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0-07-29 16:33
- 쌍벌제 4차 TFT 합의 실패…공단 "의약품관리료로 이미 보상"
보건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TFT는 29일 4차 회의를 열고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이날 TFT를 통해 쌍벌제 하위법령에 포함될 내용이 정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국 백마진 인정 범위를 두고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복지부는 2가지 안을 가지고 나왔다.
의약품 당월 결제시 1.5%, 2개월 이내 1.0%, 3개월 이내 0.5% 이하의 백마진을 인정하는 안과 당월 결제시 2.1%, 2개월 이내 1.4%, 3개월 이내 0.7%의 백마진을 인정하는 안이었다. 모두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카드포인트나 마일리지는 지급한다.
이날 회의에서 건보공단과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당월 결제시 1.5% 이하의 백마진을 인정하는 안을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약품 관리료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높게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최대 4.5%의 백마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협회는 당월 결제시 2.1%를 인정하는 안을 지지했다.
TF 관계자는 "핵심쟁점이던 백마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다시 회의를 통해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굿아이디어1456752010.07.31 15:30:27 수정 | 삭제
잘들논다
남의 집 제사에 감놔라 배놔라 ㅎㅎㅎㅎㅎ
틈만 나면 뿜질않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보슬아치보다 못한놈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등록 -
좋은생각1456202010.07.30 14:28:57 수정 | 삭제
차라리 90%를 백마진으로 인정해라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약사 재벌만들어 줘라
무슨 리베이트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나라가 어디있냐??
이법을 추진한 사람들을 말단부터 최종결정자까지 가족통장을 모두
조회해봐야 한다...등록 -
웃겨증말1456122010.07.30 11:45:33 수정 | 삭제
요즘 은행예금도 1년에 4% 거의 없다
웃기는 약싸개들 한달에 4%를 먹으려고 해!!!!!
등록 -
121456072010.07.30 10:25:17 수정 | 삭제
4.5%한달이면 사채냐 이명박도 사채는 욕했다
한달 4.5%면 일년에 45%아니냐
이 씨방새들아-
굿아이디어 174222010.07.31 15:29:11 수정 | 삭제또 뿜고 자빠졌네 레알 골빈 보슬아치보다 못한놈
등록 -
-
ㅉㅉㅉ1456042010.07.30 10:09:49 수정 | 삭제
웃기지 말고 분업 폐지해라.
대한민국 의새들이 병신이라 별 일이 다 생기네. ㅉㅉ
등록 -
약사들 고생하잖아1456022010.07.30 09:44:32 수정 | 삭제
약사들 고생하는데 100%줘!!!라!!!
약사들 고생하잖아 "응급"으로 밤새 약팔아야지, 환자들 "병"에 관해서 설명해줘야지, 약싸야지, 복약지도 해야지, 제약회사 직원 상대해야지, 알바생 잘대해줘야지~~~너무 고생하니깐 100%줘라...너무 고생하잖아?????
-
김원장님 174232010.07.31 15:31:46 수정 | 삭제레알 옳으신 말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등록 -
-
뒷돈약사1455992010.07.30 09:22:11 수정 | 삭제
백마진=뒷돈=약사리베이트
약사들 리베이트 합법화해주자는거군..
리베이트 근절한다는 복지부에서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원..
%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백마진(뒷돈) 인정되면 10%, 아니 20%, 30% 받아먹을텐데.. 약국에 신약 들어올 때 약국랜딩비로 몇백, 몇천 받을지도..
차라리 잘됐다.. 앞으로 약국이 리베이트 쌍벌제 검거의 주대상이 되겠군~
약사복지부가 제 무덤을 파고 있구나..ㅎ
등록 -
어이상실1455982010.07.30 09:20:09 수정 | 삭제
가지가지 하세요
백마진 비율 놓고 줄다리기???
누가 받으면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이고 누가 받으면 유톻비 인정이냐?
주는놈은 의사에게 주면 처벌받고 약싸개한테 주면 유통비???
도대체 이 나라 대가리들은 왜 이모양인지...등록 -
121455962010.07.30 09:13:35 수정 | 삭제
백마진 인정되면 감사원감사 요구합니다
12
등록 -
게르솜1455902010.07.30 09:03:30 수정 | 삭제
줄라면 아주 20% 줘...
정도 주고, 몸도 주고..
등록 -
지나가다1455892010.07.30 08:23:31 수정 | 삭제
잘들논다.
철판이 두껍다.
등록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