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할 새로운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정부에 따르면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된다. 또 연말에는 소아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통증질환 증상환화와 관련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적용이 예고되어 있다. 아울러 2010년에는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가 급여화되고 또 2011년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적용이, 2012년에는 노인틀니 보험적용, 2013년에는 초음파검사의 급여전환이 각각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새로 언급한 보장성 확대항목만 20여가지, 여기에 사용되는 금액은 3조원 가량으로 책정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보장성강화방안에는 '재원마련'을 위한 해법이 명확히 담보되어 있지 않다. 일단 복지부는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험료를 조금 올리고 약제비 대책 등을 통해 재정누수를 막아 그 돈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것. 보장성 강화안은 새로운 내용들로 채웠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모양새다. 더욱이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재정축인 보험료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0%, 작금의 경제위기를 생각하자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도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건강보험 재정상황으로 인해 보장성 강화계획이 좌초되거나 축소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식대급여화가 그랬고, 또 소아환자 입원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이 그랬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단기적인 혹은 일시방편의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중장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 같은 과거는 이미 까맣게 잊은 듯하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듯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앞서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 52%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불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정부가 가야할 길이 그만큼 멀다는 얘기다. 확실한 재원을 담보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정책은 결국 선심성 정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를 이뤄나가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먼저다.

부산시의사회와 부산시약사회가 오는 23일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의약분업 이후 사사건건 부딪히며 갈등과 반목을 해오던 양 단체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만든 자리이다. 미리 공개된 선언문에서 약사들은 상담환자를 가까운 동네의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의사들은 처방전 변경시 미리 약사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또 지역현안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양산 유치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비록, 중앙 의사회나 약사회간은 아니지만 이번 공동 선언은 의약사가 의약분업 시대를 넘어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가는 첫발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선언 자체가 의미가 없진 않지만, 우려스런 면도 적지 않다. 실제 민초의약사가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확산 여부도 불투명하다. 부산시의사회와 약사회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합의정신을 이어받아 의원, 약국 현장에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선언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형식적인 선언으로 묻히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의료기관들도 회계투명화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시대가 왔다. 일각에서 더이상 기존의 병원 경영구조로는 다른 의료기관과 경쟁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이같은 현실에 대해 무관심 한 듯 하다. 얼마 전 만난 네트워크의원 관계자는 "영리법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외부에서 펀딩제안이 들어오지만 성사되는 곳은 거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외부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유인 즉, 기업들은 자신이 투자한 의료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만 병원재정상태를 공개한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으로 결국 펀딩을 거절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해보자. 회계투명화를 유지하고 있는 A의료기관이 외부 기업의 투자를 받아 대형화에 성공했다면, 또한 이를 벤치마킹한 의료기관들이 A병원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면, 또 상당수의 기업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때도 "아직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의료기관에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은 일단 재무상태를 공개할 수 있는 회계투명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찾아 나설 것이고 이때 경영투명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외부자본 유치와는 점차 멀어질 것이다. 게다가 향후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회계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영리법인 전환을 원하는 의료기관들 중 절반은 외부자본을 투자받아 실시할텐데 이때 회계투명성 확보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영리법인 전환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또 외부자본의 투자를 받아 병원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회계투명화는 더 이상 남의 일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의원과 불과 5m 떨어진 곳에 보건지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뿐 아니라 일반진료까지 한다니 걱정입니다.” 지난 10일 메디칼타임즈에 전화한 서울지역 한 원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보건지소 공사와 진료확대를 우려했다. 해당구의 보건지소 설립은 예정된 것으로 당초 치매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센터로 치중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일반진료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 25개구에 20여개 보건지소가 들어선 상태로 만성질환과 더불어 일반진료로 진료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는 보건소 내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의원급으로서는 가뜩이나 힘든 경영여건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를 제기한 원장은 “공공의료로 시작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일반진료로 영역을 확대하면 인근 의료기관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10년 넘게 의대와 전공의 과정을 마친 원장들이 주민을 의식한 구청의 성과주의로 희생만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요한 사실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도시형 보건소 확대와 병행된 일반진료의 차단책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구의사회 한 회장은 “한 지역 보건소에서만 일반진료를 한다면 강력히 반대할 수 있지만 구의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하겠느냐”면서 “동네의원과 보건소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보건소 진료문제를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할지, 아니면 주민을 의견을 고려해 소외층과 영유아로 대상을 국한시킬지 의료계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한 방송매체의 고발로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기에 불필요하게 다량의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이는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요지였다. 방송이 나가자 일선 개원가는 또 한차례의 홍역을 앓고 있다. 항생제 처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환자가 늘었고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심평원 홈페이지에는 방문자수가 늘었다고 한다. 사실 항생제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항생제 처방과 내성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이 나간 이후 항생제 논란은 방송의 단골 메뉴가 된 것이 사실이다. 잊을만 하면 1~2년에 한번씩은 고발 프로그램에 항생제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일선 개원가는 때아닌 홍역에 부도덕한 의사로 낙인됐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여러 기관들의 분석은 물론이고, 일선 의사들의 말을 빌리더라도 우리나라 의사들이 일선 선진국에 비해 감기에 항생제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만큼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극히 드물다. 그만큼 병원의 문턱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감기를 특정한 질병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저 영양을 보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의례 낫는 질병으로 생각하기에 고열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병원을 찾는 예가 드물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콧물이 나기 시작하면 병원을 찾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병원을 찾아 약을 먹어야 감기가 낫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그나마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감기에 걸렸다=병원가서 주사 맞으면 괜찮아 진다'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항생제 처방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물론 일부의 지적처럼 리베이트나 내성에 무관심한 의사들의 잘못된 처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수 없이 처방하는 예도 많다. 또한 환자의 요구에 의해 처방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또한 중이염, 축농증 등이 발현했거나 가능성이 있을때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대다수 환자들의 경우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방송이 나간 후에는 항생제 처방이 꼭 필요한 환자들도 항생제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개원의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고 한다. 항생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미 환자들의 머리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감기로 병원을 찾았을때 "그리 심하지 않으니 집에 가서 푹 쉬십시오"라고 말하고 진료비를 받는다면 이를 납득하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을 비판하기 전에 현재 의료서비스를 접하는 환자들의 인식과 국내 의료체계의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해 가야 한다. 감기에 대한 인식과 항생제에 대한 일방향적인 부정적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이 또한 전문가인 의사들이 해야할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또 다시 시끄럽다. 지난번에는 약가관련 업무를 두고 치고-막기가 반복되더니, 이번에는 심사삭감률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한쪽은 심평원이 일을 설렁설렁해서 심사삭감률이 줄었으니 그만큼 보험료가 새나간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또 한쪽은 억지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공단측에서 심평원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으니…. 아무래도 끝까지 가볼 모양이다. 일단 공단은 표면적으로 보험자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나가야 하며, 보험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가업무는 물론 최근에 문제를 삼고 나선 진료비 심사도 모두 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반대로 심평원에서는 공단이 억지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노골적인 흡집내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심사와 평가라는 심평원 고유업무까지 공단이 감놔라 배놔라하고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공단의 '심평원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불만들도 나온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마음도 편치 않다. 표면적인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제식구끼리의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보기 좋을리 없다. 그것이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단과 심평원이라니, 자칫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단순히 국민을 위해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 뿐이라면 그것은 말그대로 집안에서 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 목소리가 담장밖으로 크게 울려퍼질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여론을 등에 엎고 편가르기를 해서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모 유명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KBS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서다. 1700여곳의 병·의원이 연루돼 있는데, 특히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까지 리베이트 대상에 포함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권익위가 이미 일부 공보의를 고발했고,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까지 나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번씩 드러날뿐이지 제약사들이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의사가 기존 처방약을 바꿀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처방 변경을 유도해야 하는 제약사들은 당연히 리베이트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문제를 풀려면 이 구조의 핵심에 접근해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고 리베이트를 합법화는 고시가 상환제가 대안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는 리베이트 문제에 있어서는 변죽만 울려왔다. 전임 정부 시절에는 투명사회실천협약으로 올해 3월에는 제약경영인의 리베이트 제공금지 선언 등 자율적인 방법을 우선시해왔다. 한편으론 리베이트 받은 의사의 행정처분 감경규정을 제외하고, 1년이내의 면허정지를 추진하는 등 처벌강화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 대안은 아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제2, 3의 리베이트 파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의학교육의 틀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의대가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이전 체제로 복귀할 것인지, 현재와 같이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할 것인지 의견을 물은 후 대학 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의대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학 내부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도 올해 하반기경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의학교육체제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의학교육을 둘러싼 현안은 단순히 우리나라 현실에 의대체제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상당수 대학병원 교수들은 과연 인턴제도를 유지하는데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단적으로 PACS가 도입되면서 인턴이 할 게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의대와 의전원에 입학하는 여학생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도 갈수록 여의치 않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36개월에 달하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역시 일반 사병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왕 교과부가 관련 위원회를 만든다면 의전원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여부에 국한하지 말고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의학계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의학교육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뤄 백년지대계를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서울의대가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의전원 유지 여부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고 있는 점은 이런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의대의전원협회 등이 나서 의학교육의 쟁점을 정리하고 공동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선진화 의료분야 작업반'이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을 폐지해햐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구용역기관 또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뒤를 살펴보면 복지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비스산업선진화 작업반은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활성화라는 핵심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모임이다. 게다가 작업반에는 복지부도 포함돼 있는데, 전혀 검토하지 않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은 어딘가 어색하다. 정부내에서 이를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분명하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독점 폐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전문직 규제완화의 차원으로 처음 제기됐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KID에 이같은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또 최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안이 공식의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자료를 보면 12월에 전문직 서비스의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때 복지부의 해명은 다소 궁색하다. 의료기관 개설독점권 폐지 복지부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내에서 분명한 움직임이 있는 정책이다.

의사협회 직원들이 사무처 직제개편으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집행부 교체시 동반되는 사무처 개편은 예상된 일이나 경만호 집행부의 이번 인사는 어느 때보다 대대적인 변화라는 평가이다. 의협 내부에서는 국장들의 대폭적인 물갈이와 더불어 팀제 도입 그리고 직원들의 부서재배치 및 공간이동 등으로 조직의 숨가쁜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의료정책국과 의사국이다. 의협 사무처의 핵심부서로 평가된 의료정책국이 업무영역과 직원 축소로 슬림화된 반면, 새롭게 신설된 의사국은 대국회 및 의무와 법무영역 등 전방위적인 업무영역을 관장하는 실질적인 최대 부서로 확장됐다. 홍보국의 경우, 사회활동을 제외한 대언론 업무에 치중하는 업무 집중화를 표방하며 직원 대부분을 새롭게 구성했다. 경만호 집행부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했다며 인사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새로운 부서에 적응해야 하는 간부진과 평직원의 들뜬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임이사진도 업무파악을 위해 의협을 수시로 방문하는 가운데 사무처의 이번 조직개편은 출범 초기 동반되는 산고임은 확실하나 건강한 옥동자로 이어질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