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0-08-02 11:47
- 의사협회, '지역보건법령' 개정 복지부에 건의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우리나라 보건소는 본연의 공공성과 필수최소 원칙을 벗어나 민간시장 참여정책을 가속화하여 민간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역보건법령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먼저 현 보건소의 기능에서 일반진료 기능을 폐지 또는 축소해 예방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과 기획, 평가, 예방, 교육업무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일반진료 기능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업무는 민간기관에서 전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소장 임용권 개선과 업무관리체계 일원화를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지역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예방활동 등 지역보건 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반드시 전문성과 임상경험 등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사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행정과 정실인사를 방지하고 보건소가 진정한 보건행정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임용권은 시도지사 및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위임하고 보건소의 관리감독 체계를 복지부 관할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과 관련, 읍 면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한 기존 법령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보건소 설치기준 강화도 주문했다.
여기에다 보건소 운영비용을 국가와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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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1457372010.08.03 10:26:01 수정 | 삭제
재판은 경찰이, 진료는 병원 사무장이 해도 잘합니다.
그러나, 윤리성이 결여되니 문제지요,,누가 따르겠어요,,하긴 인터넷 찾으면 병에 대한 진단 치료 다 나오니, 보건소도 필요없겠네요,,정치인도 누가 하나 똑 같으니 국회도 필요없겠네요,,,자기가 배운 분야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등록 -
음1457292010.08.03 09:44:53 수정 | 삭제
아래 몇 분이 착각하고 계시네요
진료를 위해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진료 기능 유지여부와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은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직이 거론된 임무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단체장 등에게) 방해받지 않은 의사라면 의료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고, 행정직은 사무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쥐고 있다면, 유능한 행정직원들의 보좌를 받아서 의료에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직인 경우 유능한 의사의 보좌를 받더라도 비의료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몇 년밖에 근무하지 않은 의사들보다 더 접근하는 자세가 못합니다. 자세이지 능력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명해야 하고, 각 지단체장들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보건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게 고유기능을 위해서는 더 낫고요.등록 -
닥터지바고1457112010.08.02 16:45:39 수정 | 삭제
가의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이제 시시비비를 내려 놓자
여태껏 의사들이 잘못 해온 탓으로 일반 국민들은 의사들이 하는 일은 고작 '환자만 치료하는 사람'으로 오인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보건소나 보건소장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의사들이 잘못 해온 탓이지요.
사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보건소장의 책임은 막중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라야 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본연의 사업은 모자보건(소아과-산부인과영역)사업, 결핵, 성병, 나병,에이스 등 각종 질병 및 전염병 예방사업, 학교보건사업, 방역사업, 의료업소, 약업소, 위생업소 관리 등 예방보건사업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부터 단체장이 인기에 영합하다 보니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본연의 사업인-별로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예방보건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질병치료에 매달리게 된 것이죠. 즉 치료사업을 하더라도 예방을 위한 치료 즉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치료사업’, ‘모자보건관리를 위한 치료사업’, ‘성병관리를 위한 치료사업’ 등과 질병치료는 소외 받고 있는 주민(고아원, 양로원, 영세민, 노숙자 등 생계곤란자 등등)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치료사업으로 국한시킴으써 본연의 목적인 예방사업을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고 소외계층에 대한 치료를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이 하는 일과 사업 대상 기관
<>관할 전 구역 및 전 인구(엄마 뱃 속에 있는 애기까지)
¨ <>교육구청 및 전 학교(학교보건 예방접종 등)
¨ <>군부대(예비군 보건교육 및 가족계획)
¨ <>구청 각 과 및 동사무소-보건사업 협조
¨ <>경찰서 및 검찰청-마약사범 단속,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의약품 단속
¨ <>공단 및 사업장-방역소독, 수인성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 집단급식소 주방근무자 장내세균검사
¨ <>수원지관리사업소 및 공동우물관리-근무자 종사자 장내 세균검사 실시
¨ 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장내세균검사 실시, 건강진단, 성병관리 보건증 발급 등
¨ <>시장, 상가, 아파트 등-의무소독시설에 대한 소독 이행 여부 감독 및 독려
¨ <>고아원, 양로원 등 후생시설-수용인원에 대한 전염병 발생 방지 및 방역소독
¨ <>유치원, 유아원-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 <>의료업소 및 약업소, 치과기공소-인-허가, 지도 단속.
¨ <>새마을 지회 및 새마을 부녀회-각종 보건사업의 새마을 사업과의 연계 실시
¨ <>오염지역 해외 여행 후 입국자-법정 전염병 감염 여부 검사 및 치료
¨ <>양돈사육장 등 축사-일본뇌염 및 기타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방역소독
¨ <>의료보호, 의로보험대상자-치료, 후송 의뢰
¨ <>결핵환자 및 그 가족, 성병환자,나병환자, 에이즈 환자 등-색출, 치료 및 추적관리 및 예방 관리
¨ <>가임여성 임산부, 영유아-건강검진, 가족계획, 모자보건산전산후 관리 및 예방접종
¨ <>각종 협회 및 유관단체-결핵관리협회, 나병관리협화,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화,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 <>구청 등 상부기관-시청, 구청, 보건환경연구소 등등 사업에 협조
¨ <>각종 보건통계 조사사업-국민영양조사, 질병상해 조사, 결핵실태 조사, 가족계획 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 <>보건교육 및 기타 사업-보건교육, AIDS 검사, 및 환자 관리, 의료반 차출동원, 을지연습 등
¨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건소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일반행정직 등 이 모든 사람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보건소장을 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한다면 전문지식은 있는데 행정력이 없다 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의 달인으로 하여 전문기관을 맡겨야 나라가 잘 되어 나갈까요? 아니면 행정을 잘 모르는 전문인을 행정을 가르쳐서 전문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여야 할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보건소장은 ooo에게!
민주주의란 각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남의 자리를 엿보 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며 최소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국가의 먼 장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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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 174912010.08.03 09:35:17 수정 | 삭제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정치 못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건강보험책정된 의료비에 비해 높게 받거나 낮게 받으면 일반의료기관은 처벌 받는데 이것을 밥 먹듯 위반하고 있는 보건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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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 174702010.08.02 17:28:26 수정 | 삭제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행정일변도 비전문가일변도로 내달려 온 탓이지요. 궂이 선진국의 예를 보 지 않고 인도나 중국을 보시더라도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정책을 써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그것이 국가의 장래에 유익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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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안들 174682010.08.02 17:07:11 수정 | 삭제열거한 위사항들은 소장이 의사아니어도 되가능 사항들을 열거한것이다
동일업무를 한사람이 더욱 잘할수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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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1457082010.08.02 15:59:44 수정 | 삭제
폐지하든지 공정하게 진료하든지
다닥다닥 붙어있는 의원들 속에서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왜 하는지 타당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500원 받으면서 진료하면 환자들은 좋아하지만 객관성이 떨어지죠..
외국의료기관이 아닌 이상 병의원처럼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 받아가면서 진료한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공정하게 진료하든지, 폐쇄하든지 하세요..
1. 보건소 진료수입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2. 일반병의원에서도 툭하면 바가지 쓰는 게 의료기구인데 보건소 진료기구 구입내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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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보다 174672010.08.02 16:24:03 수정 | 삭제개인의료기관보다 완전투명하단다
니껀 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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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이상타1457072010.08.02 15:41:06 수정 | 삭제
꿩먹고 알먹자이네
진료는 막으면서 소장은 의사로 하겠다
웃긴다
보건소기능은 크게 강화하여야한다
이용이 편리하고 좋은점이 만타 사실
환자를 보건소에 빼앗기는 기세이니까 막아보려는 그러면서도
버규정을 변경시켜가면서 소장은 의사로 하겟다
그만좀ㄹ 해라-
소의 174712010.08.02 17:29:15 수정 | 삭제현재 보건소의 진료를 진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처방전 복사가 진료인가? 오히려 1차 진료를 외곡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보건소다. 그리고 그럼 만성질환 관리를 만성질환에 유경험자가 하지 그럼 누가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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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능 폐지1456992010.08.02 13:12:42 수정 | 삭제
이래도
진료기능을 폐지하는데 꼭 의사만 보건소장을 해야하나요?
일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의사가 아닌 경영학 출신들도
병원을 운영하는데...
보건소에서 임상경험이 머 그리 중요한 부분일까요?-
보건소 174772010.08.02 20:06:38 수정 | 삭제보건소에서 일한것만 5년이 넘는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면...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어야 맞습니다. 의사가 보건소장이 아니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예산낭비, 행정낭비가 너무 심해요. 의료에대한 이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몇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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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74592010.08.02 13:23:31 수정 | 삭제임상경험이 중요하죠. 의사랑 관계있는 부분이 진료뿐 인가요? 전염병예방, 만성질환자 관리 정책 등등은 그럼 전문가가 아닌 누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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