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0-08-25 10:50
- 기재부,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연 수입 5억이상 해당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재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검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검증확인서를 제출하기 않거나 제출된 검증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세무검증'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를 정부가 정하는 의사는 거의 100% 수입이 노출되어 있다”면서 “의원급의 경영상황을 무시한 채 세금검증과 비용부과의 불공평성 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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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1466042010.08.26 10:34:54 수정 | 삭제
개인약사는 이번에 빠지네요..
기사확인결과... 한번 시행해보고 제도 보완하고 차후에 약사는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약사들 파워 정말 대단하군요...
이 정권 들어서 형평성있게 의약정책이 된 게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등록 -
나참1465992010.08.26 08:59:03 수정 | 삭제
LG전자는 수입이 120조원이냐?
매출 5억이래야 지출이 4억이다.
단어부터 바꾸자. 이러니 의사를 봉으로 알지등록 -
ㅋㅋㅋ1465962010.08.26 08:41:07 수정 | 삭제
연 소득 5억 넘는 약장수는?
1년에 뒷주머니로 받아먹는 돈이 5조라잖아
등록 -
12181465892010.08.25 17:45:45 수정 | 삭제
이넘들은 무조건 남탓이다....
하여간 정신병 걸린넘들 보다 더 혐오스런넘들이다...
무조건 남탓 남탓
니 때문에... 내가..... 운운
이런넘들이 잘 될리가 있겠나????????????????등록 -
헐1465832010.08.25 15:20:56 수정 | 삭제
매출을 왜 자꾸 수입이라 말하는지.
수입이라면 일반적으로 순수입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연수입 5억원 기준은 매출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을 호도하지 말자-
서출 180392010.08.25 17:43:42 수정 | 삭제매출을 수입이라고 한다
제발 공부좀해라
니가 말하는 순수입하고 하고는 다르단다..
니가 무식해서 이해가 안되는 거지
니빼고는 다 그렇게 이해한단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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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65782010.08.25 13:50:12 수정 | 삭제
대기업세금은 봐주기 자영업자는 까기
바로 이 놈들이 사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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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180422010.08.26 07:39:41 수정 | 삭제요즘 중소기업 세무조사가 장난 아닙니다. 전방위적으로 뒤지고 있지요? 왜이리 달달 볶는지? 친기업정부라더니 이건 기업을 죽이고 있으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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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65772010.08.25 13:42:03 수정 | 삭제
약사는 빼주는 센스
마누라중에 약사 많은가 봐요
기죄부-
1 180292010.08.25 13:46:46 수정 | 삭제ㅂ ㅏ ㅂ ㅗ , 5억 이상이잖아.. 5억이 기준이야... 약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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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1465672010.08.25 11:47:49 수정 | 삭제
감사합니다 기죄부! 역쉬 개한민국!
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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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II 180322010.08.25 14:35:08 수정 | 삭제배부르고 무식한 놈들은 몸둥이가 약이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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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80302010.08.25 13:48:43 수정 | 삭제열등충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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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180252010.08.25 12:33:15 수정 | 삭제아직도 멀었다. 배부른 의사놈들은 몽둥이가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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