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타임즈 :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의료계 입장 2006-08-21 08:19:19

"적립식 펀드, 건드리면 다친다" 2006-08-14 06:33:12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주식 시장이 박스권을 형성하며 조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많은 고객들이 전화문의를 하고 있다. 대부분이 환매를 하는 것이 좋은지와 새로 펀드를 가입해도 되는지 이다. 재무설계 상담을 받고 설계사의 권유와 펀드 열풍에 편승에 펀드 몇 개를 가입했는데 요즘 조회를 해보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답은 “그냥 두세요”이다. 왜냐하면 적립 투자의 관건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이지 ‘언제 가입하느냐’ 여부는 수익률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이다. 적립식 펀드에 있어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면 ‘한 번 가입하면 절대 건들지 마라’ 이다. 화력이 좋은 장작불도 피워 오를 때 들추고 쑤시면 오히려 불꽃이 시들어 지는 이치와 같다고 할 것이다. 삼성증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코스피지수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형별 수익률을 따져본 결과 장기 적립식 투자 수익률이 이른바 족집게식 투자수익률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시점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언제든지 장기 적립식 투자만 해도 최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삼성전자와 스탠더드앤드 푸어스(S&P)500지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 시뮬레이션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다고 한다. 또한 매년 지수가 최고점일 때 주식을 매입한 뒷북형 투자자도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수익률에서 족집게형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매매시점 포착에 의한 수익차이가 투자 초반에는 크게 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립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투자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적립식 펀드 가입자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건들면 다친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성격에 맞게 투자해야 자산 증식도 행복 2006-08-07 06:45:03

주가의 등락이 심하다. 개인들은 여전히 손해를 본다. 이전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름 휴가가 이제 한주일만 흐르면 끝이 난다. 이때 나의 자산 배분은 나의 성격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자. 두달 전 어느 맞벌이 부부와 상담을 진행했다. 여러 번 방문하면서 인생의 꿈에 대해 이야기 하고 현실에서 실현시키고자 다짐을 했다. 그리고 제안한대로 포트폴리오 구성안을 짜고 실행에 옮겼다.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저축과 투자의 올바른 결합을 축하해주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서 두 부부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투자안 중에서 몇가지는 멈추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때 ‘아차’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실행을 옮긴 뒤 한달 동안 마음이 갈등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냥 은행에 저축을 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자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두 부부의 재무 목표를 되짚어주며 다시 한번 잘 한 결정이라고 말을 한 뒤 돌려보냈다. 그 뒤 한달이 지나서 이번엔 전화가 왔다. 아무래도 변경해야 할 것 같다고.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이 두 부부에게 권했던 포트폴리오 분산의 형태를 비율로 보면 은행저축에 5, 공격적인 투자에 3, 그리고 공격적이지만 반 정도는 안정적인 것에 2,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런데도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첫째,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것이 안정형인지, 공격적인지, 은행예금처럼 보수적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삶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려져야 내가 앞으로 무엇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실행에 옮겨보라는 것이다. 시작도 해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과 부합하는 실천 형태인지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연이은 성공이 눈앞에 있을 것이다. 개인 투자자는 누구나 원금에 손실은 나지 않기를 바란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참 재밌는 현상을 본다.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위험을 앉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일단 집만 장만해 놓으면 돈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처럼 뭔가에 맹신하는 것이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쯤은 배워보자. 부동산도 투자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다. 부동산은 직접 투자다. 그렇기에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판단해야 할 때가 많은 것이다. 그래도 그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하지만, 언론에는 성공한 사람이 대다수인 것처럼 부풀려진다. 이러한 꼬임에 빠지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투자자의 유형인지를 정확히 파악해보자. 3가지 정도로 얘기해보려고 한다. 그중에 나는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그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 첫째, 안정형이다. 원금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는 타입이다. 이들은 부동산에 30%를 투여하고 나머지에서 50%눈 채권형 자산, 20%는 주식형 자산에 배분하는 스타일이다. 둘째, 중립형이다. 어정쩡한 상태의 사람들이다. 수익은 많이 보고 싶으나 도전하기 쉽지 않은 스타일이다. 시장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투자자는 주식형과 채권형 자산에 반반씩 구성을 해야 한다. 셋째, 매우 공격형이 있다. 위험을 즐기고 원금을 까먹어도 좋은 사람들이다. 주식형 펀드에 70%, 채권형에 20%, 그리고 10%는 유동성 자금을 운영하는 스타일이다. 난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확인해보자.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런 나의 스타일대로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늘 뭔가가 허전한 상태일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줄 시기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같은날 2개의 면허정지처분은 위법 2006-08-07 06:41:36

A원장은 지난해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교통사고 진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2개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즉 두 처분사이에 8일의 간격이 있게 각각 3개월의 면허정지처분과 5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같은 날 받게 되어, 결국 A원장은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 후 8일 있다가 5개월의 면허자격정지를 당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동시에 2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A원장에 대한 2개의 면허정지처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사유가 다른 시기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병합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에서도 범행시기가 다른 2개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판단할 때에는 병합처벌하듯이 행정처분 역시 면허정지사유가 다른 시기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동시에 행정처분을 한다면 병합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A원장은 “수개의 자격정지사유가 다른 시기에 발생했어도 한꺼번에 처분을 할 때는 정지기간을 합산해 병합처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각 행위별로 각개의 처분을 할 것인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2개 이상의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한 처분기준에 대한 부령에 따르지 않고 2개 이상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해 같은날 2개의 처분을 하고 두 처분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까지 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위 판례는 위 행정처분기준의 ‘동시에’의 의미를 ‘행정처분 당시’로 해석함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의료관련법령의 임의적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또한 행정처분은 형사처벌 이상으로 피처분자에게는 가혹한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행정청의 임의적인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휴가비 절약으로 하반기 재무관리 시작하자 2006-07-31 06:10:57

뜨거운 여름이 시작됐다. 이제 장마철의 끝자락에 서있다. 장마로 비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기에 더욱 뜻 깊은 휴가를 보내야 한다. 낭비하지 않고 기분 좋은 휴가를 알뜰하게 다녀오겠다느 마음이 간절해지는 때이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휴가철 재테크 하자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 휴가는 내 자신이 최대한 만족하고 즐거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돈도 절약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잘 활용해서 저렴하게 다녀오라는 신용카드 회사의 '휴테크' 마케팅은 왠지 찜찜하다. 작년에도 속았던 광고다. 휴가를 다녀오고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됐음을 뒤늦게 알게된다. 그래도 일년에 한번이데 라는 생각에 넘어간다. 지출 금액을 통제할 수 없다는 서글픔에서 올해는 벗어나보자. 그래서 대안으로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일단 신용카드와는 달리 연회비가 없다. 그리고 이용 금액의 일정 금액은 포인트로 적립되거나 현금으로 매달 돌려준다. 물론, 연말에 소득공제까지도 가능하다. 여러가지 캐쉬백카드와 연계된 것도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마일리지가 연계된 체크카드를 만들어보자. 특히 신용카드처럼 결제 즉시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무료 SMS 서비스가 발송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한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휴가지에서 카드를 도난당했을 때 곧바로 조치가 가능한 셈이다. 해외여행시에는 여행자 보험을 간단하게 들고 출발하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저렴하기까지 하다. 또한, 공항에서 떠나기 직전에 환전하는 것보다 인터넷 상에서 환전하는 것 이 60%에서 70% 정도 더 저렴하다. 또한,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그곳에 귀중품을 맡기고 떠나보자. 보통 8월말까지 무료로 대여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휴가를 멋지게 보내고 온 뒤에 드디어 제일 중요한 것이 남게 된다. 올해 재무관리의 중간 점검을 해야 하는 때이다. 남은 5개월의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재밌게 휴가를 보내고도 지출 통제를 예상대로 잘해서 남은 휴가비가 있다면 적립식 펀드에 추가해보자. 연말정산 준비를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연말에 한꺼번에 불입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휴가지에서 쓴 돈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영수증은 꼼꼼이 챙기자. 한푼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그것이 행복을 느끼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꼭 써야 할 시기에 돈이 우리들호주머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보자.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소신진료와 의료발전 저해하는 수가기준 2006-07-24 06:47:25

아토피 피부염은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 손실을 끼치는 심각한 피부질환이다. 아토피는 일종의 증후군으로서, 아직 아토피의 발병기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치료약도 없다. 그래서 ‘공포의 난치병’이라고도 불린다. 아토피 환자는 급증하는 반면 그에 대한 치료법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소위 ‘용하다’는 의사나 한의사를 찾아 병원 쇼핑을 하고 있다. 각종의 민간요법이 난무하고 있고, 그 효과도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보조식품이 아토피 치료의 특효약으로 판매되고 있어 오히려 환자들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의사들도 아토피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근원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보다는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 등 대증적인 치료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증요법은 오히려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다. 아토피 치료의 제1원칙은 먼저 아토피를 유발하는 물질을 찾아내고, 그 원인물질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물과 환경요인에 대한 반응 검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는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실시할 경우 최대 6종 이내에서만 검사료를 인정하고 있다.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중 피부단자시험(Skin Prick Test)은 55종만, 피내반응시험(Intradermal Test)은 20종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며, 첩포시험 역시 30종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검사항목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환자 본인들에게도 검사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위 검사 항목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실시한 아토피 전문 의사가 초과된 검사료를 환자 본인들로부터 받은 것이 부당청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위 의사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얼마 전 승소를 하였고, 행정소송과 별개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이다. 검사항목수를 위와 같이 제한해야 할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특히, 아토피는 일반적인 알레르기와 달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고 각 환자마다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국 검사항목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매우 부당한 규정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아토피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아토피는 개인의 건강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갖고 해결하여야 할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에 따라 아토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료방법 개발, 건강보험 확대 등 각종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아토피 치료에 대한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막는 부당한 요양급여기준이 없나 찾아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아토피에만 국한된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연예인 현영의 자산 관리 노하우 엿보기 2006-07-24 06:44:13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중인 연예인 현영의 자산 관리 노하우가 화제가 되고 있다. 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질문에 '적금과 여러 개의 보험, 주식 등에 고루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재무관리 전문가들이 그동안 열심히 얘기해오고 실천하고 있는 ‘분산투자’를 현영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는 면에서 배우고 나서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 그대로 행동하는 타입임을 알 수 있다. 자산을 잘 불려갈 수 있는 첫째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통장 쪼개기'로 분산 투자하다 분산 투자를 세가지 주머니로 표현을 해보자. 당장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긴급하게 쓸 자금은 저축자금으로 수시입출금식 주머니에 넣어둔다.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넣어두기 때문에 생계용 주머니라고도 부른다. 두번째로는 오락용 주머니이다.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직접 투자를 통해서 운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실패해도 좋다라는 마음가짐이다. 왜냐하면 운용에서 실패하더라도 현재 생활과 노후 생활에 타격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보유 금융자산의 20%를 넘지않는 것이 좋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만 갖고 있었다. 금리가 낮은 은행 예금이 아니면 위험성이 큰 트레이딩으로 자산을 운용해 왔다. 즉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자산을 관리해서 돈은 잘 벌면서도 깡통계좌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세번째는 모든 이의 꿈을 실현하는 주머니이다. 자녀들 양육비, 결혼자금, 주택 구입자금, 은퇴후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주머니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는 이 주머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생활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이제 우리들도 단기 시장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시간과 친구가 되서 위험을 관리하고 노후 대비 자산 형성을 해야 할 때이다. '지출 통장 만들기'를 제안한다 우리들은 저축하는 통장과 투자하는 계좌만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나, 생활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자금을 모아갈 수 있는 가용자금을 더욱 많이 모아낼 수 있게 된다. 매월 예산을 계획해서 저축과 투자를 먼저 실행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지출예산을 짜는 것이다. 그래야 예산 범위내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단돈 만원이라도 새는 것을 막고 투자 수익률을 1%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다. 공격과 수비를 잘 하는 투자 비율을 이용한다 먼저 안전하면서도 이율이 높은 국공채 펀드에 목돈을 넣는다. 그리고 5개정도의 해외펀드에 넣고 청약부금에 일정액을 매달 넣는다고 한다. 남은 돈으로 7개 정도의 보험을 넣는다고 한다. 여기에서 잘 봐야 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펀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전세계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작은 지역일 뿐이다. 그러므로 위험한 투자처이다. 현영은 이것을 전세계로 위험을 분산하는 펀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상당히 안정적인 성향을 띈다. 왜냐하면, 해외 펀드를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는 것은 수익률을 약간은 내린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다. 보험을 7개나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진단해봐야 알겠지만 과도한 경향을 띄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은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은 최소한으로 쓰면서 가장 효율적인 보장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현영의 직업이 연예인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로 보이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문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쯤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백날 생각하는 것보다 자산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한번이라도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제일이다. 현영의 재무관리 실천이 대단해 보이는 이유가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그녀는 당당하게 실천했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고 당당히 도전하자.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놀이공원 무료입장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2006-07-18 10:03:27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부터인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은 이제 매우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도 앞으로 몇 년 뒤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빨리 늙는 나라가 된다더라, 출산율이 1.17명으로 매우 저조해서 앞으로 나라 경제가 걱정이더라… 등등. 어쩜 너무 많이 공론화 되고 있어서 별다른 흥미거리도 아닌 듯하다.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진부하기 까지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매우 부족한 듯하다. 많은 이들이 마치 현재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통찰하고 있는 듯 어깨를 들썩거리며 툭툭 내뱉어 버리고 있으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미래 사회에 대해 비아냥거리며 술안주로 삼고 있다. 그냥 듣고 있으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나라에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 된 역사에 한 페이지를 들춰 보는 듯하다. 2006년 현재 앞으로 맞이하게 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폭풍전야시대인 것이다. 넋 놓고 바닷가에 불고 있는 허리케인을 구경하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다간 그냥 서있는 채로 바닷물에 휩싸여 갈 것이다. 나는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해안 지진인 쓰나미를 기억하고 있다. 그 중 바닷가에서 밀려 오는 파도에 손짓을 하다 쓸려가 버린 한 소년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그 누구도 그런 지진이 일어나리라 상상하지 못했다. 만약 예측 할 수 있었다면 그 해변에 그 소년은 서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빨리 안전지대를 찾아가라고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루가 저무는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비아냥거리고, 손을 흔들어 거친 파도를 구경하며 웃지만 말고 귀를 세우고 들어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나라에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나라를 부하게 만들었다. 한국에 베이비 붐 시대 사람(1955년부터 10여 년 간 태어난 900만)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13년만 지나면 65세가 되어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이후 노인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 인구와 노인과의 갈등은 골이 깊어지게 된다. 이미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라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예측된다. 서서히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 붐 시대는 시대의 역군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인생에 뒤안길에 서서 불안한 30년을 준비 해야 한다. 전통적인 노후대책인 정년 보장과 부모 봉양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기에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 또한 20~30대 젊은이들은 늘어나는 노인을 위해 무거운 짐을 나눠져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힘겹게 바라봐야 할지도 모를 것이다. 이 확실한 예측은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합리적 이성적 판단으로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를 감성적 기대감이 준비를 소홀이 하게 한다. 이제 여기에서 나와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고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며칠 전 모 놀이공원 무료입장에 10만여명이 몰렸다. 이미 새벽에 지하철 역부터 매표소까지 꽉꽉 들어 찼다. 어떤 이는 다른 놀이공원으로 가려하다가 이곳으로 발을 돌렸다고 한다. 입장이 시작되는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고 80여명이 다쳤으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고 하며 결국 이러한 관계자의 준비 없음이 엄청난 피해를 몰고 왔다. 10만 인파가 모여 있다고 상상해 보자.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조금씩 방법은 다르지만 상식적으로도 몇 가지에 대안들이 나올 것이다. 조금만 예측하고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믿으며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조금 급박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잘 될꺼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결국 큰 화를 불러 왔다. 인구의 1/5이 노인인 나라! 무엇을 해야 하고 준비 해야 하는지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자문해 본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간호조무사 조제보조행위에 대한 두 개의 판결 2006-07-18 08:34:01

A원장은 입원환자를 진료한 후 환자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특정한 용법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에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을 직접 결정하여 구체적으로 처방내역을 기재했다. B간호조무사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3개의 약통에 들어 있는 알약을 각각 3알씩 꺼내어 3개의 비닐포에 각각 담은 후 하루 3회 복용하도록 입원환자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를 했다. B간호조무사의 위 행위를 간호조무사의 독자적인 조제행위로 볼 것인지, 의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전자로 볼 경우 A원장은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월과 업무정지 3월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헤 최근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하나는, A원장이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상에 처방내역을 기재한 행위는 의약품 조제를 위한 처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입원환자의 의약품 조제와 관련하여 A원장이 B간호조무사의 행위에 대하여 조제실 내에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간호조무사의 행위를 간호조무사의 독자적인 조제행위로 판단한 판결이었다. 다른 하나는, B간호조무사의 행위는 조제행위의 요소 중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결여된 채 의약품의 종류, 투약량, 투약방법 등에 관하여 A원장이 이미 정해 놓은 바에 따라 행하여진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인 A원장의 조제행위에 대한 보조행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B간호조무사의 보조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적으로 A원장의 조제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B간호조무사의 행위를 의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로 판단한 판결이다. 그러나 의약품의 종류, 용량 등을 판단하는 것은 의사인 A원장이며, B간호조무사는 단순히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약통에 있는 알약을 비닐포에 담아 환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지도 아래 의약품조제행위보다 침습적인 주사행위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진료기록부상으로 주사행위를 지시한 후 항상 간호조무사 옆에서 주사를 잘 놓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B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행위로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에 따라 의약품의 조제행위를 보조할 수 있다. A원장이 의약품조제보조행위를 지시한 후 항상 간호조무사 옆에서 알약 담는 행위를 잘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의 판결은 의료현실을 외면한 다분히 형식적인 판결이라 생각되지만 다행히 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한국, 인식전환하면 의료허브 가능 2006-07-10 06:43:47

한류열풍에 따라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미용과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많은 여행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외에도 국내 유명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들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수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한국의 의료기술을 높이 평가한다는 증거이다. 싱가포르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등 신흥 경제 강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서비스 분야를 선택해 그 중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의료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의 의료산업은 아시아를 떠나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싱가포르는 2012년까지 100만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약 26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싱가포르의 뒤를 이어 태국이 의료산업 육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태국의 한 민간병원은 무릎 내시경 수술을 해주고, 왕복 비행기 값에다가 파타야 해변 1주일 휴양을 포함한 3주간의 체재비로 5,000달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태국은 모자란 의료기술을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나 태국에 못지않은 의료기술과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너무나도 뒤쳐져 있다. 최근 인천 송도, 부산과 진해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병원을 유치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이는 국내 의료산업의 해외진출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역행하거나 또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득의 증가와 노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의 비중과 그 중요성도 매우 높아가고 있다. 그 반면에 의료산업에 대한 경쟁과 개방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허브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의료서비스의 품질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 관광 자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허브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난 3월 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허브 가능성에 관해 의사와 병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었는데, 그 결과 응답자 중 33%는 우리나라 의료허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변하였고, 23%도 노력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언어 문제나 환자를 대하는 방식, 해외 마케팅 부족 등과 같은 단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의료허브화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소는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과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라는 것과 ‘의료산업’이라는 것은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며, 충분히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의료허브의 선결조건은 바로 의료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e-mail:dyhyun@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