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인터넷 광고를 진행했던 강남 논현동의 한 의원은 자체분석결과 환자의 입소문 대비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365일 야간진료를 실시하는 천안 쌍용동의 한 소아과는 환자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신 진료에 대해 더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 야간진료나 광고가 환자를 담보하기보다는 여기에 친절과 소신진료가 가세하지 않는다면 경영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또 친절과 소신진료가 우선한다는 단적인 예다. 용산 이촌동의 정모씨는 바로앞 의원도 많지만 압구정동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는다. 단골이기도 했지만 자녀를 낳은 후에도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진료를 봐주는 원장님의 친절한 진료가 그 이유였다. 컨설팅업계도 불황을 겪고 있는 개원가와 개원시장의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특별한 아이템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대부분 비급여를 통한 수익창출 정도가 주류다. 그러나 컨설팅업계는 내과계열 등이 중심이겠지만 안정적인 개원지로는 주택가 밀집지역을 권한다. 친절하고 소신진료만 한다면 여전히 승산이 높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내년도 3.5% 수가인상은 저수가 기조를 의미하고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부담 속에서 개원 시장은 내년에도 호재를 찾기는 어렵다. 틈새가 만만치 않은 개원시장은 결국 친절과 소신진료가 가장 기본적인 개원전략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스스로 몸엔 밴 친절과 함께 직원 교육이 핵심인 셈이다. 용산의 한 소아과 원장은 미국연수를 떠나며 대진의를 두고 있지만 환자가 예상보다 크게 줄지 않았다. 대진의와 함께 열심히 일해준 2명의 간호조무사 덕이 아닐까 하는게 지켜보는 기자 생각이다.

최근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병의원의 비만클리닉과 함께 증가된 것이 펜터민 등과 같은 향정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식약청에 '다이어트 식욕억제제 향정의약품의 실태 파악 대책'을 묻었고 식약청은 해당의약품의 취급하는 병의원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펜터민 등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향정의약품 식욕억제제에 관한 처방을 '최대 4주'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의약품을 투여한 후 첫 4주 이내에 최소 1.8kg 이상 체중이 줄거나, 의사와 환자에 의해 결정하였을 때에는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문제는 이 단서조항. 개원가는 향정약 비만치료제에 대한 오남용이 대책으로 나온 '처방기간'으로 인해 혼란을 겪자 의료계에서는 대책안을 비판했다. 서울의 A의원 관계자는 "향정약 비만치료제에 대한 오남용이 문제로 제기되자 식약청이 이에 대한 안전 서한을 관련기관 전달한 것 같은데 처방에 대한 단서조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찾아와 더 처방해달라며 이를 거절할 의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식약청은 해당의약품의 문제점부터 해결하고 비만약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B내과 김모 원장 역시 "4주 처방기간을 대해 식약청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의사재량이라고 답했다"며 "이는 4주 이상 처방을 허용한 것으로 식욕억제제에 대책방안은 관련약 병용투여금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식약청이 발표한 SSRI계 항우울약을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하는 것은 DUR이 되는 것으로 식약청이 내놓은 향정약 식욕억제제 오남용 대책은 알맹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향정약인 식욕억제제에 관한 처방을 4주로 기간을 제한했지만 실제 의사의 재량에 따라 4주 이상을 처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식약청이 단속하다는 것은 처방기간이 아닌 마약류관련법률이 준수규정인 수불대장기록 등이다. 그럼, 식약청이 내놓은 향정약 식욕억제제 대책의 알맹이는 무엇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향정약 식욕억제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는 약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은 식약청이 아닌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의료광고요? 우린 그런거 안하니까 모르겠수다." 의료광고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한 개원의는 관심없다는 듯이 답했다. 광고계의 10대 뉴스로 의료광고 허용이 선정되고, 국회가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소규모 개원의에게는 남의 일인 듯 했다. 그러나 잠시 뒤 이 개원의는 "광고를 하면야 좋겠지만 광고비도 없고 막상 하려해도 광고할 것도 없다"며 "이렇게 동네 의원이 네트워크 의원들의 광고를 따라가다보면 허위광고가 되지 않겠느냐"며 속내를 털어놨다.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의료기기도 갖춰야하고 인테리어도 신경써야하는데 동네의원으로서는 네트워크 규모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 결국 과장 허위광고와 동떨어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광고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개원의의 솔직한 고백은 최근 한 네트워크 의원의 네트워크 문의가 대폭 늘어난 것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명 네트워크 의원 관계자는 "의료광고 허용 발표 이후 소규모 개원의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고 실제 네트워크 개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네트워크 의원의 경우 광고비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광고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시장경제 사회에서 개원의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문득 한 개원의의 한마디가 물음표로 남는다.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가 시장경제에 휩쓸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2일 1년차 전공의 모집접수가 마감됐다. 예상대로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 흔히 말하는 '돈'이 되는 과는 과열현상을 보였으며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돈'이 되지 않고 '힘'이 드는 과들은 줄줄이 미달되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는 전문직 중 유일하게 '선생님'의 호칭을 받는 직업이다. 변호사를 '변호사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으며 회계사를 '회계사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는다. 오직 의사만을 '의사 선생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누군가의 아픈곳을 치료하는 흔이 말하는 '인술'을 베푸는 직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의사를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를수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에 몰리고 있지만 의대진학 이유에 대해 '아픈 사람을 고치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다. 오직 '취업난속에 확실한 직업이 보장되니까' 혹은 '명예와 돈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 있으니까'가 그들의 진학이유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의대에 진학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도 진학이유에 대해선 '안정된 수입'을 첫번째로 꼽는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의대에 진학한 이들이 다시 한번 경쟁을 통해 '돈'이 되는 과로 몰려든다. 환자를 돈으로 보는, 의술을 돈벌이로 보는 이들을 과연 '의사 선생님'이라고 볼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힘들고 고된 수련과 열시간이 넘는 수술후 받는 턱없이 낮은 수가에 대한 허탈함,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못하는 사회분위기, 소진 진료시 받는 불이익 등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의술은 인술이라 한다. 사람, 즉 환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학문이며 직업인 것이다. 환자는 '의사 선생님'을 믿고 의지한다. 내 아픈곳을 살펴주고 내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타오르게 하기를 환자들은 믿고 기대고 있다. 이렇듯 환자들을 '돈'으로 바라보는 '의사'보다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다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의료기관(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확정되면서 법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정보화 사업 등을 허용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아동의료복지시설, 납골당 운영은 금지됐다. 이와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병원계, 소비자단체 등을 참석시켜 실제 의견을 듣는 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가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듯이 의료기관이 영리활동에만 주력할 것인지, 부대사업 확대로 병원들이 재정압박에 숨통을 트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러나 이번 결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부대사업 허용 논리는 우려를 낳는다. 송재성 차관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리병원 허용요구와 수가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대사업의 허용이 불가피하다"며 허용을 설득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또 '땜방용'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부작용이 언제 또 터질지 기다리는게 남았다.

몇 년 전부터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협진체계 구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협진체계란 진료과 중심 진료에서 벗어나 관련 전문의들이 한팀을 이뤄 진단에서 치료 전 과정에 대한 진료방침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특히 협진체계 구축은 올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의 대형병원들이 암센터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나같이 주창하고 있고, 26일 창립한 한국임상암학회 역시 현행 진료시스템을 개혁해 환자 중심의 ‘통합진료’를 기치로 내 걸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협진체계 구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부 병원, 특히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정착해 왔고, 환자 진료를 위한 최선책이란 것이 입증된 상태다. 전문병원들은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진료과 중심 진료시스템을 고수하는 것은 개별 교수들이 하나 같이 ‘내가 최고’란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암센터 협진시스템을 도입중인 대학병원에서도 일부 교수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지금에서야 대형병원들이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중소병원만도 못한 진료를 해 왔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진료영역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병원들이 스타 교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생존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력신고가 된 인원은 10월말 현재 의사를 제외하고 9만 9천명으로 모든 요양기관의 근무인력 34만명의 30%정도를 차지한다. 의원급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요양기관중 근무인력 비중은 적잖다. 그러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요즈음 개원가에는 임시직의 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노조등 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의원의 고용시장은 불안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강화라는 이유로 병원 영리법인 허용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요양기관의 고용시장은 계속 불안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개원시장이 억제된 가운데 폐업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까지도 불안해지고 있으며 이는 저수가 기조에 기인한다는게 개원가의 일관된 주장이다. 개원가가 붕괴되는 가운데 영리법인 허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어느정도 일지 손실을 따져볼 부분이다. 개원한 의사의 수입이 어느정도여야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담론 속에 10만명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근무인력의 일자리는 더욱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최근 개원가를 초토화시킨 자동차보험 경찰 수사의 배후로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지목되자 의료계가 들끊고 있다. 개원의들은 그간 삼성화재로 인해 겪은 고통을 토해내며, 삼성화재 환자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의료계가 자보에 관해 100% 잘못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조차도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사 중인 의사의 억울하다는 말에 경찰을 직접 만나면 의사들의 잘못이 더 큰 적이 많다"면서 "환자들이 자보에 관한 유혹을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무장과 보험사가 한편이 돼 과다청구를 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이럴 때 일수록 원칙을 세워 자체 정화를 내야 한다"며 "자보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에서도 억울할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자보를 보는 병의원들의 문제점이 의료계 전체에서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삼성화재도 저 정돈데,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전체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면, 그 횡포는 극악무도한 정도일 것"이라면서 "지금의 심평원의 삭감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민간의료보험의 형태의 보험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환자들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지만 그로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 환자들은 사건 당시의 보험금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민간보험이 의료계의 살길로 비쳐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데 이로 인해 의료계가 피해볼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 등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경우 보험사가 직접을 병원을 선정해 계약을 한 후 보험 계약자인 환자를 협력병원에서만 치료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협력병원들은 보험사가 시키는 진료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런 경우 보험사가 병원 위에 있어 병원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의료계는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보처럼 병의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누가 앞장서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책임질 것인가. 그때도 한 회사의 환자들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참여'를 강조하는 노무현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보건의료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종합청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엄청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장이 가득 메워지지 않았다. 정부가 토론회 참석자를 각 단체별 2명씩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토론회 방청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제주 시민들이 청사앞에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제주자치도 계획은 한국이라기 보다는 '미국'과 가까운 자유방임시장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제주도에서의 내외국인 영리법인 허용은 보건의료계 내에서도 아직 찬반양론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장 출입까지 제한하면서 '연내 입법'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당내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대부분이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서도 그렇다. 이같은 정책은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보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세력마저도 외면하는 보험 도입을 위해 정부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의료적 서비스는 대해서는 애초부터 제한됐으며, 게다가 수급권자가 한정적이며, 요양서비스 범위마저 대폭 줄어든 '차', '포' 다 뗀 보험에 모두들 우려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참여'를 배제한 밀어붙이기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난자 매매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던지면서 일부 인공시술 의료기관에까지 불똥이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임여성과 의료기관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난자를 상업적으로 매매한 비윤리적 행위가 일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난자 매매를 금지한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같은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번 난자매매 사건은 장기매매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은 점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기나 난자 모두 기증자는 적은 반면 사회적 수요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장기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장기이식법을 만들었지만 장기 기증자가 오히려 감소해 장기이식 희망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난자 불법매매 사건이 터진 이후 국회와 의료계에서 국가 차원의 난자은행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이식법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각계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