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사태와 관련 정부의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를 회부할 뜻을 피력했다.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강제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물론 현재까지 직권중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여론이 악화되면 언제든 회부할 수 있다는 태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김 장관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병원 파업과 관련 노조의 전투성을 비판하고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이 있는 만큼 공공성이 훼손 되면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있다면 정부가 직권중재등을 통해 직접개입하겠다는 의지다. 일부에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부추기기도 한다.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부문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데 문제는 정부의 개입방식이 지나치게 유아적인 1차원적일뿐 아니라 정작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5일제와 관련한 법안만 만들어놓고 시행일시에 따른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병원노사가 주5일제를 풀기 힘든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이다.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한 것도 정부이고, 병원산업의 모순적 구조를 정착시킨 장본인도 정부이다. 보다 확대하면 공공의료 30%확충 공약을 무시해 국민들이 누구나 받을 수있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혜택을 저버린 것도 정부이다.

정부가 얼마나 어떠했으면 노조가 나서서 임단협에 정부 10대 요구안까지 냈겠는가. 이런 원죄를 안고 있는 정부가 병원산업의 파업에 단기적 처방이 될런지도 의문인 직권중재만 운운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는 현 병원파업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개입이 되어야 한다.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정비, 공공의료 확충 공약 이행, 더 나아가 노동자가 두렵지 않은 복지체계 구축까지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어린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 회초리만 들어서는 안된다. 순간 회초리로 잠시 울음을 그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어디 아픈데가 없는지, 밥은 먹었는지, 변은 괜찮은지 울음의 원인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매를 든 당사자가 밥을 안 줬다든지, 기저귀를 안 갈아줬다든지 하는 잘못도 들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국 부모와 아이 모두 방긋한 웃음을 짓게 하는 길이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이다. 아주 가끔 화가 날때라던가, 신경이 날카로울때 이 원칙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 원칙을 준용한다.

평범한 국민들도 그러할진데 정부는 배를 곯아 우는 아이에게 아직도 회초리만 휘두르며 울지말라고 강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