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할 새로운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정부에 따르면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된다. 또 연말에는 소아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통증질환 증상환화와 관련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적용이 예고되어 있다.

아울러 2010년에는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가 급여화되고 또 2011년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적용이, 2012년에는 노인틀니 보험적용, 2013년에는 초음파검사의 급여전환이 각각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새로 언급한 보장성 확대항목만 20여가지, 여기에 사용되는 금액은 3조원 가량으로 책정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보장성강화방안에는 '재원마련'을 위한 해법이 명확히 담보되어 있지 않다. 일단 복지부는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험료를 조금 올리고 약제비 대책 등을 통해 재정누수를 막아 그 돈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것. 보장성 강화안은 새로운 내용들로 채웠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모양새다.

더욱이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재정축인 보험료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0%, 작금의 경제위기를 생각하자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도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건강보험 재정상황으로 인해 보장성 강화계획이 좌초되거나 축소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식대급여화가 그랬고, 또 소아환자 입원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이 그랬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단기적인 혹은 일시방편의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중장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 같은 과거는 이미 까맣게 잊은 듯하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듯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앞서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 52%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불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정부가 가야할 길이 그만큼 멀다는 얘기다.

확실한 재원을 담보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정책은 결국 선심성 정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를 이뤄나가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