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2조700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올해는 1100억원 흑자로 인해 2조3700억원의 누적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마저도 다 소진하고 3100억정도 차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이나 추가보장성 수가는 고정하고 자연적인 진료비 증가분만 반영한 것이어서, 놀랄만한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매년 수가가 3%씩 인상되면, 2018년 요양급여비 지출이 현재의 2배 수준인 5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현재의 보건의료체제를 유히자고, 보장성이 고정됐다는 가정하에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수가를 3% 인상시 2010년 7.4%, 2020년 7.7%, 2030년 10.6%까지 올라간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건보공단이 벌써부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의혹의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전망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면, 건강보험은 앞으로 수년안에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위기는 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의약품 약가제도와 진료비지불체계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약가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기등재약 평가 등을 통해 그나마 한발짝씩 진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반면 진료비 지불체계 논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루다가는 다같이 공멸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고, 의료계도 대화에 나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야할 시점이다.

최근 행정직 공무원들이 보건소장직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과거 당연하게 여겨졌던 보건소장직에 대한 의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조만간 보건소장직 임용을 놓고 치열한 영역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실제로 얼마 전 용산구보건소장직을 놓고 의사, 비의사가 최종 후보에 올라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용산구의사회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등 의사 관련 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던 게 먹혔던 때문인지 비의사는 보건소장직 특별채용 면접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어 최근 용인시 또한 보건소장 임용을 앞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비의사가 업무에 적임자라는 용인시 측의 주장과 보건소장은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이밖에도 전국 상당수의 보건소 내부에서는 보건소장직을 놓고 의사와 비의사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각하다. 이제 비의사 출신의 공무원들이 보건소장직에 대해 보이고 있는 관심과 열정은 이미 크게 높아진 상태. 의사가 의료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보건소장직은 의사가 해야한다는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사가 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직을 맡아야 한다면 그 능력을 보여야한다. 가령 의사출신의 보건소장이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능력을 보인다면 의료계가 나서서 보건소장직을 사수하기 전에 그들이 언감생심 엄두도 못낼 수 있는 것이다. 열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다.

의사협회가 개원의단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신임 회장 선출 후 상견례를 겸한 첫 상임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개원의들의 ‘권익보호’와 ‘의권신장’이다. 회장을 비롯한 신임 이사진은 대개협의 존재이유가 3만 명에 육박하는 개원의들의 대표단체로서 앞으로의 모든 사업을 회원의 권익에 집중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일중 회장은 대개협의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역별 지부 설치와 진료과별 화합 그리고 의협 위상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개원의 대표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진만의 단체로 정체되어 있다는 시각과 의료제도 개선 논의시 진료과별 내부적 충돌이 빈번한 현재의 행태를 바꿔 전체 개원의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김 회장의 의지가 녹아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일각에서 개원의 단체로 비춰지는 의협을 10만 의사의 종주단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협의 위상강화이다. 다시 말해, 대개협을 의학회와 병협 등 직역별 의료단체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단체로 발전시켜 의협을 현재보다 상위단체로 격상시키고 직역별 산하단체가 본래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대개협의 현 위상과 조직력으로 단기간에 개원의 전체를 대변하기 힘들다는 부분과 의원급 원장들의 목소리가 높은 의협이 병원장과 교수, 전공의, 공보의 등 모든 직역을 대변하기에는 보이지 않은 걸림돌이 산적해있다는 점이다. 의협도 이미 명칭 개정을 통한 협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출범시부터 밝혔지만 커질 때로 커진 의학회와 병협, 대전협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몇 달 전 복지부 주재로 열린 신종플루 관련 의료계 직역단체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의협 회장을 개원의협회 회장으로 호칭한 부분도 의협이 지닌 현재의 딜레마를 반증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경찰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의 응급구호 요청을 병원이 거부할 경우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러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며 일어섰다. 사법권을 가진 경찰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객을 응급실에 데려다 놓은 것이 타당하느냐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물론,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전혀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자칫 과도한 음주로 인해 생명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의료인이 이에 대한 진료와 보호를 거부할 경우 시민보호라는 경찰의 업무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간 일부 병원의 경우 경찰의 이러한 요청에 환자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도 왕왕 있어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전혀 근거없는 억지는 아니다. 지금도 응급실에서는 취객과 일부 몰지각한 환자들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폭력은 물론, 시설파손 등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환자의 구호를 방해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취객을 응급실에 데려다 놓는 것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을 의료계와 환자들이 과연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물론,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직역과 지역을 대표해 그들의 의견을 법안으로 내보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늘 이해관계는 상충할 수 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타당한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 직역의 이해관계에 타 직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이에 대한 입법취지는 다시한번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이 취객문제로 골치가 아픈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의사에게 취객을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더욱이 지금도 응급환자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가. 법안의 타당성은 뒤로 제쳐두고라도 만약 이후 취객들로 인해 의사폭행이나 환자폭력이 일어날 경우, 특히 만약 환자의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가 궁금한 대목이다.

미디어법, 비정규직 법안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립골이 깊어지면서 국회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개회가 한달 가까이 미뤄졌고, 소란끝에 뒤늦게 문은 열렸지만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다. 여당의 요청으로 여러차례 상임위가 소집됐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불참으로 반쪽회의가 이어졌고, 현안법안 심의도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에도 지난 4월말 이후 사실상 모든 법안의 심의가 올스톱된 상태. 현재 복지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504개에 이른다. 15일에는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국회 운영 정상화는 당분간 요원할 것 같다. 지금의 국회를 들여다보자면, 도대체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싶다. 현안법안들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린채 구태를 반복하며 허세월만 보내고 있다. 더 답답한 일은 이런 행태가 도대체 근절되지를 않는다는데 있다. 국회 안에서 정치인들이 망치질을 한다고 해외언론에까지 대서특필된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국회 안에서야 민의니 민생이니 하며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세우기에 열심인 모양이지만, 구태에 지친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져버린지 오래다. 국회 안에서 논쟁과 비판이 사라진다면 그 또한 문제일 것이나, 그저 싸움을 위한 싸움에 몰입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구성원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리당략에 휩싸여 단지 각 당의 대표선수로서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안에 목을 매느라 민생, 현안법안을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회의원은 수백, 수천의 국민을 대신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이젠 일할 때도 되지 않았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지난 2007년 국립의료원에서 '시메티딘정' 등 20개 성분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결과 성분명 처방률은 31.76%였으며, 약제비 절감률은 4.6%규모로 212만원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미흡했던 점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도 함께 있었다며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2차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거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애초부터 한계가 뚜렷해,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가 예상됐다. 시범사업 기관이 국립의료원 1곳으로 대상이 협소했고, 대상 의약품 역시 제네릭 처방이 상용화된 안전한(?) 품목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다보니 시범사업의 범위를 정부 스스로가 축소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결국 의료계의 비판의 빌미가 됐으며 괜한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꼴이 된 것이다. 2차 시범사업은 정책적 결정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만약에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반대주장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시범사업을 설계해서 그 결과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괜한 논란만 야기하는 시범사업이라면, 아예 접는게 나아 보인다.

심평원의 요양병원 평가 결과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기에는 평가도구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같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게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강행했다는 것이다. 과거 심평원이 요양병원 평가 도구를 마련할 당시 요양병원계는 평가 문항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평가에 대한 불신만 남기고, 요양병원 수용도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평가 결과가 환자들의 요양병원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스럽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는 전혀 속시원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병원계의 불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상진료부문의 지표를 확대하는 등 개선,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2차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평가에서는 요양병원의 의료의 질이 객관적으로 반영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즘 물리치료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동안 조용했던 물리치료사들의 단독개업 목소리가 높아지는가 하면 물리치료사들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 사건의 발단은 의사협회와 심평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의사들의 물리치료 행위 인정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의료계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물리치료사들은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격'으로 이를 계기로 그동안 하고 참고 있던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별 다른 단체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물리치료사협회도 이번만큼은 적극적인 분위기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협회 전국 지부 임원 및 학생대표까지참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물리치료영역 사수에 나섰다. 게다가 한동안 조용했던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에 대해서도 다시 구체화시키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얼마 전 만난 물리치료사협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기만 했더니 현재에 이르렀다"면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요구하는 바에 대해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의 얘기에는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얘기조차 못 꺼냈던 단독개업에 대해 구체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녹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다.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의료계가 직접 나서서 물리치료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때가 되지 않을까 싶다. 어찌됐건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돕는 관계일 때 환자 또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테니 말이다.

며칠전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보사연 연구책임자인 그는 메디칼타임즈 기사(6월 26일자)로 의사협회가 ‘의료자원 실태조사’ 참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의료자원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정확한 현 의료인의 인적, 물적 통계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번달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의원부터 대형병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급변화하는 의료분야의 모든 것을 재점검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대형병원에서 인력과 장비 등을 일일히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문제이나 간호조무사 1~2명으로 운영중인 의원급에서 웹 사이트를 통해 이를 일일히 확인하는 것은 적잖은 부담일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설사 컴퓨터를 모르는 까막눈 노인의사라도 간호사를 통해 변경된 사항만 입력하면 되므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의원급의 문제제기가 기우임을 강조했다. 이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없이 의협 담당직원에게 실태조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시켜 문제가 없다는 그의 주장이다.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단체임에는 분명하나 직원 1명을 이해시켰다고 10만 의사 전체를 설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가 있다.

지난 2007년 교육부가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이해하지 않은 의대에 대해 정원감축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해당 의대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현재 의료계의 현실과 의대 설립당시 의료환경이 너무 달라 그때의 조건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당시 의대들의 입장이었다. 교육부와 의대간의 줄다리기끝에 결국 교육부가 한발 물러섰다. 처분을 유예하고 다시 한번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유예기간 안에 의료취약지역에 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을 지킬 수 없다면 그에 합당한 대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다소 전향된 태도를 보여줬다. 그로부터 2년 후. 교육부가 제공한 유예기간 마감은 수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설의대들은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이다. 성균관의대 등 일부 의대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병상을 일부 확충하기는 했지만 일부 의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결국 이들 의대들은 교육부의 유예를 얻어낸 것이 우선 처분을 피하자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지금도 의대 신설을 희망하는 대학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학의 인지도 상승효과 등 의대가 가지는 메리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금 교육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신설의대들은 그러한 특혜를 입어가며 성장한 대학들이다. 혜택만 가져가고 약속과 의무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약속과 의무를 지킬 수 없다면 권리도 반납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정원을 감축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부대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폐과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이의를 달 수 없는 타당한 결정이다. 이제 이들 의대들은 선택해야 한다. 권리를 가져가고 싶다면 의무를 지켜야 한다. 병상을 신축할 수 없다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도 한번만 넘기고 보자는 미봉책을 내놓고 양치기 소년이 되버린다면 의료계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