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수사 파문과 민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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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사 파문과 민간보험
정인옥기자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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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05-11-21 06:50
최근 개원가를 초토화시킨 자동차보험 경찰 수사의 배후로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지목되자 의료계가 들끊고 있다.

개원의들은 그간 삼성화재로 인해 겪은 고통을 토해내며, 삼성화재 환자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의료계가 자보에 관해 100% 잘못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조차도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사 중인 의사의 억울하다는 말에 경찰을 직접 만나면 의사들의 잘못이 더 큰 적이 많다"면서 "환자들이 자보에 관한 유혹을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무장과 보험사가 한편이 돼 과다청구를 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이럴 때 일수록 원칙을 세워 자체 정화를 내야 한다"며 "자보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에서도 억울할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자보를 보는 병의원들의 문제점이 의료계 전체에서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삼성화재도 저 정돈데,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전체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면, 그 횡포는 극악무도한 정도일 것"이라면서 "지금의 심평원의 삭감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민간의료보험의 형태의 보험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환자들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지만 그로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 환자들은 사건 당시의 보험금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민간보험이 의료계의 살길로 비쳐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데 이로 인해 의료계가 피해볼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 등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경우 보험사가 직접을 병원을 선정해 계약을 한 후 보험 계약자인 환자를 협력병원에서만 치료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협력병원들은 보험사가 시키는 진료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런 경우 보험사가 병원 위에 있어 병원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의료계는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보처럼 병의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누가 앞장서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책임질 것인가. 그때도 한 회사의 환자들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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