는 생명을 살리는 인술이다. 생명을 살리는 인술은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의료의 산업화 주장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의료를 시장과 자본에 맡기는 민간보험 도입에 앞서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는 현행 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2, 3의 보라매 의사가 없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여성들이 자주하는 착각 중의 하나가 처음 만난 남자가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상대방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자신을 좋아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한국식 성형수술을 배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연착륙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저렴한 인건비와 가격을 내세워 언젠가 한국에 개원, 자신들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한마디로 기우에 가깝다. 중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한국의 의료시장 자체를 그리 크게 보고 있지 않다. 자국에는 수십만의 환자 수요가 있는데 그들을 놔두고 굳이 한국에 와서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혹시 병원 전체가 한국으로 진출할 경우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말이다. 중국의 성형외과 의사 곽지위(여, 38)씨는 한국의 성형수술에 대해 "중국에서는 한국식 성형수술을 이미 하나의 전문분야로 인정하고 있다"며 "중국의사들이 시술하는 중국식 성형수술과 한국식 성형수술의 분류가 나눠진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회가 닿는다면 한국에서 시술하고픈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곽씨는 "한국으로 가서 한국식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환자수요가 적을 것이고 경쟁이 치열할 것은 충분히 예견된다"며 "중국에서의 수요가 더 많으며 중국식 미용정형 또한 그리 뒤쳐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의사들의 또다는 오해는 중국에 가면 무조건 시험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국에 진출한 의사들에 따르면 중국정부 상위법에는 외국의사에 대해 행의면허를 발급한다는 규정자체가 없다. 즉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은 연방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중앙정부에서 의료시장에 대한 완전개방 형태를 취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자신의 지역은 진출을 원하는 의사들에게 행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북경에서는 시술에 대한 임상경험을 오럴테스트로 행의면허 시험을 치르는가 하면 상해는 아예 행의면허 시험 자체가 없다. 심지어 중국의 외진 도시에서는 미용실에서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국에 대한 정보는 여지껏 많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중국에 진출한 의사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쉽게 맹신하지 말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주장한다. 중국은 도시마다 구마다 정책이 다르며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 공무원과의 '&44876;시', 즉 인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 한국의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는 것도 '&44876;시'에 따라 1년이 걸릴 것이 3개월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나 '&44876;시'를 유지하려면 많은 자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의사들을 노리는 브로커나 사기꾼들도 극성이다. 서울의대 출신의 한 의사가 중국에 출장진료를 알선하고 선수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원내원으로 진출했으나 모병원의 중국인 파트너가 배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무쪼록 중국진출에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복지부 장관 자리를 두고 논란을 벌인 여권 실세들에게 '허섭 스레기 취급말라'는 자극적인 쓴소리를 마다치 않았던 안명옥 의원이 이번엔 달콤한 당선 축하 메세지를 보내 화제다. 안명옥 의원은 "김근태 장관이야말로 빈곤문제 해소, 보건의료 선진화, 국민연금 개혁,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난마처럼 얽혀있는 보건복지 현안들을 소신있게 풀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며 신임 복지부 장관을 한껏 추켜세웠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재직동안 강력한 비판과 충실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김장관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매몰차고 냉정하게 충고하고,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올바른 길이라면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돕고 또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안 의원의 행보는 뱉었던 말을 멋지게 주워담으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언론플레이에 멋지게 성공한 것. 이 외에도 안명목 의원은 국회 개원전부터 활발한 바깥 나들이(?)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안 의원은 17대 국회의 법적인 활동이 개신된 둘째날인 지난 달 31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 첫 발의였다. 안 의원은 또 지난 6월20일에는 일본 자위대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안 의원은 방송사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기회가 되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성급히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행동도 보였다. 정치인과 언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언론플레이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다만 그것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비춰지거나 거부감을 느낄만큼 자주여서는 곤란하다. 국회에서 진정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고, 그 결과가 자연스레 국민에게 알려지고 평가받는 것이 더 의미있지 않을까 한다. 공개 서한보다는 숨은 노력을 더 강조하고 싶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약대 6년제 시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집행부 즉각 사퇴까지 회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의협 권용진 대변인의 언행은 여러 모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닮아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본인 명의의 22일 성명서를 통해 일반 회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비화를 밝히며 약대 6년제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장 회장은 “작년 9월부터 의협 회장 및 집행부에게 의협과 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강력 대처해야 된다고 본인이 여러 번 건의했고 지방에 다니면서 전국내과시도 모임 때마다 여러 번 역설도 했으나 의협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이러한 음모에 대한 설명을 무시해 버리고 공부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을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냐고 하며 일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벌써부터 다급하게 생각한 한의사협회에서 비공식 루트로 본인에게 의협과 공조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으나 의료일원화를 앞두고 자존심 상하게 한의사협회와 어떻게 공조를 하느냐 라고 하며 또다시 묵살했다”며 “답답한 마음에 본인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상임이사회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결국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 “공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성명서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린다”며 “장동익 회장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또한 “조직전체에 심각한 오해와 심려를 끼칠 수 있어 집행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고 경고했다. 권 대변인은 그러나 ‘내개협 성명서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없이 오히려 장 회장에게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만 윽박질렀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도 고 김선일씨의 피립 여부를 묻는 AP통신으로부터 제대로 자체 조사도 해보지 않고 ‘정부의 공신력’까지 들먹이며 AP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혀라”, “진실을 안 밝히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는 따위의 으름장을 놓다가 결국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극한 불신을 불러왔다. ‘조직전체의 심각한 오해’와 ‘정부의 공신력’을 들먹이는 대목이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표현은 판에 빼어 박은 듯하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자세한 경위를 밝히라는 회원들의 질타가 빗발치자 자신의 글을 슬그머니 지웠다. 내개협 장 회장 역시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에게서도 내개협 장동익 회장에게도 일반 민초회원들은 안중에 없는 대목임을 읽을 수 있다. 의협 회원들이 약대 6년제 시행의 부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 대처를 의협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 묵살됐다는 의혹이 역시 공인의 입을 통해 제기됐다면 고 김선일씨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듯이 의협도 여기에 대한 진상을 가리는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변인의 언행은 사견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의견일 수밖에 없다.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약대 6년제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한 23일에도 의협 사이트에는 각 지역의사회와 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랐다. 이들은 각각 발표한 성명에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의협은 무엇을 했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앞으로라도 확실한 투쟁으로 반드시 약대 6년제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는 사양한다고 했다. 이번에 한의사회와 약사회가 의협을 배제한 채 전격적으로 약대 6년제에 합의한데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복지부에 있을 것이다. 약대 6년제를 참여정부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놓고 관련 이해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왔기 때문이다. 또 공조를 제의해놓고 의협을 ‘왕따’시킨 한의협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의협도 지금까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논의가 시작된 후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지난 4월 한의협과 공동으로 의견서를 발표하고, 장관이 막판 밀어부치기에 나선 이달 초 약사회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자료를 발표한 것이 표면적 대응이었다. 정작 지난 20일 두 단체장이 시내 모처에서 합의를 이루고 이튿날 복지부에서 장관이 입회한 가운데 합의서에 사인하고,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를 공식화할 때 의협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약대 6년제가 직능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신중을 기해 대처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 합의문이 발표되고 각처에서 의협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부랴부랴 긴급상임이사회와 긴급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어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합의문에 도장이 찍히기 전에 일치감치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됐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사태와 관련 정부의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를 회부할 뜻을 피력했다.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강제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물론 현재까지 직권중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여론이 악화되면 언제든 회부할 수 있다는 태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김 장관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병원 파업과 관련 노조의 전투성을 비판하고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이 있는 만큼 공공성이 훼손 되면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있다면 정부가 직권중재등을 통해 직접개입하겠다는 의지다. 일부에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부추기기도 한다.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부문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데 문제는 정부의 개입방식이 지나치게 유아적인 1차원적일뿐 아니라 정작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5일제와 관련한 법안만 만들어놓고 시행일시에 따른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병원노사가 주5일제를 풀기 힘든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이다.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한 것도 정부이고, 병원산업의 모순적 구조를 정착시킨 장본인도 정부이다. 보다 확대하면 공공의료 30%확충 공약을 무시해 국민들이 누구나 받을 수있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혜택을 저버린 것도 정부이다. 정부가 얼마나 어떠했으면 노조가 나서서 임단협에 정부 10대 요구안까지 냈겠는가. 이런 원죄를 안고 있는 정부가 병원산업의 파업에 단기적 처방이 될런지도 의문인 직권중재만 운운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는 현 병원파업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개입이 되어야 한다.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정비, 공공의료 확충 공약 이행, 더 나아가 노동자가 두렵지 않은 복지체계 구축까지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어린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 회초리만 들어서는 안된다. 순간 회초리로 잠시 울음을 그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어디 아픈데가 없는지, 밥은 먹었는지, 변은 괜찮은지 울음의 원인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매를 든 당사자가 밥을 안 줬다든지, 기저귀를 안 갈아줬다든지 하는 잘못도 들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국 부모와 아이 모두 방긋한 웃음을 짓게 하는 길이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이다. 아주 가끔 화가 날때라던가, 신경이 날카로울때 이 원칙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 원칙을 준용한다. 평범한 국민들도 그러할진데 정부는 배를 곯아 우는 아이에게 아직도 회초리만 휘두르며 울지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시·도 약사회가 최근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히며 강력히 추진하고 나섰다. 각 단위별 약사회는 경질환 제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내용을 필두로 일선 개국가의 경영난에 숨통을 틔우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연고, 안약 하나 사는데 처방이 왜 필요합니까?”라는 문구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고 국민들에게 굳이 처방전이 없어도 가벼운 질환의 경우 치료가 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 이에대한 의료계, 그리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피부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약사회의 행동에 맹폭격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능간 이기주의, 즉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을 벗어나 생각해본다. 분명 의약분업을 고수하고자 노력해 온 약사회에서 의약분업의 가장 큰 틀인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이를 조제함으로써 소비자 즉 환자들에게 안전성을 보장받게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분업의 취지를 더욱 확고히하기 위해 ‘처방전검토위원회’를 약사회 내에 설치하고 분석 작업에 돌입한 것이 약사회이다. 어떠한 약이든 통제없이 사용했을 시 부작용의 여지는 충분하며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도입한 것이 의약분업이다. 그것이 어느정도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일반의약품일지라도 부작용의 여지가 충분함은 약사회 또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굳이 처방을 받으러 가야하냐’는 뉘앙스의 문구는 의료계의 반발과는 상관없이 대국민 인식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점 또한 약사회 내지르기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국가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재고의약품에 휘청거린다는 점은 누누이 들어 알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종속된 전문의약품의 판매보다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더욱 더 큰 의미로 일선 약국에 작용하리라는 점은 상식이다. 서로의 영역을 빼앗아 자신의 영역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모습이, 그리고 그 모습안에서 활로을 찾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고 느낀다. 자칫 선동적인 모습의 우악스러움은 행동에 생채기를 내게 하며 이는 스스로를 해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족 한마디. 서울시약사회장이 최근 이같은 일반약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2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는 2003년 6월 30일 기준 10,280,390명이다.

내달로 예정된 폐기물처리관리법 하위 시행규칙에 감염성폐기물 분류가 너무나 광범위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법안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 개원가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만 따로 담당하는 직원을 둬야 할 판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 2항을 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현실적 처리에 대해 의료계와 과연 얼마나 협의를 거쳤는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번 감염성폐기물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해 듣고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기준을 재분류하기로 동의하고 개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포를 한달여 남긴 시점에서 의료계와 면담을 실시, 시일이 임박했으니 의료계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한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짓자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배출자의 의견이 무시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의료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게을리 한 것도 작금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폐기물 처리ㆍ수거ㆍ운반업체들이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구조조정된 후 독과점 형태의 업체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공동수거의 어려움과 함께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협 김성오 이사는 "이번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계에는 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의협뿐만 아닌 민초회원들도 나서 이 법안의 공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청와대, 감사원, 규개위 등 홈페이지에는 감염성폐기물과 관련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만들어진 법안은 또다른 족쇄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의료계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딛칠 것이 확연하다. 지금이라도 공포시기를 늦추고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공청회를 통해 현실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마약 먹은 의사 환각상태서 수술(중앙일보)’, ‘마약의사 환각상태서 1만명 진료(한국일보), ’환각제 먹은 의사가 100여명 수술(동아일보), ‘마약에 취한 병원장 150여명에 ’환각 수술‘(국민일보)…” 지난 주 일요일(6일) 방송 보도와 월요일(7일) 일간지 신문 사회면에 단연 눈길을 끄는 기사는 충남 아산 A병원 B원장(흉부외과 전문의)의 구속사건이었다.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B원장은 검찰 조사결과 작년 7월부터 이달 초까지 환각제의 일종인 날부핀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1만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이 중 153명에게는 수술까지 집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원장이 투여한 것으로 검찰에 조사된 날부핀과 디아제팜은 강력한 환각 작용과 중독성으로 대검찰청은 2001년 1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검찰조사결과 B원장은 이들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이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처럼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고 다른 환자의 처방전에도 실제 투약할 양보다 더 많이 기재하는 수법으로 약을 빼돌렸으며 간호사에게 부탁해 매일 1~2회씩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원장은 작년 2월 광주 C병원에서 근무하던 당시에도 날부핀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아산시에서 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B원장은 검찰에서 “진료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날부핀 등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또 다른 흉부외과 전문의는 “흉부외과 수술의 고난이도와 위험성, 의료사고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중압감을 마약으로 달래려 했던 것 같다”며 “환각상태서 수술했다는 것은 과장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 해도 의사로서 마약에 손을 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의료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의사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망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가 너무 많아서인지 충분히 비난 가능한 범죄로 사회면을 장식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천직인 ‘의사’의 재능을 십분 발휘하며 오른 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선행을 베푸는 의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에 이어 B원장의 비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리위원회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징계의 내용을 알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 의사의 명예를 걸고 언론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껏 의협 윤리위원회가 비위 회원을 징계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바 없다. 윤리위원회는 억울한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비리를 저질러 전체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리게 하는 소수에 추상같은 칼날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