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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성형에 부가세…세금 태풍 분다
보건정책  
내년부터 미용성형에 부가세…세금 태풍 분다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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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0-12-05 18:44
  • 기획재정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
내년 7월부터 쌍꺼풀, 코 성형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성형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한 세제개편안 추진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 흡입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 등 일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과세 10%가 과세돼, 환자의 성형 비용 부담금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용 성형수술에도 부가세가 부과됨에 따라 피부·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의료계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두고 성형 시장 위축과 외국인 의료 관광객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와 신경전을 벌여왔다.

여기에다 미용성형 수술 중 일부에만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는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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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5억?150821
    2010.12.07 09:47:30 수정 | 삭제

    기자라는 양반이 잘 가려야 할텐데...

    잘 몰라서 묻는데, 수입 5억이상이 맞나요? 매출 5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라는 말과 매출이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나요?
    수입이 5억 이상이면,,, 진짜로 세금도 더내고,,, 기부도 좀하고,,, 그렇게 살겁니다.
    매출이 5억이라면, 그 중 병원운영비를 뺀 돈이 수입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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